사내근로복지기금 - 법인설립실무

·저자의 말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를 펴내며

PART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1 제도 개요
. 개요
. 기금제도의 성격
. 기금법인의 설립
. 수혜대상
2 기금법인 운영기관
. 기금법인 운영기관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이사
. 감사
. 기타
3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4 기금법인 사업
. 사업 원칙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재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6 기금법인 회계
. 회계연도
. 자금차입 금지
. 결손 및 잉여금 발생 시 회계처리
. 회계원칙
. 예산
. 결산
. 구분계리
. 기금법인 관리·운영 서류의 보관
. 기금법인 관리·운영사항 공개
7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8 기금법인 해산
9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PART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1 회사측
. 기부금 손비인정
. 종업원대부금 기금법인으로 전환 시 혜택
.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 근로자측
. 증여세 비과세
. 저리로 대부 시 증여세 적용 배제
. 분리과세 효과
. 임금보장 기능 효과
. 법정복지비 절감
3 기금법인
.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 기본재산 사용
. 근로자대부 시 지급이자 손비부인 배제

PART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 설립 개요
. 법인 개요
. 법인 설립
. 기금법인 설립 절차
2 세부 설립 절차
. 기금법인 설립 합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 기금법인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 제출 여부
. 기금설립의 성립
. 법인설립 신고(사업자등록 실시)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출연금 입금 및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실시
. 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
3 기금법인 설립절차별 소요기간

PART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사례
1 설립사례1(기금출연 + 대부사업 실시)
2 설립사례2(기금출연 + 대부사업 미실시, 기본재산 사용)
3 설립사례3(장기 시뮬레이션)

·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등 관리요령
2.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 발췌)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