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정관은 무엇이며, 왜 개정해야 할까?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개정하면 어떤 위험요소가 사라질까?

많은 법인이 정관을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된 규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

정관에는 심각한 세무 문제를 일으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관은 일정한 시점에 개정, 즉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세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약 4,000여 개 기업의 컨설팅을 진행했던 저자는 생각보다 많은 회사 대표나 경영자들이 정관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저자는 정관이 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운영 규칙임을 알리고 싶어 『정관변경』 집필을 결심했다.

이제까지 ‘정관변경’을 주제로 한 책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처럼 세부적으로 법인 컨설팅 현장을 다룬 책 또한 없었다. 이 책은 그저 정관을 정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전국 법인 수천 곳을 컨설팅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노하우를 담고 있다. 정관을 상법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무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관변경의 11가지 원칙’에 입각한 해설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책에는 실제 ‘정관 샘플’을 수록하여 조항마다 설명하고, 삭제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개정된 정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첨부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록된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는 기존 정관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