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아니다

애완을 넘어 반려와 공생의 관계로 들어선 인간과 동물,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2023년 4월 27일,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이제껏 2007년과 2011년 두 번의 전면 개정을 거쳤지만,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높아지는 국민들의 동물권 의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곁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길’ 대상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짝’ 그 자체가 된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책 『물건이 아니다』는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곧바로 ‘동물권 변호사’를 자처한 저자 박주연이 새로워진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분석·설명하고, 그렇게 파악한 법을 통해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동물권 현주소를 담고 있다. 그는 기존 법이 엄벌하지 못했던 동물 학대 행위자의 잔혹함과 보호자의 태만, 또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동물의 권리를 꼬집으며, 개정된 법이 가진 가치와 기대되는 실효를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준다. 동시에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법에도 담기지 못한 ‘동물이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로써 책은 동물과 인간의 ‘다음 챕터’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

들어가며 _005

1부 당신이 몰랐을 동물법 _013

벌,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_015
쇠꼬챙이는 ‘충분히’ 잔인할까 _019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미래: 설악산 산양 소송 사건 _02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_031
동물 의료 소송을 대하는 가벼운 자세 _036
쉽지 않은 의료 소송 준비 _041
학대를 목격한 당신! _046
참을 수 없는 반려의 가벼움 _050
잡았다! 개장수 트럭 _055
‘식용’ 동물은 고통 속에서 죽어도 괜찮다? _059
개 식용과 거래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_064

2부 동물과 인간의 더 나은 관계 맺기: 새로운 동물법 _071

새로운 동물법 1. 동물보호법 _073
새로운 동물법 2.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_087
만족하기엔 이르다 _096

3부 일상의 폭력 _111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_113
혐오와 가학으로 물든 공간: 길고양이 살해와 온라인 학대_120
유기를 ‘고려’하신다고요?_131
동물권 vs 재산권 _138
사람을 물면 죽여도 되나요?_142
응답하라, 비봉아! _146
동물실험, 정말 필요할까?_149
원숭이의 합당한 분노 _153
고달픈 삶에 무게를 더하지는 않도록 _157

4부 조금 다르게 살기 _161

나의 육식 해방 일지 _163
노키드와 아파트 시대에 아이, 반려견과 주택에서 산다는 것 _169
아이와 동물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_173
나의 첫 강아지에게 _177
내 사랑, 철부지 둘째 래미 _185
반경 1미터의 삶 _195
한 마리의 세상을 바꾸기 _199
노견들과의 일상 _205
주니어가 태어나다 _209
종일 동물권만 볼 순 없어요 _212
변호사끼리 모여서 무얼 하나요? _217
세계의 동물권 변호사들을 만나다 _222

나가며 _227
주 _229
참고문헌 _236

박주연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적 꿈을 좇아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연수생 2년 차에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동물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1년간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단체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동료들과 동물권 소송, 입법 제안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LL.M.)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개정 작업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 특강
서울지방경찰청 동물보호법 강의
논문: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Publication Date	2023/04/28
Pages/Weight/Size	13521020mm
ISBN	979116909106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