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문제

외교문서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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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5
Pages/Weight/Size 210*297*80mm
ISBN 979117217054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병행되었던 한국의 인권운동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1950년대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정부와 한국전쟁, 역시 경제발전과 반공을 내세우다 유신 체제에 이르렀던 박정희 정권, 쿠데타로 집권한 1980년대 전두환 정권까지, 한국의 인권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와 정부에 의해 도리어 억압받고 침해되었다. 이런 배경상 근대 한국의 인권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결을 같이했고, 대체로 국외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나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단체에 의해 주도되곤 했다. 이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보다 근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그 활동 영역도 정치를 넘어 노동자, 농민, 빈민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1987년 군부 독재 종식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의 인권운동은 점차 전문적이고 독립된 운동으로 분화되며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본 총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했던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담고 있다. 6월 항쟁이 일어나고 민주화 선언이 이뤄지는 등 한국 인권운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당시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안들, 각종 사건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 유엔의 반응, 최초의 한국 인권보고서 제출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과정, 유엔인권위원회 활동, 기타 민주화 관련 자료 등 총 18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량은 약 9천여 쪽에 이른다.
Contents
권명 / 자료명

제1권 한국 인권문제 제 사안 1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1985-86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 사안, 1987

제2권 한국 인권문제 제 사안 2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V.1 1990-91.2월)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안, 1990-91. 전2권 (V.2 1991.3-12월)

제3권 한국 인권문제 국제사면위원회 방한 및 대응 1

A.I.(국제사면위원회) 대표단 방한, 1990
A.I.(국제사면위원회) 인사 방한, 1991

제4권 한국 인권문제 국제사면위원회 방한 및 대응 2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V.1 1-9월)
A.I.(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및 대응활동, 1991. 전2권 (V.2 10-12월)

제5권 한국 인권문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V.1 1987-90.8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V.2 1990.9-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1.12.20. 전3권 (V.3 1991)

제6권 한국 인권문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인권보고서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V.1 1991.1-6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V.2 1991.7-12월)

제7권 한국 인권문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인권보고서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V.3 1992.1-6.1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V.4 1992.6.18-7.9)

제8권 한국 인권문제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인권보고서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한국 최초 인권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1-92. 전5권 (V.5 1992.7.10-10월)

제9권 한국 인권문제 미국 반응 및 동향 1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문제, 1980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관계기관의 문의, 1981-85

제10권 한국 인권문제 미국 반응 및 동향 2

김근태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5-86
부천서(권인숙) 사건 관련 미국 반응, 1986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5-87

제11권 한국 인권문제 미국 반응 및 동향 3

미국 장로교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대책, 1985-86
문익환 목사 구속관련 미국 반응, 1986

제12권 한국 인권문제 미국 반응 및 동향 4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V.1 1990-91.1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V.2 1991.2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V.3 1991.3-7월)

제13권 한국 인권문제 미국 반응 및 동향 5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V.4 1991.8-9월)
한국 인권상황 관련 미국 동향, 1990-91. 전5권 (V.5 1991.10-12월)

제14권 한국 인권문제 유엔 반응 및 동향 1

UNCSDHA(유엔사회개발인도문제센터), 1984
유엔 인권위원회, 제47차. Geneva, 1991.1.28-3.8
유엔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91

제15권 한국 인권문제 유엔 반응 및 동향 2

유엔 인권사무국 접수 한국관련 진정서, 1991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3차. Geneva, 1991.8.5-30
유엔 인권위원회, 제48차. Geneva, 1992.1.27-3.6. 전2권 (V.1 1월-2.24)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회의. Geneva, 1992.8.13-14

제16권 한국 인권문제 민주화 관련 기타 자료 1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카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1985-86
김대중 복권 및 한국의 민주화 촉구 결의안(Kerry결의안) 제출 및 대책, 1985-86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치사 사건, 1987

제17권 한국 인권문제 민주화 관련 기타 자료 2

한국 정세 및 인권문제에 대한 호주 반응, 1987
한국 인권문제 관련 독일 동향, 1989-91
인권관계 다자조약 유보철회, 1990-9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A규약) 권리위원회, 1991

제18권 한국 인권문제 민주화 관련 기타 자료 3

세계인권편람 자료 검토, 1991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당사국 회의, 제14차. New York, 1992.1.15
각국의 인권보장기구 현황 조사, 1992
인권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