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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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0/10 |
| Pages/Weight/Size | 142*210*20mm |
| ISBN | 97911702810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라는 점에서 직접 선택해 번역하고 한국어판 출간을 의뢰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적 시행을 비롯하여 청년배당을 통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유력 정치인이 우리말로 옮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Contents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보수를 받아야만 노동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가사노동: 여성의 사회적 자립
기본소득과 자원봉사: 더 많은 봉사의 기회
5장 빈곤과 자유
무엇이 빈곤을 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 심화
빈곤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영광의 30년’까지
완전한 복지라는 환상에 나타난 균열
완전경쟁 시장의 비현실적 조건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 현실적 문제들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자산 조사 보조금의 비교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노동시간의 단축과 제2의 봉급
적극적 고용과 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 닮은 정책들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목표와 범위
자료와 표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주요 개념
도전적인 계획
온건한 계획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윤리적 비판과 반론
기술적 비판과 반론
옮긴이 주
주
참고 문헌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보수를 받아야만 노동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가사노동: 여성의 사회적 자립
기본소득과 자원봉사: 더 많은 봉사의 기회
5장 빈곤과 자유
무엇이 빈곤을 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 심화
빈곤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영광의 30년’까지
완전한 복지라는 환상에 나타난 균열
완전경쟁 시장의 비현실적 조건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 현실적 문제들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자산 조사 보조금의 비교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노동시간의 단축과 제2의 봉급
적극적 고용과 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 닮은 정책들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목표와 범위
자료와 표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주요 개념
도전적인 계획
온건한 계획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윤리적 비판과 반론
기술적 비판과 반론
옮긴이 주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