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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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2/13 |
| Pages/Weight/Size | 150*225*20mm |
| ISBN | 979118570167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朴 대통령 요청으로 변호를 맡다
이 책의 著者(저자) 김평우 변호사는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 법학교수로 30년의 法曹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그 후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은 2017년 2월 중순이었다. 당시 일부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는 朴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조 경험이 적고, 게다가 헌법의 適法(적법) 절차(due process) 개념을 잘 몰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흔쾌히 이 요청을 받아들인 저자가 서울行 비행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29일이었다. 그는 그해 2월14일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변호인 위임장을 받았으며, 이 책은 그 후 저자가 몸소 겪은 탄핵 재판의 顚末(전말)을 낱낱이 밝힌 역사적 기록이다.
이 책의 著者(저자) 김평우 변호사는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 법학교수로 30년의 法曹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그 후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탄핵 재판에 참여한 것은 2017년 2월 중순이었다. 당시 일부 관련 인사들 사이에서는 朴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조 경험이 적고, 게다가 헌법의 適法(적법) 절차(due process) 개념을 잘 몰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흔쾌히 이 요청을 받아들인 저자가 서울行 비행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29일이었다. 그는 그해 2월14일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변호인 위임장을 받았으며, 이 책은 그 후 저자가 몸소 겪은 탄핵 재판의 顚末(전말)을 낱낱이 밝힌 역사적 기록이다.
Contents
책을 내면서 … 6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소의 직권 재판주의
4 | 헌법 재판의 특수성 내세워
5 | 사법관답지 않은 권력 영합
10 증인과 증언 내용 … 96
1 | 증인 신문 절차
2 | 무시된 법정 증언
3 | 수사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주지 않아
4 | 필자가 낸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
5 | 선입견 갖고 시작한 재판
11 서증(書證)과 증명 내용 … 106
1 | 헌법재판소의 직권 조사
2 | 청구인 측 서증
3 |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의 배제
4 | 증거의 바다
5 | 피청구인의 서증
6 | 증명 내용과 결론
12 변론 기일과 횟수 … 116
1 | 준비 절차
2 | 변론 기일
13 재판관 기피와 변론 재개 신청 … 125
1 | 기피 신청 규정
2 | 기피 신청 사유
3 | 법원의 결정
4 | 변론 재개 신청 이유
14 파면 결정이 내려지다 … 132
1 | 탄핵 절차의 적법(適法) 여부
2 |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법률 위배 여부
3 |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5 파면 결정에 대한 비판 … 141
1 | 경악스러운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
2 | 변호인단 최종 입장
3 |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반대 의견
16 헌법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 151
1 | 난데없이 등장한 새로운 용어
2 |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
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4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5 | 강일원 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권한 남용’
6 | 법률 적용은 법률 해석이 아니다
7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바꾼 이유
8 |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17 재판관 고발, 재심 청구 … 166
1 | 헌재 판결에 대한 반응
2 | 우종창 기자의 형사고발
3 | 헌법 재판과 재심 청구
4 | 재심 청구의 가능성
18 최순실 형사사건 … 172
1 | 사건의 특수성과 매스컴의 허위 보도
2 | 야당의 정치 공세
3 | 대통령 탄핵을 노린 검찰 수사
4 | 검찰 기소 6차례, 혐의 사실 37개
5 | 검찰 기소의 문제점
6 | 최순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
7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아
19 측근들의 형사 사건 … 195
1 | 검찰의 구속 수사
2 | 검찰의 수사 목적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4 | 블랙리스트 사건
5 | 태극기 집회 주동자 구속 사건
6 | 이명박 정부 고위직 구속
7 | 2018년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
8 | 대법원장 구속
20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 … 205
1 |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사건
2 | 기소 사실 요약
3 | 기소 사실의 특징
4 | 기소의 문제점
5 | 장기 구속과 재판 거부
6 | 1년 5개월 만의 판결과 추가 기소
2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20
1 | 다양한 시각
2 | 시민 혁명 시각의 문제점
3 | 반정부 운동의 관행
4 | 검찰과 법관의 반란
5 | 검찰 발표가 가져온 충격과 문제점
6 |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주장
7 | 광기(狂氣)의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음모
글을 맺으면서 … 231
자료편
자료 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문(全文) … 236
자료 2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 273
자료 3 | 탄핵 재판 일지 … 281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소의 직권 재판주의
4 | 헌법 재판의 특수성 내세워
5 | 사법관답지 않은 권력 영합
10 증인과 증언 내용 … 96
1 | 증인 신문 절차
2 | 무시된 법정 증언
3 | 수사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주지 않아
4 | 필자가 낸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
5 | 선입견 갖고 시작한 재판
11 서증(書證)과 증명 내용 … 106
1 | 헌법재판소의 직권 조사
2 | 청구인 측 서증
3 |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의 배제
4 | 증거의 바다
5 | 피청구인의 서증
6 | 증명 내용과 결론
12 변론 기일과 횟수 … 116
1 | 준비 절차
2 | 변론 기일
13 재판관 기피와 변론 재개 신청 … 125
1 | 기피 신청 규정
2 | 기피 신청 사유
3 | 법원의 결정
4 | 변론 재개 신청 이유
14 파면 결정이 내려지다 … 132
1 | 탄핵 절차의 적법(適法) 여부
2 |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법률 위배 여부
3 |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5 파면 결정에 대한 비판 … 141
1 | 경악스러운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
2 | 변호인단 최종 입장
3 |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반대 의견
16 헌법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 151
1 | 난데없이 등장한 새로운 용어
2 |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
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4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5 | 강일원 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권한 남용’
6 | 법률 적용은 법률 해석이 아니다
7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바꾼 이유
8 |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17 재판관 고발, 재심 청구 … 166
1 | 헌재 판결에 대한 반응
2 | 우종창 기자의 형사고발
3 | 헌법 재판과 재심 청구
4 | 재심 청구의 가능성
18 최순실 형사사건 … 172
1 | 사건의 특수성과 매스컴의 허위 보도
2 | 야당의 정치 공세
3 | 대통령 탄핵을 노린 검찰 수사
4 | 검찰 기소 6차례, 혐의 사실 37개
5 | 검찰 기소의 문제점
6 | 최순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
7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아
19 측근들의 형사 사건 … 195
1 | 검찰의 구속 수사
2 | 검찰의 수사 목적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4 | 블랙리스트 사건
5 | 태극기 집회 주동자 구속 사건
6 | 이명박 정부 고위직 구속
7 | 2018년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
8 | 대법원장 구속
20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 … 205
1 |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사건
2 | 기소 사실 요약
3 | 기소 사실의 특징
4 | 기소의 문제점
5 | 장기 구속과 재판 거부
6 | 1년 5개월 만의 판결과 추가 기소
2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20
1 | 다양한 시각
2 | 시민 혁명 시각의 문제점
3 | 반정부 운동의 관행
4 | 검찰과 법관의 반란
5 | 검찰 발표가 가져온 충격과 문제점
6 |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주장
7 | 광기(狂氣)의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음모
글을 맺으면서 … 231
자료편
자료 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문(全文) … 236
자료 2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 273
자료 3 | 탄핵 재판 일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