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전선

2017년 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촛불 시민의 열망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그 어떤 정부보다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인 ‘문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파는 정말 민주주의를 저해했는가? 이는 생각보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파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저자는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이론을 적용해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시민과 문파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촛불 시민과 문파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둘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정치적 주체로서 문파의 고유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문파의 정치적 행위에 내재된 논리가 무엇인지 구체화한다. 문파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입법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과 마찰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문파가 구축한 전선 반대편에 위치한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어서 문파의 투쟁이 낳은 결과의 타당성과 별개로 기존 질서는 민주주의와 충돌했을 때 위태롭게 되는 균열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파가 적과 맞서 싸웠던 전선이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미 낡아버린 전선을 대체할 새로운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문파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만연한 도덕의 언어, 통념의 언어에서 탈피해 문파를 최대한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저자는 문파의 정치적 행위가 ‘민주적’이라고 할 때 이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민주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