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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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2/27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8561703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현재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알아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국가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고, 유럽연합의 문제들로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처럼 이 책은 유럽의 여러 문제들로 민주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Contents
서언
제1부 유럽 민주주의의 기원, 발전, 위기
레오나르도 브루니의 민주주의론: 중세 후기 이상정치체제론의 맥락에서
I. 서론
II. 한스 바론의 브루니
III. 중세 후기의 이상정부론과 브루니
IV. 결론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I. 서론
II.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화
III.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
1. 시민권의 위기
2. 주권의 위기
3. 대의제의 위기
IV. 민주주의의 전환?새로운 공간과 권리의 정치
V. 결론
제2부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통일 이후 변화된 독일 정당체제의 특징과 전망
I. 서론
II. 통일 전 독일의 사회 균열구조와 정치지형 변화
III. 통일 독일과 연방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IV. 통일 이후 주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V. 결론
자유 민주주의의 역기능, 네덜란드 ‘고향의 정치’
I. 서론
II.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와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1.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
2.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III. 정치-문화적 균열구조의 부상과 합의제 정당정치의 이면
IV. 네덜란드식 정체성의 정치: 이민 문제와 통합정책
V. 결론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불편한) 만남?: 영국에서의 강제결혼
I. 서론
II.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갈등
1. 페미니즘에서의 다문화주의
2. 다문화주의를 위한 변명
III.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만남
1. 페미니즘 다양성의 다양한 모색
2. 상이성과 가능성 정치의 결합: 교차성
3. 교차성의 현실
IV. 사례연구: 강제결혼에 대한 영국의 접근
1. 다문화주의라는 환상?: 영국 다문화주의의 실상
2. 젠더와 다문화주의: 강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담론의 충돌
V. 결론
제3부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롤스, 칸트,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
I. 서론: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European Deoicracy)
II.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III.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IV. 결론
초국적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012년 프랑스 대선과 국내 정치의 유럽화
I. 서론: 유럽문제의 부상
II. 유럽 정책: 긴축과 성장
III 유럽통합: 국가-유럽 관계의 재규정
IV. 초국가적 연계
V. 결론
유럽연합의 권한 분배와 보충성 원칙의 실제적 적용
I.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목적 및 의의
II. 보충성 원칙의 개념적 모호성
1. 보충성 원칙의 기원
2. 보충성 원칙의 도입
3. 보충성 원칙의 문제점
III. 유럽사법재판소: 객관적 심판자?
1. 유럽사법재판소의 정치적 특성
2. 유럽사법재판소의 친공동체적 해석 성향
IV. 분권적 해석 사례의 분석
1. 민주적 보충성
2. 분권적 해석과 선결적 판결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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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조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