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기업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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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8/05 |
| Pages/Weight/Size | 150*220*30mm |
| ISBN | 97911851117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010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는 등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재외공관에서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현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흥시장의 경우비즈니스 환경이 불안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각종 애로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재외공관의 각종 통상마찰 및 기업애로 해결 지원 사례를 정리하여 2007년 이래 매년『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70개 재외공관이 제출한 182건의사례를 수록하였으며,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기업애로 사항해결 및 지원 사례, ▽해외시장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지원 사례, ▽미수금해결지원 사례, ▽기타지원 사례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례집이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사례에 직면했을 때, 외교통상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협조와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재외공관에서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현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흥시장의 경우비즈니스 환경이 불안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각종 애로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재외공관의 각종 통상마찰 및 기업애로 해결 지원 사례를 정리하여 2007년 이래 매년『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70개 재외공관이 제출한 182건의사례를 수록하였으며,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기업애로 사항해결 및 지원 사례, ▽해외시장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지원 사례, ▽미수금해결지원 사례, ▽기타지원 사례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례집이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사례에 직면했을 때, 외교통상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협조와 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Contents
Ⅰ. 통상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광저우 동관시정부와의 정례 합동회의 2
베트남 세무대화 정례 개최로 세무 민원의 제도적 해결 6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산 PSF 반덤핑 조치 종결 9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선적 중국산 강철사 우회덤핑 조사 11
브라질 외국회사에 대한 브라질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금지 법안 폐기 14
사우디 GCC의 수입산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16
우즈베키스탄 우리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9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 21
인도네시아 라벨링 규정 관련 개정 23
일본 돼지고기 가공품 통관 지연문제 해결 26
중국 유제품 대중국 수출금지 해제(10.1.20~11.15) 28
중국 TPA 반덤핑 조사 대응 31
태국 관광공사 인삼드링크 등 홍보용 물품 통관 지원 35
태국 대성엔지니어링의 정미기계 통관애로 지원 36
태국 JS Chem의 접착제 샘플 통관애로 지원 38
호주 한국산 PVC 반덤핑 연장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41
Ⅱ.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광저우 DPC사의 환경오염 및 공장이전문제 해결 지원 44
남아공 LG전자 남아공 법인의 관세추징금 반환소송 승소 지원 48
뉴욕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비지니스 가이드’ 발행 50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전문인력 파견 관련 애로해소 52
도미니카 우리 기업의 환경법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 도출 54
독일 취업비자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59
라스팔마스 교민 농업인 영농기술 지원 62
라스팔마스 스페인반입 수산물 통관 지원 64
라스팔마스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어장 개발자금 지원 65
라스팔마스 EU 등록어선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선박 아프리카
현지 위생 점검 지원 67
vi
러시아 우리기업인 러시아비자발급 애로 해소 지원 69
레바논 삼성전자 와이브로 설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73
루마니아 원자력전용품목 주재국 보증 문제 해결 75
말레이시아 우리 업체 관련 현지채용 근로자 구속사건 해결 77
뭄바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부지 확보 지원 79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 현지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차원의
수출입 중단조치 해결 81
방글라데시 우리 기업 소유 선박의 부당한 억류 해결 83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완공 지연 해결 노력 86
베네수엘라 POSCO의 제3국 채권시장 활용 허용 지원 88
베트남 에버피아베트남(주) 증권거래소 상장 지원 90
본 지상사 주재원 체류 및 노동허가 문제 93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통관 지연 해결 95
브라질 해운회사에 대한 폐기물 벌금 과다 부과의 시정 추진 97
사우디 대우인터내셔널 불량철근 재수출승인 취득 지원 99
사우디 우리 건설기자재 사우디 세관통관 지연 해결 지원 101
사우디 LG전자, 사우디 에너지효율라벨(EEL) 승인 취득 지원 103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부품 통합세관 통관 문제 해결 105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 지원 107
선양 건설부지 상하수도관 이전 해결 지원 109
선양 단동보세지정구역 확장 해결 지원 111
아르헨티나 바이어 클레임 해결지원 113
알마티 POSCO의 희귀광물(페로실리콘알루미늄) 소재 확보 지원 115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17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20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설계 분쟁 해소 지원 123
알제리 Oran 비료공장 공사 지원 127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풍력발전 사업 계약 체결 지원 129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주재국 수출 애로사항 해결 131
에콰도르 SK건설의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134
엘살바도르 기업 소재지 이전 지원 136
엘살바도르 전기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38
예멘 대우건설 법인세 7백만불 철회지원 140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vii
예멘 SKS건설 법인세 4.7백만불 철회지원 144
우루과이 POSCO의 조림사업 관련 UN 등록을 위한 CDM 사업 승인 지원 147
우즈베키스탄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사례 150
우즈베키스탄 현대자동차 통관지연 사례 152
우크라이나 LG 전자제품 및 세라젬 의료기구 도난사건 해결지원 154
이집트 기술평가시 원산지에 따른 차별 개선 156
이집트 카이로 시내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 지원 160
인도 우리 기업인의 인도비자 애로해결 162
인도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체결” 164
중국 삼성, 중국 녹색엑스포 참가애로 해결 지원 168
청뚜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 부족문제 해결 지원 169
청뚜 중경시 만주민발건축유한공사 분쟁 관련 협조 지원 171
칭다오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보상금 획득 지원 173
칭다오 공장 출입방해 해결 지원 175
카메룬 항만당국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출항정지 처분 철회 지원 177
카자흐스탄 우리 수출입은행의 BTA 전대자금 상환 지원 179
카자흐스탄 주택지분참여법 개정 관련 애로사항 해소 183
카타르 신규블록비자 발급 해결 185
카타르 입찰참여 배제 시정 187
카타르 하마드병원 Ⅱ단계 수주 측면지원 189
캐나다 우리 컨소시엄의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계약체결 지원 191
코스타리카 폐기품 수출기업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94
쿠웨이트 발주처로부터의 계약변경 승인 196
태국 D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기자재 통관 및 공사재개 지원 198
태국 H해운의 원목밀수출 관련 컨테이너 반환 요청건 지원 202
터키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공사 문화재 보존위원회 반대 철회지원 205
투르크메니스탄 한-투르크 섬유 협력 관계 어려움 해소 207
페루 공유수면내 전용 어획물 하역부두 건설 인ㆍ허가 지원 209
페루 현지 진출 우리 지상사들과 정기 협의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 211
페루 KORES 및 LS닛코 추진, 마르코나 동광산 환경영향평가
인ㆍ허가 지원 213
페루 Savia Peru 탐사광구(Z-51, Z-52) 계약체결 지원 215
viii
CONTENTS _분야별 사례
폴란드 개정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전자인증 문제 해결 217
폴란드 LCD 패널 품목분류문제 219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체류ㆍ노동허가 문제 해결 222
필리핀 관세청의 대한항공 정비용 부품 반입에 대한 관세부과 추진 관련
애로 해결 226
필리핀 우리업체 주재국 국영 미모사리조트 민영화사업자 선정 지원 227
필리핀 우리항공사 필리핀 운항허가 불허 관련 애로 해소 229
홍콩 한국기업 홍콩지점의 고용비자 발급 지원 231
후쿠오카 「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승객확보유치
지원 234
후쿠오카 나포어선 우선석방조치로 선원 신변확보 236
후쿠오카 신한은행(SBJ) 후쿠오카공항 환전소 개설 지원 239
후쿠오카 한ㆍ일 국제항로 신규취항 카페리선사 출입국심사 및 통관수속
개선 지원 241
Ⅲ. 해외시장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지원 사례
가나 STX의 가나 국민주택사업 추진 지원 244
그리스 2010 포시도니아 해양선박 박람회 개최 지원 249
그리스 2010 World-OKTA 유럽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 252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 254
니가타 니가타현의 기업과 우리 기업간 자본ㆍ기술 협력 지원 257
말레이시아 통신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0
말레이시아 팜오일 폐기물 처리관련 CDM사업진출 지원 263
멕시코 민간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수주 지원 266
멕시코 쓰레기 처리사업(폐기물 연료화사업) 참여 지원 268
멕시코 FTA 체결국 조건 완화 요청 270
모로코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272
미국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사례 275
밴쿠버 바이오환경업체 현지진출 지원 277
선양 동북3성 한국자동차부품업체와 장춘일기자동차간 교류 상담회
개최 지원 279
선양 중국선양 글로벌한상대회 개최 281
ix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기본설계사업 수의계약 체결 지원 283
에콰도르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수주 지원 286
에콰도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 2차 사업 수주 및
계약 지원 288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두산중공업) 290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POSCO) 292
중국 한-길림성 물류기업 협력회의 개최 294
카메룬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함정건조 수주지원 296
카메룬 (주)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지원 298
카메룬 (주) MTI의 주재국 국영조선소(CNIC) 경영 위ㆍ수탁 지원 300
카타르 두산중공업 지체상금 합리적 재검토 302
카타르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기업활동 지원 304
카타르 웨딩드레스 업체 진출지원 306
카타르 해군 함정 수출지원 307
코스타리카 원양업계에 시장 개척 기회 제공 308
코스타리카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 지원 310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수입 회사 지원 311
코스타리카 하수처리 사업체 진출 지원 312
크로아티아 동유럽 무역사절단 시장개척활동 지원 313
페루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5
페루 리마시 전철(Tren Electrico)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7
페루 POSCO건설 Chilca Uno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원 319
페루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321
휴스턴 대한상의 주관 경제사절단 초청 323
히로시마 부산-히로시마간 항공 정기취항 추진 325
Ⅳ.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그리스 L사 미수금 확인 지원 요청 건 328
그리스 P사 미수금 해결 사례 330
x
CONTENTS _분야별 사례
베네수엘라 LG 미수금 해결 지원 332
베트남 한국통신(KT) 미수금 회수 334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1) 337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2) 338
Ⅴ. 기타 지원 사례
가나 우리기업의 국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42
과테말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345
광저우 중국내 노사분규 확산사태 대응 348
라스팔마스 재외국민보호 관련 소송지원 351
루마니아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353
루마니아 우리동포 사업인에 대한 추방문제 해결 355
리비아 주한리비아대표부 영사업무 중단 대응 356
멕시코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지원 358
멕시코 우리 금융기관 멕시코 진출 지원 360
방글라데시 90일 이상 체류 한국인의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362
베네수엘라 MMC 노동파업 종결 지원 사례 364
베트남 금융법령 개정에 우리입장 반영 365
벨라루스 우리 기업인 개인 이사화물 통관 지원 368
사우디 국내선박회사 직원 긴급귀국 지원 370
사우디 현지진출기업의 직원 사망 유해운구 지원 372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사용료 인하 협상 지원 374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 푸틴 총리 참석 지원 376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출 애로사항 개선 추진 378
에콰도르 수입제한조치 관련 정보제공 379
예멘 현대자동차 Agent 애로지원 381
이르쿠츠크 대한항공 승무원 무사증 입국 및 벌금 문제 해결 382
이스라엘 여행업계 애로사항 해결 384
이집트 공장부지 불하 지원 386
인도 타이어 의무인증 무역규제 대응 388
x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칭다오 고령 한국인 출국금지해제 지원 39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소요사태로 억류된 기업인 지원 392
쿠웨이트 외교단에 대한 우리 자동차 마케팅 활동 394
페루 수산물 쿼터배정 입어권 배정 지원 396
페루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페루밤바 안다와일라스간
공동합작 탐사관련 MOU 체결 지원 399
페루 한국석유공사(KNOC)-페루 국영석유공사(Perupetro)간
협력의향서(LOI) 체결 지원 401
페루 Perupetro 등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지원 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03
페루 SK에너지 참여 Peru LNG 건설사업 준공식 지원 405
헝가리 헝가리 은행세 도입관련 우리 은행 피해 최소화 조치 407
호주 BHP Billiton-Rio Tinto社간 철광석 생산 조인트벤처 설립
취소 지원 411
후쿠오카 수산물수입 및 관련정보 제공지원 415
히로시마 광양-시모노세키 훼리 항로 개설 추진 417
가나 STX의 가나 국민주택사업 추진 지원 244
가나 우리기업의 국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42
과테말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345
광저우 동관시정부와의 정례 합동회의 2
광저우 DPC사의 환경오염 및 공장이전문제 해결 지원 44
광저우 중국내 노사분규 확산사태 대응 348
그리스 2010 포시도니아 해양선박 박람회 개최 지원 249
그리스 2010 World-OKTA 유럽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 252
그리스 L사 미수금 확인 지원 요청 건 328
그리스 P사 미수금 해결 사례 330
남아공 LG전자 남아공 법인의 관세추징금 반환소송 승소 지원 48
뉴욕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비지니스 가이드’ 발행 50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전문인력 파견 관련 애로해소 52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 254
니가타 니가타현의 기업과 우리 기업간 자본ㆍ기술 협력 지원 257
도미니카 우리 기업의 환경법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 도출 54
독일 취업비자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59
라스팔마스 교민 농업인 영농기술 지원 62
라스팔마스 스페인반입 수산물 통관 지원 64
라스팔마스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어장 개발자금 지원 65
라스팔마스 EU 등록어선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선박 아프리카
현지 위생 점검 지원 67
라스팔마스 재외국민보호 관련 소송지원 351
러시아 우리기업인 러시아비자발급 애로 해소 지원 69
레바논 삼성전자 와이브로 설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73
루마니아 원자력전용품목 주재국 보증 문제 해결 75
루마니아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353
루마니아 우리동포 사업인에 대한 추방문제 해결 355
리비아 주한리비아대표부 영사업무 중단 대응 356
말레이시아 우리 업체 관련 현지채용 근로자 구속사건 해결 77
xiii
국가별 사례_ CONTENTS
CONTENTS _국가별 사례
말레이시아 통신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0
말레이시아 팜오일 폐기물 처리관련 CDM사업진출 지원 263
멕시코 민간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수주 지원 266
멕시코 쓰레기 처리사업(폐기물 연료화사업) 참여 지원 268
멕시코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지원 358
멕시코 우리 금융기관 멕시코 진출 지원 360
멕시코 FTA 체결국 조건 완화 요청 270
모로코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272
뭄바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부지 확보 지원 79
미국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사례 275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 현지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차원의
수출입 중단조치 해결 81
방글라데시 우리 기업 소유 선박의 부당한 억류 해결 83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완공 지연 해결 노력 86
방글라데시 90일 이상 체류 한국인의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362
밴쿠버 바이오환경업체 현지진출 지원 277
베네수엘라 POSCO의 제3국 채권시장 활용 허용 지원 88
베네수엘라 LG 미수금 해결 지원 332
베네수엘라 MMC 노동파업 종결 지원 사례 364
베트남 세무대화 정례 개최로 세무 민원의 제도적 해결 6
베트남 에버피아베트남(주) 증권거래소 상장 지원 90
베트남 한국통신(KT) 미수금 회수 334
베트남 금융법령 개정에 우리입장 반영 365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산 PSF 반덤핑 조치 종결 9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선적 중국산 강철사 우회덤핑 조사 11
벨라루스 우리 기업인 개인 이사화물 통관 지원 368
본 지상사 주재원 체류 및 노동허가 문제 93
브라질 외국회사에 대한 브라질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금지 법안 폐기 14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통관 지연 해결 95
브라질 해운회사에 대한 폐기물 벌금 과다 부과의 시정 추진 97
xiv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사우디 GCC의 수입산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16
사우디 대우인터내셔널 불량철근 재수출승인 취득 지원 99
사우디 우리 건설기자재 사우디 세관통관 지연 해결 지원 101
사우디 LG전자, 사우디 에너지효율라벨(EEL) 승인 취득 지원 103
사우디 국내선박회사 직원 긴급귀국 지원 370
사우디 현지진출기업의 직원 사망 유해운구 지원 372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부품 통합세관 통관 문제 해결 105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 지원 107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사용료 인하 협상 지원 374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 푸틴 총리 참석 지원 376
선양 건설부지 상하수도관 이전 해결 지원 109
선양 단동보세지정구역 확장 해결 지원 111
선양 동북3성 한국자동차부품업체와 장춘일기자동차간 교류 상담회
개최 지원 279
선양 중국선양 글로벌한상대회 개최 281
아르헨티나 바이어 클레임 해결지원 113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출 애로사항 개선 추진 378
알마티 POSCO의 희귀광물(페로실리콘알루미늄) 소재 확보 지원 115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17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20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설계 분쟁 해소 지원 123
알제리 Oran 비료공장 공사 지원 127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풍력발전 사업 계약 체결 지원 129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주재국 수출 애로사항 해결 131
에콰도르 SK건설의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134
에콰도르 수입제한조치 관련 정보제공 379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기본설계사업 수의계약 체결 지원 283
에콰도르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수주 지원 286
에콰도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 2차 사업 수주 및
계약 지원 288
xv
CONTENTS _국가별 사례
엘살바도르 기업 소재지 이전 지원 136
엘살바도르 전기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38
예멘 대우건설 법인세 7백만불 철회지원 140
예멘 SKS건설 법인세 4.7백만불 철회지원 144
예멘 현대자동차 Agent 애로지원 381
우루과이 POSCO의 조림사업 관련 UN 등록을 위한 CDM 사업 승인 지원 147
우즈베키스탄 우리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9
우즈베키스탄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사례 150
우즈베키스탄 현대자동차 통관지연 사례 152
우크라이나 LG 전자제품 및 세라젬 의료기구 도난사건 해결지원 154
이르쿠츠크 대한항공 승무원 무사증 입국 및 벌금 문제 해결 382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두산중공업) 290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POSCO) 292
이스라엘 여행업계 애로사항 해결 384
이집트 공장부지 불하 지원 386
이집트 기술평가시 원산지에 따른 차별 개선 156
이집트 카이로 시내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 지원 160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 21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1) 337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2) 338
인도 우리 기업인의 인도비자 애로해결 162
인도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체결” 164
인도 타이어 의무인증 무역규제 대응 388
인도네시아 라벨링 규정 관련 개정 23
일본 돼지고기 가공품 통관 지연문제 해결 26
중국 유제품 대중국 수출금지 해제(10.1.20~11.15) 28
중국 TPA 반덤핑 조사 대응 31
중국 삼성, 중국 녹색엑스포 참가애로 해결 지원 168
중국 한-길림성 물류기업 협력회의 개최 294
청뚜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 부족문제 해결 지원 169
xv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청뚜 중경시 만주민발건축유한공사 분쟁 관련 협조 지원 171
칭다오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보상금 획득 지원 173
칭다오 공장 출입방해 해결 지원 175
칭다오 고령 한국인 출국금지해제 지원 390
카메룬 항만당국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출항정지 처분 철회 지원 177
카메룬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함정건조 수주지원 296
카메룬 (주)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지원 298
카메룬 (주) MTI의 주재국 국영조선소(CNIC) 경영 위ㆍ수탁 지원 300
카자흐스탄 우리 수출입은행의 BTA 전대자금 상환 지원 179
카자흐스탄 주택지분참여법 개정 관련 애로사항 해소 183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소요사태로 억류된 기업인 지원 392
카타르 신규블록비자 발급 해결 185
카타르 입찰참여 배제 시정 187
카타르 하마드병원 Ⅱ단계 수주 측면지원 189
카타르 두산중공업 지체상금 합리적 재검토 302
카타르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기업활동 지원 304
카타르 웨딩드레스 업체 진출지원 306
카타르 해군 함정 수출지원 307
캐나다 우리 컨소시엄의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계약체결 지원 191
코스타리카 폐기품 수출기업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94
코스타리카 원양업계에 시장 개척 기회 제공 308
코스타리카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 지원 310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수입 회사 지원 311
코스타리카 하수처리 사업체 진출 지원 312
쿠웨이트 발주처로부터의 계약변경 승인 196
쿠웨이트 외교단에 대한 우리 자동차 마케팅 활동 394
크로아티아 동유럽 무역사절단 시장개척활동 지원 313
태국 관광공사 인삼드링크 등 홍보용 물품 통관 지원 35
태국 대성엔지니어링의 정미기계 통관애로 지원 36
태국 JS Chem의 접착제 샘플 통관애로 지원 38
xvii
CONTENTS _국가별 사례
태국 D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기자재 통관 및 공사재개 지원 198
태국 H해운의 원목밀수출 관련 컨테이너 반환 요청건 지원 202
터키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공사 문화재 보존위원회 반대 철회지원 205
투르크메니스탄 한-투르크 섬유 협력 관계 어려움 해소 207
페루 공유수면내 전용 어획물 하역부두 건설 인ㆍ허가 지원 209
페루 현지 진출 우리 지상사들과 정기 협의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 211
페루 KORES 및 LS닛코 추진, 마르코나 동광산 환경영향평가
인ㆍ허가 지원 213
페루 Savia Peru 탐사광구(Z-51, Z-52) 계약체결 지원 215
페루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5
페루 리마시 전철(Tren Electrico)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7
페루 POSCO건설 Chilca Uno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원 319
페루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321
페루 수산물 쿼터배정 입어권 배정 지원 396
페루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페루밤바 안다와일라스간 공동합작
탐사관련 MOU 체결 지원 399
페루 한국석유공사(KNOC)-페루 국영석유공사(Perupetro)간
협력의향서(LOI) 체결 지원 401
페루 Perupetro 등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지원 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03
페루 SK에너지 참여 Peru LNG 건설사업 준공식 지원 405
폴란드 개정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전자인증 문제 해결 217
폴란드 LCD 패널 품목분류문제 219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체류ㆍ노동허가 문제 해결 222
필리핀 관세청의 대한항공 정비용 부품 반입에 대한 관세부과 추진 관련
애로 해결 226
필리핀 우리업체 주재국 국영 미모사리조트 민영화사업자 선정 지원 227
필리핀 우리항공사 필리핀 운항허가 불허 관련 애로 해소 229
헝가리 헝가리 은행세 도입관련 우리 은행 피해 최소화 조치 407
호주 한국산 PVC 반덤핑 연장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41
xvii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호주 BHP Billiton-Rio Tinto社간 철광석 생산 조인트벤처 설립
취소 지원 411
홍콩 한국기업 홍콩지점의 고용비자 발급 지원 231
후쿠오카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승객확보유치
지원 234
후쿠오카 나포어선 우선석방조치로 선원 신변확보 236
후쿠오카 신한은행(SBJ) 후쿠오카공항 환전소 개설 지원 239
후쿠오카 한ㆍ일 국제항로 신규취항 카페리선사 출입국심사 및 통관수속
개선 지원 241
후쿠오카 수산물수입 및 관련정보 제공지원 415
휴스턴 대한상의 주관 경제사절단 초청 323
히로시마 부산-히로시마간 항공 정기취항 추진 325
히로시마 광양-시모노세키 훼리 항로 개설 추진 417
광저우 동관시정부와의 정례 합동회의 2
베트남 세무대화 정례 개최로 세무 민원의 제도적 해결 6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산 PSF 반덤핑 조치 종결 9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선적 중국산 강철사 우회덤핑 조사 11
브라질 외국회사에 대한 브라질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금지 법안 폐기 14
사우디 GCC의 수입산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16
우즈베키스탄 우리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9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 21
인도네시아 라벨링 규정 관련 개정 23
일본 돼지고기 가공품 통관 지연문제 해결 26
중국 유제품 대중국 수출금지 해제(10.1.20~11.15) 28
중국 TPA 반덤핑 조사 대응 31
태국 관광공사 인삼드링크 등 홍보용 물품 통관 지원 35
태국 대성엔지니어링의 정미기계 통관애로 지원 36
태국 JS Chem의 접착제 샘플 통관애로 지원 38
호주 한국산 PVC 반덤핑 연장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41
Ⅱ.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광저우 DPC사의 환경오염 및 공장이전문제 해결 지원 44
남아공 LG전자 남아공 법인의 관세추징금 반환소송 승소 지원 48
뉴욕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비지니스 가이드’ 발행 50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전문인력 파견 관련 애로해소 52
도미니카 우리 기업의 환경법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 도출 54
독일 취업비자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59
라스팔마스 교민 농업인 영농기술 지원 62
라스팔마스 스페인반입 수산물 통관 지원 64
라스팔마스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어장 개발자금 지원 65
라스팔마스 EU 등록어선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선박 아프리카
현지 위생 점검 지원 67
vi
러시아 우리기업인 러시아비자발급 애로 해소 지원 69
레바논 삼성전자 와이브로 설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73
루마니아 원자력전용품목 주재국 보증 문제 해결 75
말레이시아 우리 업체 관련 현지채용 근로자 구속사건 해결 77
뭄바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부지 확보 지원 79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 현지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차원의
수출입 중단조치 해결 81
방글라데시 우리 기업 소유 선박의 부당한 억류 해결 83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완공 지연 해결 노력 86
베네수엘라 POSCO의 제3국 채권시장 활용 허용 지원 88
베트남 에버피아베트남(주) 증권거래소 상장 지원 90
본 지상사 주재원 체류 및 노동허가 문제 93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통관 지연 해결 95
브라질 해운회사에 대한 폐기물 벌금 과다 부과의 시정 추진 97
사우디 대우인터내셔널 불량철근 재수출승인 취득 지원 99
사우디 우리 건설기자재 사우디 세관통관 지연 해결 지원 101
사우디 LG전자, 사우디 에너지효율라벨(EEL) 승인 취득 지원 103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부품 통합세관 통관 문제 해결 105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 지원 107
선양 건설부지 상하수도관 이전 해결 지원 109
선양 단동보세지정구역 확장 해결 지원 111
아르헨티나 바이어 클레임 해결지원 113
알마티 POSCO의 희귀광물(페로실리콘알루미늄) 소재 확보 지원 115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17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20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설계 분쟁 해소 지원 123
알제리 Oran 비료공장 공사 지원 127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풍력발전 사업 계약 체결 지원 129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주재국 수출 애로사항 해결 131
에콰도르 SK건설의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134
엘살바도르 기업 소재지 이전 지원 136
엘살바도르 전기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38
예멘 대우건설 법인세 7백만불 철회지원 140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vii
예멘 SKS건설 법인세 4.7백만불 철회지원 144
우루과이 POSCO의 조림사업 관련 UN 등록을 위한 CDM 사업 승인 지원 147
우즈베키스탄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사례 150
우즈베키스탄 현대자동차 통관지연 사례 152
우크라이나 LG 전자제품 및 세라젬 의료기구 도난사건 해결지원 154
이집트 기술평가시 원산지에 따른 차별 개선 156
이집트 카이로 시내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 지원 160
인도 우리 기업인의 인도비자 애로해결 162
인도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체결” 164
중국 삼성, 중국 녹색엑스포 참가애로 해결 지원 168
청뚜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 부족문제 해결 지원 169
청뚜 중경시 만주민발건축유한공사 분쟁 관련 협조 지원 171
칭다오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보상금 획득 지원 173
칭다오 공장 출입방해 해결 지원 175
카메룬 항만당국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출항정지 처분 철회 지원 177
카자흐스탄 우리 수출입은행의 BTA 전대자금 상환 지원 179
카자흐스탄 주택지분참여법 개정 관련 애로사항 해소 183
카타르 신규블록비자 발급 해결 185
카타르 입찰참여 배제 시정 187
카타르 하마드병원 Ⅱ단계 수주 측면지원 189
캐나다 우리 컨소시엄의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계약체결 지원 191
코스타리카 폐기품 수출기업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94
쿠웨이트 발주처로부터의 계약변경 승인 196
태국 D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기자재 통관 및 공사재개 지원 198
태국 H해운의 원목밀수출 관련 컨테이너 반환 요청건 지원 202
터키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공사 문화재 보존위원회 반대 철회지원 205
투르크메니스탄 한-투르크 섬유 협력 관계 어려움 해소 207
페루 공유수면내 전용 어획물 하역부두 건설 인ㆍ허가 지원 209
페루 현지 진출 우리 지상사들과 정기 협의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 211
페루 KORES 및 LS닛코 추진, 마르코나 동광산 환경영향평가
인ㆍ허가 지원 213
페루 Savia Peru 탐사광구(Z-51, Z-52) 계약체결 지원 215
viii
CONTENTS _분야별 사례
폴란드 개정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전자인증 문제 해결 217
폴란드 LCD 패널 품목분류문제 219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체류ㆍ노동허가 문제 해결 222
필리핀 관세청의 대한항공 정비용 부품 반입에 대한 관세부과 추진 관련
애로 해결 226
필리핀 우리업체 주재국 국영 미모사리조트 민영화사업자 선정 지원 227
필리핀 우리항공사 필리핀 운항허가 불허 관련 애로 해소 229
홍콩 한국기업 홍콩지점의 고용비자 발급 지원 231
후쿠오카 「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승객확보유치
지원 234
후쿠오카 나포어선 우선석방조치로 선원 신변확보 236
후쿠오카 신한은행(SBJ) 후쿠오카공항 환전소 개설 지원 239
후쿠오카 한ㆍ일 국제항로 신규취항 카페리선사 출입국심사 및 통관수속
개선 지원 241
Ⅲ. 해외시장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지원 사례
가나 STX의 가나 국민주택사업 추진 지원 244
그리스 2010 포시도니아 해양선박 박람회 개최 지원 249
그리스 2010 World-OKTA 유럽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 252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 254
니가타 니가타현의 기업과 우리 기업간 자본ㆍ기술 협력 지원 257
말레이시아 통신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0
말레이시아 팜오일 폐기물 처리관련 CDM사업진출 지원 263
멕시코 민간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수주 지원 266
멕시코 쓰레기 처리사업(폐기물 연료화사업) 참여 지원 268
멕시코 FTA 체결국 조건 완화 요청 270
모로코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272
미국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사례 275
밴쿠버 바이오환경업체 현지진출 지원 277
선양 동북3성 한국자동차부품업체와 장춘일기자동차간 교류 상담회
개최 지원 279
선양 중국선양 글로벌한상대회 개최 281
ix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기본설계사업 수의계약 체결 지원 283
에콰도르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수주 지원 286
에콰도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 2차 사업 수주 및
계약 지원 288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두산중공업) 290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POSCO) 292
중국 한-길림성 물류기업 협력회의 개최 294
카메룬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함정건조 수주지원 296
카메룬 (주)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지원 298
카메룬 (주) MTI의 주재국 국영조선소(CNIC) 경영 위ㆍ수탁 지원 300
카타르 두산중공업 지체상금 합리적 재검토 302
카타르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기업활동 지원 304
카타르 웨딩드레스 업체 진출지원 306
카타르 해군 함정 수출지원 307
코스타리카 원양업계에 시장 개척 기회 제공 308
코스타리카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 지원 310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수입 회사 지원 311
코스타리카 하수처리 사업체 진출 지원 312
크로아티아 동유럽 무역사절단 시장개척활동 지원 313
페루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5
페루 리마시 전철(Tren Electrico)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7
페루 POSCO건설 Chilca Uno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원 319
페루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321
휴스턴 대한상의 주관 경제사절단 초청 323
히로시마 부산-히로시마간 항공 정기취항 추진 325
Ⅳ.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그리스 L사 미수금 확인 지원 요청 건 328
그리스 P사 미수금 해결 사례 330
x
CONTENTS _분야별 사례
베네수엘라 LG 미수금 해결 지원 332
베트남 한국통신(KT) 미수금 회수 334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1) 337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2) 338
Ⅴ. 기타 지원 사례
가나 우리기업의 국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42
과테말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345
광저우 중국내 노사분규 확산사태 대응 348
라스팔마스 재외국민보호 관련 소송지원 351
루마니아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353
루마니아 우리동포 사업인에 대한 추방문제 해결 355
리비아 주한리비아대표부 영사업무 중단 대응 356
멕시코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지원 358
멕시코 우리 금융기관 멕시코 진출 지원 360
방글라데시 90일 이상 체류 한국인의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362
베네수엘라 MMC 노동파업 종결 지원 사례 364
베트남 금융법령 개정에 우리입장 반영 365
벨라루스 우리 기업인 개인 이사화물 통관 지원 368
사우디 국내선박회사 직원 긴급귀국 지원 370
사우디 현지진출기업의 직원 사망 유해운구 지원 372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사용료 인하 협상 지원 374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 푸틴 총리 참석 지원 376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출 애로사항 개선 추진 378
에콰도르 수입제한조치 관련 정보제공 379
예멘 현대자동차 Agent 애로지원 381
이르쿠츠크 대한항공 승무원 무사증 입국 및 벌금 문제 해결 382
이스라엘 여행업계 애로사항 해결 384
이집트 공장부지 불하 지원 386
인도 타이어 의무인증 무역규제 대응 388
x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칭다오 고령 한국인 출국금지해제 지원 390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소요사태로 억류된 기업인 지원 392
쿠웨이트 외교단에 대한 우리 자동차 마케팅 활동 394
페루 수산물 쿼터배정 입어권 배정 지원 396
페루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페루밤바 안다와일라스간
공동합작 탐사관련 MOU 체결 지원 399
페루 한국석유공사(KNOC)-페루 국영석유공사(Perupetro)간
협력의향서(LOI) 체결 지원 401
페루 Perupetro 등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지원 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03
페루 SK에너지 참여 Peru LNG 건설사업 준공식 지원 405
헝가리 헝가리 은행세 도입관련 우리 은행 피해 최소화 조치 407
호주 BHP Billiton-Rio Tinto社간 철광석 생산 조인트벤처 설립
취소 지원 411
후쿠오카 수산물수입 및 관련정보 제공지원 415
히로시마 광양-시모노세키 훼리 항로 개설 추진 417
가나 STX의 가나 국민주택사업 추진 지원 244
가나 우리기업의 국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42
과테말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치안활동 강화 345
광저우 동관시정부와의 정례 합동회의 2
광저우 DPC사의 환경오염 및 공장이전문제 해결 지원 44
광저우 중국내 노사분규 확산사태 대응 348
그리스 2010 포시도니아 해양선박 박람회 개최 지원 249
그리스 2010 World-OKTA 유럽경제인 대회 개최 지원 252
그리스 L사 미수금 확인 지원 요청 건 328
그리스 P사 미수금 해결 사례 330
남아공 LG전자 남아공 법인의 관세추징금 반환소송 승소 지원 48
뉴욕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비지니스 가이드’ 발행 50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내 전문인력 파견 관련 애로해소 52
뉴욕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진출 지원 254
니가타 니가타현의 기업과 우리 기업간 자본ㆍ기술 협력 지원 257
도미니카 우리 기업의 환경법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 도출 54
독일 취업비자 발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59
라스팔마스 교민 농업인 영농기술 지원 62
라스팔마스 스페인반입 수산물 통관 지원 64
라스팔마스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어장 개발자금 지원 65
라스팔마스 EU 등록어선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선박 아프리카
현지 위생 점검 지원 67
라스팔마스 재외국민보호 관련 소송지원 351
러시아 우리기업인 러시아비자발급 애로 해소 지원 69
레바논 삼성전자 와이브로 설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73
루마니아 원자력전용품목 주재국 보증 문제 해결 75
루마니아 한-루마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 353
루마니아 우리동포 사업인에 대한 추방문제 해결 355
리비아 주한리비아대표부 영사업무 중단 대응 356
말레이시아 우리 업체 관련 현지채용 근로자 구속사건 해결 77
xiii
국가별 사례_ CONTENTS
CONTENTS _국가별 사례
말레이시아 통신사 발주사업에의 우리기업 입찰지원 260
말레이시아 팜오일 폐기물 처리관련 CDM사업진출 지원 263
멕시코 민간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수주 지원 266
멕시코 쓰레기 처리사업(폐기물 연료화사업) 참여 지원 268
멕시코 에너지 협력 MOU 체결 지원 358
멕시코 우리 금융기관 멕시코 진출 지원 360
멕시코 FTA 체결국 조건 완화 요청 270
모로코 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및 공사 계약 지원 272
뭄바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부지 확보 지원 79
미국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대형 유통망 진출 사례 275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 현지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차원의
수출입 중단조치 해결 81
방글라데시 우리 기업 소유 선박의 부당한 억류 해결 83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KEPZ) 완공 지연 해결 노력 86
방글라데시 90일 이상 체류 한국인의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362
밴쿠버 바이오환경업체 현지진출 지원 277
베네수엘라 POSCO의 제3국 채권시장 활용 허용 지원 88
베네수엘라 LG 미수금 해결 지원 332
베네수엘라 MMC 노동파업 종결 지원 사례 364
베트남 세무대화 정례 개최로 세무 민원의 제도적 해결 6
베트남 에버피아베트남(주) 증권거래소 상장 지원 90
베트남 한국통신(KT) 미수금 회수 334
베트남 금융법령 개정에 우리입장 반영 365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산 PSF 반덤핑 조치 종결 9
벨기에ㆍ유럽연합 EU 한국선적 중국산 강철사 우회덤핑 조사 11
벨라루스 우리 기업인 개인 이사화물 통관 지원 368
본 지상사 주재원 체류 및 노동허가 문제 93
브라질 외국회사에 대한 브라질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금지 법안 폐기 14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통관 지연 해결 95
브라질 해운회사에 대한 폐기물 벌금 과다 부과의 시정 추진 97
xiv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사우디 GCC의 수입산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대응 및 종결 지원 16
사우디 대우인터내셔널 불량철근 재수출승인 취득 지원 99
사우디 우리 건설기자재 사우디 세관통관 지연 해결 지원 101
사우디 LG전자, 사우디 에너지효율라벨(EEL) 승인 취득 지원 103
사우디 국내선박회사 직원 긴급귀국 지원 370
사우디 현지진출기업의 직원 사망 유해운구 지원 372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동차부품 통합세관 통관 문제 해결 105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건립 지원 107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사용료 인하 협상 지원 374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식 푸틴 총리 참석 지원 376
선양 건설부지 상하수도관 이전 해결 지원 109
선양 단동보세지정구역 확장 해결 지원 111
선양 동북3성 한국자동차부품업체와 장춘일기자동차간 교류 상담회
개최 지원 279
선양 중국선양 글로벌한상대회 개최 281
아르헨티나 바이어 클레임 해결지원 113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출 애로사항 개선 추진 378
알마티 POSCO의 희귀광물(페로실리콘알루미늄) 소재 확보 지원 115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17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부지공사 지원 120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설계 분쟁 해소 지원 123
알제리 Oran 비료공장 공사 지원 127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풍력발전 사업 계약 체결 지원 129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주재국 수출 애로사항 해결 131
에콰도르 SK건설의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기자재 통관 지원 134
에콰도르 수입제한조치 관련 정보제공 379
에콰도르 태평양정유공장(Refineria del Pacifico) 건설 프로젝트
기본설계사업 수의계약 체결 지원 283
에콰도르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수주 지원 286
에콰도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 2차 사업 수주 및
계약 지원 288
xv
CONTENTS _국가별 사례
엘살바도르 기업 소재지 이전 지원 136
엘살바도르 전기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38
예멘 대우건설 법인세 7백만불 철회지원 140
예멘 SKS건설 법인세 4.7백만불 철회지원 144
예멘 현대자동차 Agent 애로지원 381
우루과이 POSCO의 조림사업 관련 UN 등록을 위한 CDM 사업 승인 지원 147
우즈베키스탄 우리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9
우즈베키스탄 우리 기업에 대한 환전지연 사례 150
우즈베키스탄 현대자동차 통관지연 사례 152
우크라이나 LG 전자제품 및 세라젬 의료기구 도난사건 해결지원 154
이르쿠츠크 대한항공 승무원 무사증 입국 및 벌금 문제 해결 382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두산중공업) 290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POSCO) 292
이스라엘 여행업계 애로사항 해결 384
이집트 공장부지 불하 지원 386
이집트 기술평가시 원산지에 따른 차별 개선 156
이집트 카이로 시내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 지원 160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 제외 21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1) 337
이탈리아 국내 업체의 이탈리아 업체 미수금 수령 지원(2) 338
인도 우리 기업인의 인도비자 애로해결 162
인도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체결” 164
인도 타이어 의무인증 무역규제 대응 388
인도네시아 라벨링 규정 관련 개정 23
일본 돼지고기 가공품 통관 지연문제 해결 26
중국 유제품 대중국 수출금지 해제(10.1.20~11.15) 28
중국 TPA 반덤핑 조사 대응 31
중국 삼성, 중국 녹색엑스포 참가애로 해결 지원 168
중국 한-길림성 물류기업 협력회의 개최 294
청뚜 사천휴비스 천연가스 공급 부족문제 해결 지원 169
xv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청뚜 중경시 만주민발건축유한공사 분쟁 관련 협조 지원 171
칭다오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보상금 획득 지원 173
칭다오 공장 출입방해 해결 지원 175
칭다오 고령 한국인 출국금지해제 지원 390
카메룬 항만당국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출항정지 처분 철회 지원 177
카메룬 우리 기업의 대주재국 함정건조 수주지원 296
카메룬 (주)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지원 298
카메룬 (주) MTI의 주재국 국영조선소(CNIC) 경영 위ㆍ수탁 지원 300
카자흐스탄 우리 수출입은행의 BTA 전대자금 상환 지원 179
카자흐스탄 주택지분참여법 개정 관련 애로사항 해소 183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소요사태로 억류된 기업인 지원 392
카타르 신규블록비자 발급 해결 185
카타르 입찰참여 배제 시정 187
카타르 하마드병원 Ⅱ단계 수주 측면지원 189
카타르 두산중공업 지체상금 합리적 재검토 302
카타르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기업활동 지원 304
카타르 웨딩드레스 업체 진출지원 306
카타르 해군 함정 수출지원 307
캐나다 우리 컨소시엄의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계약체결 지원 191
코스타리카 폐기품 수출기업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94
코스타리카 원양업계에 시장 개척 기회 제공 308
코스타리카 태양열 발전소 건설 계약 지원 310
코스타리카 파인애플 수입 회사 지원 311
코스타리카 하수처리 사업체 진출 지원 312
쿠웨이트 발주처로부터의 계약변경 승인 196
쿠웨이트 외교단에 대한 우리 자동차 마케팅 활동 394
크로아티아 동유럽 무역사절단 시장개척활동 지원 313
태국 관광공사 인삼드링크 등 홍보용 물품 통관 지원 35
태국 대성엔지니어링의 정미기계 통관애로 지원 36
태국 JS Chem의 접착제 샘플 통관애로 지원 38
xvii
CONTENTS _국가별 사례
태국 D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기자재 통관 및 공사재개 지원 198
태국 H해운의 원목밀수출 관련 컨테이너 반환 요청건 지원 202
터키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공사 문화재 보존위원회 반대 철회지원 205
투르크메니스탄 한-투르크 섬유 협력 관계 어려움 해소 207
페루 공유수면내 전용 어획물 하역부두 건설 인ㆍ허가 지원 209
페루 현지 진출 우리 지상사들과 정기 협의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등 211
페루 KORES 및 LS닛코 추진, 마르코나 동광산 환경영향평가
인ㆍ허가 지원 213
페루 Savia Peru 탐사광구(Z-51, Z-52) 계약체결 지원 215
페루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5
페루 리마시 전철(Tren Electrico) 프로젝트 참여 지원 317
페루 POSCO건설 Chilca Uno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지원 319
페루 SK에너지의 에탄올 석유화학공장 건설사업 참여 지원 321
페루 수산물 쿼터배정 입어권 배정 지원 396
페루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페루밤바 안다와일라스간 공동합작
탐사관련 MOU 체결 지원 399
페루 한국석유공사(KNOC)-페루 국영석유공사(Perupetro)간
협력의향서(LOI) 체결 지원 401
페루 Perupetro 등 석유가스 관련기관과 우리 에너지지원 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403
페루 SK에너지 참여 Peru LNG 건설사업 준공식 지원 405
폴란드 개정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전자인증 문제 해결 217
폴란드 LCD 패널 품목분류문제 219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체류ㆍ노동허가 문제 해결 222
필리핀 관세청의 대한항공 정비용 부품 반입에 대한 관세부과 추진 관련
애로 해결 226
필리핀 우리업체 주재국 국영 미모사리조트 민영화사업자 선정 지원 227
필리핀 우리항공사 필리핀 운항허가 불허 관련 애로 해소 229
헝가리 헝가리 은행세 도입관련 우리 은행 피해 최소화 조치 407
호주 한국산 PVC 반덤핑 연장 조사 대응 및 종결 지원 41
xviii
통상마찰ㆍ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호주 BHP Billiton-Rio Tinto社간 철광석 생산 조인트벤처 설립
취소 지원 411
홍콩 한국기업 홍콩지점의 고용비자 발급 지원 231
후쿠오카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시 직항로 개설에 따른 승객확보유치
지원 234
후쿠오카 나포어선 우선석방조치로 선원 신변확보 236
후쿠오카 신한은행(SBJ) 후쿠오카공항 환전소 개설 지원 239
후쿠오카 한ㆍ일 국제항로 신규취항 카페리선사 출입국심사 및 통관수속
개선 지원 241
후쿠오카 수산물수입 및 관련정보 제공지원 415
휴스턴 대한상의 주관 경제사절단 초청 323
히로시마 부산-히로시마간 항공 정기취항 추진 325
히로시마 광양-시모노세키 훼리 항로 개설 추진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