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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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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5/11
Pages/Weight/Size 220*300*20mm
ISBN 9791185346281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세계 질서는 IP(Intellectual Property)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금액은 약 13조 원. 그런데 그중 80%가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의 가치였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기업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허’가 탐나서였다.

IP(지식재산)란 지적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재산 즉, 인간이 창조적으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내어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 정보, 기술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창조성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은 개념인 것이다. IP 확보를 목표로 한 기업의 인수합병은 점점 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나 출원한 특허를 분석하면 머지않아 등장할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기업의 가치는 IP에 집중되고 있다.

《지식재산 허브》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IP의 주도권을 쥐고 IP허브의 중심국가가 되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탐구한 책이다. 19대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정부 민간위원 73명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이광형, 이상지, 문예원이 공동으로 펴냈다. 세상의 가치가 창조성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지금, IP허브가 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을 향한 가장 의미 있고 구체적인 목표다. IP허브가 된다는 것은 창의성의 결과물인 IP가 활발하게 창출 거래되고, IP 분쟁에서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IP허브가 되면 과연 무엇이 좋아지게 될까? 또 무엇이 달라져야 IP허브가 될 수 있을까?
Contents
Part 1. IP가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은 지식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IP가 세상을 움직인다 세계질서가 IP로 재편되고 있다 / 8
몇 년 뒤,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은 ‘세계IP HUB’입니다-정갑윤 / 10
IP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만남을 담은 그릇-원혜영 / 12
No IP, No Future. IP는 시대정신이다 / 14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은 특허였다 / 18
특허출원 세계강국, 특허침해 세계강국(?) 한국이 걸어온 두 갈래 길 / 20
시간 / 노력 / 지헤의 결정체, IP “보호”가 핵심이다 / 22
IP,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24
WE are smarter than Me. 혁신의 새로운 트렌드 IP 공개, IP보호와 모순되는 것일까? / 28
미국과 독일의 특허법원엔 특별한 게 있다? / 30
대한민국 벤처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벽에 부딪히고 끝내 살아남았다-건국산업 박진하 대표 / 32

Part 2. 대한민국 희망전략 ‘IP Hub’
세계 IP허브,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집니다-이광형 / 38
신화와 기적의 60년,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 40
Shift KOREA, 세계지식재산허브 IP로 세계의 중심에 선다 / 46
IP Hub, 비전은 구체화되었다 / 47
세계IP허브, 한국이 답이다 / 48
동북아 IP협력체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함께 가는 길’이다-이상지 / 50
대한민국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 52
무엇이 달라졌나 / 53
IP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 55
강한 특허, 글로벌 특허를 향한 반가운 변화들-박성준 / 57
Shift KOREA, Global IP HUB. IP Hub가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 / 58
1. 창조사회를 열어줄 희망 열쇠, 우수한 IP 창출이 활발해진다 / 60
2. 기술사업화, IP 활용이 활발해진다 / 62
- 보호 보호 보호… 특허중시정책에 문제는 없을까 / 64
- IP 세계의 복면가왕, NPE의 진실 / 66
- 한국형 NPE의 미래선언, 세계무대에 통할 ‘핵특허’를 만든다-김광준 / 68
3. 고급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 70
4. 고부가가치 연관산업이 활발해진다 / 72
5.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는다 / 74
- 남북한 젊은이들이 함께 창업해 전 세계를 누비는 꿈-한상욱 / 76

Part 3. IP허브전쟁
[미국]
175년만에 법을 바꾸고 국제조화에 발맞추다 / 80
특허괴물(NPE)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왜 달라지고 있을까-이원복 / 82

[동북아]
IP의 신대륙으로 떠오르다 / 84
아시아 시대, 누가 IP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 86

[중국]
짝퉁대국에서 특허대국으로, 표절대국에서 창조대국으로
1억 3천만 인구의 놀라운 속도전이 시작됐다 / 88
성공적인 베이징 / 광저우 / 상하이 지식산권법원
그들의 자부심과 포부는 대단했다-이규홍 / 92

[일본]
잃어버린 20년을 헤쳐낸 일본, 아시아를 겨냥한다 / 94
일본의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우리에게 전해준 3가지 미덕 / 96

[인도]
아시아의 약진, 잠자던 龍들이 IP로 깨어나고 있다
인도, ‘Make in india’를 통해 중국을 넘본다 / 98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카드는 지식재산 ‘서비스 허브’라는 실용전략 / 100

[유럽]
눈앞에 다가온 단일특허와 유럽통합특허법원 / 102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민감한 2가지 숙제-빌럼 호잉 / 104
EU의 고민과 결실, 아시아통합법원을 위한 참고서-박성필 / 106

대한민국엔 IP허브로 가는 7개의 디딤돌이 있다 / 108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사법부 / 111
아시아 최초 국제재판부의 존재감 / 112
힘 센 대륙과 첨단 섬나라 사이엔 허브의 조건을 갖춘 믿음직한 지렛대가 있다 / 114
IP허브를 향한 허브 인프라,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 116
세계가 보는 한국의 IP-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외 / 118
IP허브는 국정과제 1순위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 122
미래에서 온 로드맵.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로 가는 길 / 126

지식재산허브를 발간하며 / 정갑윤 원혜영 이광형 / 128
Author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