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겉과 속

빈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빈민법의 겉과 속: 근대 영국의 빈민 정책과 빈민의 삶]은 현대 복지국가의 시조이자 당대의 미니 복지국가를 함의한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빈민을 착취하고 지배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영국 빈민법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영국의 빈민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되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빈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원시시대 이래로 굶주림과 함께 삶을 연명해 온 사람들이 절대적인 개념의 빈민일 터이다. 사회 전체가 가난한 시대에는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특정 계급에 의해 부가 축적되고,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민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함의를 갖게 된다.

영국을 살펴보면, 봉건제가 무너지고 장원 경제가 해체되면서 농업 자본주의가 성립된다. 농업 자본주의는 농민 다수를 임금을 받는 농업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임금노동자가 된 농민은 시장의 변덕과 주기적인 경기 순환 속에서 대량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잠재적인 빈민이 되어 갔다.

이렇듯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빈민이 대량으로 사회 전면에 등장하자 왕권과 지배 세력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다양한 불편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사회의 문제의식은 빈곤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빈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나타났다. 튜더시기에 제정된 걸인과 부랑인에 대한 여러 법률은 이러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의 빈민법이 빈민의 생활 향상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