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법의 이해 (상)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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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9/29 |
| Pages/Weight/Size | 176*248*25mm |
| ISBN | 979116983689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항상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영역은 사실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법관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들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언론법 연구는 2000년 전후를 통해 미국의 법리로부터 이식된 “공인이론”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분쟁 사안을 공인인지 아닌지라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 언론법은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자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인 표현을 둘러싸고 그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 법원들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가치 설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비교형량을 통한 사례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건에서의 개별적 사례군 형성을 통해 유형화된 언론법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에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치하고 세분화된 의사표현의 해석 방식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많은 영역별 사례를 축적해 왔고, 독일 언론법 교과서들 역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법리와 판시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며 독일 언론법을 소개한다. 하나, 독일 언론법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소개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독일 판례가 형성해 온 체계적 분석 및 논증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자 해당 판례 전문을 인용하였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다양하고 폭넓은 판례의 원문을 통해 독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나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판단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항상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영역은 사실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법관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들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언론법 연구는 2000년 전후를 통해 미국의 법리로부터 이식된 “공인이론”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분쟁 사안을 공인인지 아닌지라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 언론법은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자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인 표현을 둘러싸고 그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 법원들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가치 설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비교형량을 통한 사례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건에서의 개별적 사례군 형성을 통해 유형화된 언론법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에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치하고 세분화된 의사표현의 해석 방식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많은 영역별 사례를 축적해 왔고, 독일 언론법 교과서들 역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법리와 판시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며 독일 언론법을 소개한다. 하나, 독일 언론법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소개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독일 판례가 형성해 온 체계적 분석 및 논증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자 해당 판례 전문을 인용하였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다양하고 폭넓은 판례의 원문을 통해 독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나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판단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제1장 의견표현권
Ⅰ. 개관
Ⅱ. 독일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의의
1. 의견표현권의 근거로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 의견표현권과 사실주장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3. 가짜뉴스(Fake news)의 문제
4. 의견표현권의 구체적 내용
5. 표현의 시간과 장소
6. 표현의 형태
7. 자유로운 의견의 허용성 추정원칙
8. 법익형량의 원칙
9.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10. 보이콧 호소의 문제
Ⅲ. 의견표현의 자유와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관계
1. 독일 기본법상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의의
2.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의 보호범위
3. 미디어 자유로서 인터넷서비스 문제
4. 의견표현권과의 상호관계-출판자유의 특별한 지위(?)
5. 출판자유권의 제한문제
6. 의견표현권과 출판자유권의 구분획정 문제
제2장 의견표현의 한계
Ⅰ. 의견표현의 헌법적 위상과 허용범위
Ⅱ. 의견표현의 한계로서 비방적 비판
1. 비방적 비판의 요건
2. 비방적 비판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근거의 부재
Ⅲ. 풍자와 캐리커처의 문제
1.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
2. 풍자와 캐리커처 187
제3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Ⅰ.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구별의 중요성
Ⅱ.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에 관한 헌법적 중요성
Ⅲ.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문제와 연방헌법재판소 심사권한
Ⅳ. 의견표현
1. 의견표현의 의의
2. 의견표현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사실주장
1. 사실주장의 의의
2. 사실주장의 헌법적 지위
3. 형량과정에서 사실주장의 보호를 위한 장치-진실성의 과도한 요청 금지원칙
Ⅵ. 내적 사실의 문제
1. 표현의 성격 조사기준
2. 내적 사실의 표현 성격
제4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경계사례
Ⅰ. 혼합형태 280
Ⅱ. 의미맥락의 중요성
Ⅲ. 질문의 문제
Ⅳ. 법 개념의 문제
1. 법적 결정 혹은 법적 견해
2. 법개념
제5장 표현의 의미해석 및 법적 판단
Ⅰ. 개관
Ⅱ. 표현의 이해와 해석
Ⅲ. 규범의 해석
Ⅳ. 규범의 적용
1. 사실주장
2. 가치평가
3. 추정법칙
4.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Ⅴ. 정리: 표현의 의미와 일반적 해석원칙
1. 표현의 의미
2. 표현의 해석
3. 표현 이해의 기준으로서 수신인
제6장 다의적 표현의 해석과 스톨페 이론
Ⅰ. 언론법상 다의적 표현의 문제
1. 다의적(Mehrdeutig) 표현의 의의
2. 다의적 표현의 전통적 해석기준-‘유리한 해석원칙(Gunstigkeitsregel)’
3. 다의적 표현의 경우 법원의 설득력 있는 이유제시 의무
Ⅱ. 스톨페 이론의 형성
1. 개관
2. 스톨페 법리의 형성과정
3. 스톨페 이론의 확장: 홀로코스트/베이비코스트 사건
4. 스톨페 이론의 적용 예외: 유전자-우유(Gen-Milch) 사건
5. 스톨페 이론의 특수문제
주
참고문헌
색인
제1장 의견표현권
Ⅰ. 개관
Ⅱ. 독일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의의
1. 의견표현권의 근거로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 의견표현권과 사실주장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3. 가짜뉴스(Fake news)의 문제
4. 의견표현권의 구체적 내용
5. 표현의 시간과 장소
6. 표현의 형태
7. 자유로운 의견의 허용성 추정원칙
8. 법익형량의 원칙
9.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10. 보이콧 호소의 문제
Ⅲ. 의견표현의 자유와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관계
1. 독일 기본법상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의의
2.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의 보호범위
3. 미디어 자유로서 인터넷서비스 문제
4. 의견표현권과의 상호관계-출판자유의 특별한 지위(?)
5. 출판자유권의 제한문제
6. 의견표현권과 출판자유권의 구분획정 문제
제2장 의견표현의 한계
Ⅰ. 의견표현의 헌법적 위상과 허용범위
Ⅱ. 의견표현의 한계로서 비방적 비판
1. 비방적 비판의 요건
2. 비방적 비판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근거의 부재
Ⅲ. 풍자와 캐리커처의 문제
1.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
2. 풍자와 캐리커처 187
제3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Ⅰ.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구별의 중요성
Ⅱ.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에 관한 헌법적 중요성
Ⅲ.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문제와 연방헌법재판소 심사권한
Ⅳ. 의견표현
1. 의견표현의 의의
2. 의견표현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사실주장
1. 사실주장의 의의
2. 사실주장의 헌법적 지위
3. 형량과정에서 사실주장의 보호를 위한 장치-진실성의 과도한 요청 금지원칙
Ⅵ. 내적 사실의 문제
1. 표현의 성격 조사기준
2. 내적 사실의 표현 성격
제4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경계사례
Ⅰ. 혼합형태 280
Ⅱ. 의미맥락의 중요성
Ⅲ. 질문의 문제
Ⅳ. 법 개념의 문제
1. 법적 결정 혹은 법적 견해
2. 법개념
제5장 표현의 의미해석 및 법적 판단
Ⅰ. 개관
Ⅱ. 표현의 이해와 해석
Ⅲ. 규범의 해석
Ⅳ. 규범의 적용
1. 사실주장
2. 가치평가
3. 추정법칙
4.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Ⅴ. 정리: 표현의 의미와 일반적 해석원칙
1. 표현의 의미
2. 표현의 해석
3. 표현 이해의 기준으로서 수신인
제6장 다의적 표현의 해석과 스톨페 이론
Ⅰ. 언론법상 다의적 표현의 문제
1. 다의적(Mehrdeutig) 표현의 의의
2. 다의적 표현의 전통적 해석기준-‘유리한 해석원칙(Gunstigkeitsregel)’
3. 다의적 표현의 경우 법원의 설득력 있는 이유제시 의무
Ⅱ. 스톨페 이론의 형성
1. 개관
2. 스톨페 법리의 형성과정
3. 스톨페 이론의 확장: 홀로코스트/베이비코스트 사건
4. 스톨페 이론의 적용 예외: 유전자-우유(Gen-Milch) 사건
5. 스톨페 이론의 특수문제
주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