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는 책이다. 인류 역사의 굵직한 장면에는 당시의 치열했던 조세 줄다리기가 숨겨져 있다. 세금이 인류 역사에 자리 잡으며 행해진 설득의 메커니즘과 폭력, 시스템의 견고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세의 기술을 만나보자. 오늘날 유의미하게 사용될 바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시작하면서
인트로

1부

1. 세금이 만든 나라
1.1 문자 - 기록하다
1.2 도량형 - 측정하다
1.3 백성 - 명명하다
1.4 쌀과 성벽 - 통제하다
1.5 조세 정보 - 축적하다

2. 야누스적 세금
2.1 보호비 갈취 조공
2.2 세금이 야기한 방랑
2.3 조세농부 주식회사
2.4 조공에 취한 그리스
2.5 세금으로 잃은 자유, 로마
2.6 종교와 세금
2.7 고난의 유대인
2.8 세금은 이교도에게
2.9 탈세 본능과 처벌 본능

3. 혁명과 전쟁
3.1 수치스러운 헌장
3.2 영국 국교회의 탄생
3.3 대혁명의 도화선
3.4 나폴레옹과 조세전쟁
3.5 밀수꾼의 독립운동
3.6 나쁜 제도, 거만한 세관원
3.7 링컨의 관세전쟁
3.8 조세반란으로 퇴락한 제국
3.9 돈의 전쟁

2부

4. 전가의 보도
4.1 정치 통제 도구
4.2 권력의 탈세 수단
4.3 금주령(禁酒領)과 사회개혁
4.4 만병통치약

5. 균형 잡기
5.1 작은 금, 소금
5.2 간접세 어디까지
5.3 소득세의 기원
5.4 부자 과세의 등장
5.5 부를 징발하다

6. 발상의 전환
6.1 병역 해결하기
6.2 숨은 세금 찾기
6.3 인플레이션의 마법
6.4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
6.5 금지 대신 과세하기
6.6 선서가 필요하면
6.7 언어 유희

7. 세금은 공평하라
7.1 워렌 버핏의 0.055% 소득세
7.2 공정과 신뢰
7.3 빈자 과세 부자 과세
7.4 단순함의 미학
7.5 기득권 뜯어고치기
7.6 세금의 미래

참고문헌

이상협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현대 관세행정을 소개하러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개도국에서는 세금 징수가 부진하면 놀랍게도 관세청장을 해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은 골칫덩이이며 서점에는 절세 전략을다룬 책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세금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인류는 누가 세금을 내고, 얼마를 내고 그리고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역사에 기록해왔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조세 이야기 속에 보석 같은 지혜가 숨어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세무 대학을 졸업했고(1983년), 관세청에 근무했다.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유학했고, 북부산과 여수세관장을 지냈다. 현재, 관세청 인재개발원 전문 교수이다. 세리CEO에서 강의했고, 무역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싣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2/10/21
Pages/Weight/Size	15222519mm
ISBN	9791168015586
Categories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