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

최용훈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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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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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28
Pages/Weight/Size	18225420mm
ISBN	979116801292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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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 관한 이론적 기술서이다. 스위스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연혁과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서술했다. 또한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 의결요건, 절차 등을 기술했다. 그 밖에 란츠게마인데, 주민소환, 법률 주민발안 등과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을 서술했다. 특히 1848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실시된 모든 국민투표 안건과 투표결과를 별첨으로 제시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직접민주주의 일반론

제1절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2절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개요
제3절 직접민주주의 연혁
제4절 직접민주주의의 효과 및 실시 현황

제2장 의무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 현황 및 주요 사례

제3장 선택적 국민투표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4장 국민발안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 대상 및 의결요건
제3절 실시요건 및 절차
제4절 실시 현황 및 효과
제5절 주요 사례

제5장 법률 주민발안, 주민소환, 란츠게마인데

제1절 법률 주민발안
제2절 주민소환 제도
제3절 란츠게마인데
제4절 코뮌 주민총회

제6장 직접민주주의 운동

제1절 참여자 및 투표일
제2절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
제3절 투표방법
제4절 직접민주주의 참여율(투표율)
제5절 직접민주주의 비용

[별첨 1] 184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실시통계 참고문헌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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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Author

최용훈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국회에서 국제국 구주과장·심의관,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IPU(국제의회연맹)에서 일했다. 저서로는 「스위스 연방의회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