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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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22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8599491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Contents
머리말
CHAPTER 01 기본 개념의 이해
1.1 생산, 소득, 조세의 관계
1.2 조세 체계의 이해
CHAPTER 02 미래 재정 전망과 증세 필요성
2.1 미래 재정적 도전
2.2 증세냐, 국가채무 확대냐
CHAPTER 03 조세 정책의 평가 기준
3.1 효율성
3.2 공평성
3.3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3.4 간편성
CHAPTER 04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4.1 법인세 과세 체계
4.2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4.3 한국 법인세의 특징과 쟁점
4.4 법인세의 일반적인 효과
4.5 법인세와 국제 조세
CHAPTER 05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5.1 소득세 과세 체계
5.2 소득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5.3 한국 소득세의 특징과 쟁점
5.4 소득세의 일반적인 효과
5.5 근로장려금과 부의 소득세
CHAPTER 0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의 원리
6.2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6.3 한국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쟁점
6.4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효과
6.5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지출
CHAPTER 07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
7.2 한국 사회보장기여금의 특징과 쟁점
7.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08 재산에 대한 세금
8.1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8.2 상속증여세와 부유세
CHAPTER 09 지방세와 지방재정
9.1 국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9.2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10 해외 주요국 조세제도의 특징
10.1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의 조세제도
10.2 북유럽의 조세제도
CHAPTER 11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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