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격차, 연대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필두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정규직의 기존 성과를 공격하고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근본 목적은 노동자들 전체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상위 10%에 드는 게 사실 아닌가’,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 아닌가’ 등의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운동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 직면해 무기력한 대응을 낳을 약점들이 꽤 있다. 이 작은 책은 이런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