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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L.랜덜 레이 , 홍기빈

책담

$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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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702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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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2/18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7028184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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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의 대안적 화폐 및
거시경제이론으로 부상한 현대화폐이론(MMT) 입문서

화폐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선택된 상품’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경제학 교과서와 강의실에서도 화폐는 이렇게 정의된다. 그러나 이 책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는 화폐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신용에 기초하여 구매력을 상징하는 표권(token)이자 차용증서라는 얘기다. 화폐에 대한 이런 도발적 이해는 국가 재정의 운용, 조세 정책의 성격과 방향, 고용 정책 등 한마디로 거시 경제정책 전체에 걸쳐서 현대경제학과 전혀 다른 의견과 혜안을 내놓는 데로 나아간다. 바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이 해왔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른, 파격적인 주장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경제학의 비전공자들이라고 해도 관심과 끈기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MMT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야말로 입문서이다. 번역자 홍기빈은 “이 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한국의 독자들도 이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방향 전환의 사건을 좀 더 가까이, 또 깊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말한다.

Contents

제2판 서문
용어의 정의
서론 ― 현대화폐이론의 기초 사항들

1장 거시 회계의 기초
01 스톡과 플로우에 대한 회계학의 기초
02 MMT, 부문 균형, 행태
03 스톡, 플로우, 대차대조표: 욕조의 예
04 정부의 적자예산은 스스로의 재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대침체의 경우
05 실물 대 금융 (혹은 명목)의 회계 문제
06 최근 미국의 부문별 균형: 골디락스와 지구적 금융 위기

2장 국내 통화 발행 주체의 지출
01 주권 통화란 무엇인가?
02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03 화폐의 원동력은 조세
04 사람들이 국내 통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05 계산화폐로의 기록
06 주권 통화와 실물 자산의 '화폐화’
07 지속가능성의 조건들

3장 국내 통화 시스템: 은행업과 중앙은행
01 일국 통화로 가치가 매겨진 차용증서들
02 청산 그리고 각종 부채의 피라미드
03 위기 시의 중앙은행의 작동: 최종 대부자
04 은행의 대차대조표, 은행의 통화 창출, 은행 간 결제
05 외생적 이자율과 양적 완화
06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협조: 미국 연준의 경우
07 재무부의 부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08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역할에 대한 결론

4장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서의 재정 정책 과정
01 예비적인 몇 가지 원리들
02 주권 정부의 재정 적자가 저축, 지급준비금,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
03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저축의 '2단계' 과정
04 국채를 외국인들이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가?
05 통화의 지급 능력과 미국 달러화의 특별 경우
06 개방 경제에서의 주권 통화 및 정부 정책
07 외국 통화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5장 주권국가의 조세 정책
01 어째서 조세가 필요한가? MMT 의 관점
02 조세의 목적은 무엇인가? MMT 이론의 접근법
03 재분배를 위한 조세
04 조세와 공공 목적
05 조세는 재화가 아니라 비재화이다
06 나쁜 세금들

6장 MMT 이론과 여러 환율 시스템
01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
02 변동환율
03 주화는 상품 화폐인가? 금속주의 대 명목주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까지
04 주화는 상품 화폐인가? 금속주의 대 명목주의, 로마 이후
05 환율 체제와 국가 부도 사태
06 유로화: 주권 통화가 아닌 통화를 설계하다
07 유로화 위기
08 유로화의 끝장 게임인가?
09 환율 체제와 정책의 여지: 결론

7장 주권 통화를 위한 통화 및 재정 정책: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01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02 '자유' 시장과 공공 목적
03 기능적 재정
04 기능적 재정이냐 정부 예산 제약이냐
05 부채 한도에 대한 논쟁 (미국 경우)
06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위한 재정
07 기능적 재정과 환율 체제
08 기능적 재정과 개발도상국
09 수출은 비용이며 수입은 편익이다: 기능적 재정의 접근법

8장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01 기능적 재정과 완전 고용
02 개발도상국에서의 '일자리 보장/최종 고용자' 프로그램
03 프로그램의 관리 가능성
10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
11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과 불평등
12 완전 고용 정책에 대한 결론
13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이들을 위한 MMT:
자유지상주의자도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을까?

9장 인플레이션과 주권 통화
01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지수
02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03 현실 세계에서의 하이퍼인플레이션들
04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결론들
05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06 결론: MMT와 정책

10장 결론: 주권 통화와 근대화폐이론
01 MMT가 제대로 짚어낸 사례: 지구적 금융 위기
02 MMT가 제대로 짚어낸 사례: 유로화 위기
03 창출론 대 상환론: 화폐 발행자가 실제로 대출과 지출을 행하는 방법
04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05 MMT와 외부 제약: 변동환율제냐 고정환율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06 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줄 새로운 이야기 프레임이 필요하다

Author

L.랜덜 레이,홍기빈

미국 캔사스 시티의 미주리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뉴욕 바드 칼리지의 레비경제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의 선임학자이다.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하이먼 P. 민스키의 제자였으며, 통화 이론과 통화 정책, 거시경제학, 금융 불안정성, 고용 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여러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Why Minsky Matters(2015), Understanding Modern Money: The Key to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1998), Money and Credit in Capitalist Economies(1990) 등이 있으며 Credit and State Theories of Money(2004)를 편집하고 Contemporary Post Keynesian Analysis(2005), Money, Financial Insta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2006), Keyn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2008) 등의 책을 공동으로 편집했다. 패서픽 대학에서 학사를,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로마 대학, 파리 대학, 베르가모 대학, 볼로냐 대학 , UNAM(멕시코 시티) 등에서 초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6년 가을 캔사스 시티 미주리 대학의 버나딘-해스캘 교수Bernardin-Haskell Professor가 되었고, 1999년 여름 경제학과 정교수로서 같은 대학에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