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광고법과 수입식품법 해설
식품산업 종사자와 관련학과 전공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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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3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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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03 |
| Pages/Weight/Size | 182*257*14mm |
| ISBN | 97911683675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식품 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법률부터 각종 고시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련 규정들을 모아 편찬한 통합 지침서!
예제를 통하여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저자는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만한 통합된 지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또한 식품 관련 전공자나 식품 제조, 유통 등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 식품인들도 이 책을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인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법률부터 각종 고시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련 규정들을 모아 편찬한 통합 지침서!
예제를 통하여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저자는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만한 통합된 지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또한 식품 관련 전공자나 식품 제조, 유통 등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 식품인들도 이 책을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인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반적인 식품 산업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책머리에
식품 표시 · 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
식품 표시 · 광고 관련 법규
제1장 식품 등의 표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 일반
1. 표시 의무자
2. 식품 등의 표시 사항
3. 식품 등의 일부 표시 적용 대상
4.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5. 식품 등 표시의 방법
6. 영양 성분 표시
7.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8.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9. 포장 재질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
제2절 식품 등의 공통 표시 기준
1. 최소 판매 단위 내 개별 포장 제품의 표시
2. OEM 수입 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3. 세트 포장 제품의 표시
4. 알코올이 없다는 표시(주류 이외 식품)
5. 주표시면의 조리된 사진 또는 그림
6. 축산물의 냉동 또는 냉장 표시
7. 수입 식품 등의 표시 유의 사항
8. 장기 보존 식품의 표시
9. 유산균 첨가 식품의 유산균 수 표시 방법
10. 인삼 또는 홍삼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3절 표시 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1. 식품(수입 식품 포함)
제4절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예제
제5절 품목 제조 보고
1. 품목 제조 보고
2.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여부
제2장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제1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3.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의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
제2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1. 적용에서 제외되는 식품 등
2. 기능성의 범위
3. 식품 등의 요건
4.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5. 자료 공개 등
제3절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Ⅱ수입 식품법 등 관계 법령
제1장 검사 관련 규정
제1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 식품 등
2. 검사의 종류 및 그 대상
3. 수입 식품 등의 검사 기관
제2절 수입 식품 등의 구분 기준
1. 1등급 수입 식품 등
2. 2등급 수입 식품 등
3. 3등급 수입 식품 등
4.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
제3절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1. 사전 수입 신고의 처리
2. 유통 관리 대상 식품 등
3.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인정 범위
4. 표시 기준 등의 확인
5. 수출 반송품, 외화 획득용 및 연구ㆍ조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장 해외 작업장 등록 관련 규정
제1절 해외 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1. 해외 작업장 등록 방법
2. 해외 작업장 등록을 위한 서류
3. 해외 작업장 등록 결정
참고 법령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