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의 준대통령제

이 책은 탈공산주의 중동부유럽과 소련을 계승한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개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발전의 역동성과 이를 분석하는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정책적인 함의를 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현상과 국제관계는 지역연구의 새로운 연구 대상인 동시에 학문적,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의 주제이다.

서문

제1장 중동부유럽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실제 영향력

1. 체제전환과 정부 형태의 선택
2. 준대통령제의 정의와 특성
3.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공식 권한
4. 대통령의 비공식 권한
5. 준대통령제 선택 요인과 민주화

제2장 체코의 준대통령제: 헌법 권한은 약하지만 영향력은 강한 대통령

1. 머리말
2. 의회제 시기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영향력
3. 대통령 직선제 개헌
4. 첫 직선 대통령: 제만
5. 맺음말

제3장 슬로바키아의 준대통령제: 의전적 대통령과 강력한 총리

1. 머리말
2. 의회제 시기 대통령의 권한
3. 대통령 직선제 개헌
4. 직선 대통령과 실질적 영향력
5. 맺음말

제4장 폴란드의 준대통령제: 투쟁적인 바웬사와 온건한 크바스니예프스키

1. 머리말
2. 대통령직 복원과 직선제 개헌
3. 1997년 신헌법: 대통령의 공식 권한
4. 바웬사, 크바스니예프스키 대통령의 영향력
5. 맺음말

제5장 루마니아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총리 대립과 정치 불안정

1. 머리말
2. 1991년 헌법 제정
3. 콘스탄티네스쿠와 일리에스쿠 대통령
4. 버세스쿠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 시도
5. 맺음말

제6장 우크라이나의 준대통령제: 대통령-의회제와 총리-대통령제

1. 머리말
2. 1996년 헌법과 쿠츠마
3. 2004년 오렌지 혁명과 개헌, 유센코의 타협
4. 대통령, 총리, 의회의 권한
5. 2010년 야누코비치와 2014년 포로센코
6. 맺음말

제7장 러시아의 준대통령제: 강력한 옐친과 더 강력한 푸틴

1. 머리말
2. 옐친과 1993년 헌법
3. 대통령과 총리, 의회의 권한
4. 옐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5. 맺음말

제8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제: 민족 갈등과 ‘집단-순환 대
통령제’

1. 머리말
2. 민족분규와 ‘집단-순환 대통령제’의 기원
3.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구성체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제
5. 맺음말

제9장 헝가리의 대통령: 의회제 국가 대통령의 기회와 좌절

1. 머리말
2. 대통령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3. 괸츠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4. 마들, ???, 슈미트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5. 맺음말

제10장 슬로베니아의 준대통령제: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1. 머리말
2. 체제전환과 정부 형태 선택
3.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4.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 행사
5. 맺음말

제11장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 의회제에서 준대통령제로

1. 머리말
2.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3. 브라자우스카스 대통령과 아담쿠스 대통령 1기
4. 팍사스, 아담쿠스 2기,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5. 맺음말

제12장 몰도바의 준대통령제: 의전적 대통령과 강력한 대통령

1. 머리말
2. 체제전환과 준대통령제 도입
3.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비공식 권한
4.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
5. 맺음말

참고문헌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체코 프라하 카렐대학교(Karlova Univerzita) 교환교수,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동대학 체코슬로바키어과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전략지역심층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2016)』, 『중부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2014)』, 『동유럽 체제전환 과정과 통일 한국에 주는 의미(2014)』, 『체코와 국제정치: 역사적 쟁점과 새로운 의제(2013)』 등을 작성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반-유로, 반-난민, 반-기성의 정치: 2017년 10월 체코 총선을 중심으로(2018),” “비세그라드 협력: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EU 아젠다 변경(2018),” “제트-레그 증상 극복과‘정책-설정자’로의 전환: 비세그라드 협력(2017),” “공산국가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과 통과국의 역할: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규모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2016),” “비세그라드 4개국(V4) ODA ‘이행경험 이전’ 전략과 효율성 증진 방안(2016),” “마사리크(T. G. Masaryk)의 민주주의: 재해석과 현대적 평가(2015),”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체코의 하원 선거법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사례로(2014)”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2/1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801395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