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 기술은 사회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가?
이슈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한 팩트 체크!
과학이 바라본 ‘KAL 858기 실종, 유서 대필 조작, 4대강 사업, 평화의 댐, 천안한 침몰, 간첩 조작 사건’
‘공공을 위한 과학 기술인 포럼(FOSEP)’이 말하는 과학의 공공성
과거 정권과 사회 등의 압력으로 과학 기술이 악용된 사례들을 짚어보고 고도화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이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과학 기술계의 각성을 위해, 현대 과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과거사를 짚어보고 과학계의 사실적인 논증을 들어 본다.
Contents
머릿말
저자소개
공공을 위한 과학기술인 포럼
제1장
평화의 댐: 분단을 악용한 정권, 정권에 협력한 과학기술자
1.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탄생한 평화의 댐
2. 안기부가 주도했던 금강산댐 규모 과잉 추정
3. 금강산댐 대책추진본부 운영과 3차 분석
4. 안기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평화의 댐과 관련된 청부과학자들
6. 아직도 진행형인 평화의 댐을 둘러싼 논쟁과 교훈
제2장
KAL 858기 실종사건: 유가족은 여전히 진실규명과 과학적 재조사를 요구
1. 1987년 대통령 선거 전인 11월 29일 KAL 858기 실종
2. 안기부의 ‘무지개 공작’, 이 사건을 1987년 대통령 선거에 활용
3. KAL 858기 실종에 대한 합리적 의혹
4.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 인양과 재조사가 필요
제3장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 기관이 주도한 조작 사건
1. 친구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
2. 강기훈은 유서를 대필하지도, 자살을 방조하지도 않았다
3.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들은 진실을 추구했을까?
4. 그 누구도 강기훈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제4장
4대강 사업: 국가사업 추진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함
1.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4대강 사업
2. 사업 효과를 둘러싼 논란과 평가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쟁
4. 사회 속 과학기술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제5장
천안함 침몰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
1. 천안함 침몰사고의 발생
2.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언론에서 제기된 시나리오들
3. 합조단 구성 및 결과 발표
4. 끊이지 않는 과학적 쟁점들
5. 지난 12년 간 이어진 신상철 전 조사위원에 대한 재판
6.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제6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공공성과 객관성 대신 기업 이익을 추구한 과학자
1.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어떻게 알려졌나?
2. 기업의 이익을 위한 두뇌집단: 청부과학자
3.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가습기 인체 유해성 조사에도 문제가?
4. CMITMIT 성분의 가습기 판매회사의 1심 무죄판결,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
5. 청부과학,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제7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조작에 쓰인 과학, 조작을 밝혀낸 과학
1. 디지털 포렌식이 밝혀낸 간첩 조작 사건
2.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낸 무죄 증거
3. 국정원과 검찰의 공문서 증거 조작 시도
4. 좌절된 조작 사건 진실규명
5. 과학기술은 바르게 사용될 때 진실을 밝힌다
부록 1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논평 모음
부록 2
공공을위한과학기술인포럼(FOSEP) 창립 선언문
Author
공공을 위한 과학기술인 포럼
FOSEP은 2018년 12월 창립된 과학기술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체다. FOSEP은 과학기술이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에 따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FOSEP은 과학기술이 소수의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세워져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하는 열악한 처지의 약자들과 연대하고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 FOSEP은 세미나, 강연, 연구 등 매월 월례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의 결과물은 논평, 이슈리포트 등으로 발표한다. FOSEP의 활동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FOSEP은 과학기술의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FOSE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FOSEP은 2018년 12월 창립된 과학기술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체다. FOSEP은 과학기술이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에 따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FOSEP은 과학기술이 소수의 권력이 아닌 공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세워져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하는 열악한 처지의 약자들과 연대하고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 FOSEP은 세미나, 강연, 연구 등 매월 월례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의 결과물은 논평, 이슈리포트 등으로 발표한다. FOSEP의 활동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FOSEP은 과학기술의 공공성, 합리성, 민주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FOSE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