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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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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9116858119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행정법총론 제1판이 출간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그 밖에도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새로운 판례가 다수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을 본서의 내용에 반영하고, 아울러 이 기회에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