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론

최용훈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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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0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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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17
Pages/Weight/Size	18225430mm
ISBN	979116801283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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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국회사무처에서 26년 이상 근무한 입법 관료가 바라본 스위스 연방의회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 스위스 정치체제의 일부로 연방의회를 논한 다른 책과 달리 연방의회만을 대상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1848년 스위스 연방창설과 함께 시작한 연방의회의 역사는 어떠한지, 양원제를 채택한 연방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어떠한지, 의장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의회의 핵심인 입법 권한과 재정 권한 등은 어떻게 행사되는지,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어떠한지, 연방의사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서술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라면 어떠했을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연방의 구성

제1절 연방의 구성
제2절 연방의회
제3절 연방의회의 지위
제4절 연방정부 및 연방법원

제2장 연방의원 정수 및 임기

제1절 연방의원 정수 등
제2절 연방의원 임기 및 사임
제3절 연방의원 특권
제4절 연방의원 의무

제3장 상·하원 조직

제1절 의장
제2절 부의장 및 임시의장
제3절 의장단회의
제4절 양원 집행부
제5절 양원합동회의
제6절 양원조정협의회

제4장 위원회 및 교섭단체

제1절 위원회 개요
제2절 일반위원회(입법위원회)
제3절 감독위원회
제4절 특별위원회 등
제5절 교섭단체

제5장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제1절 연방법령 체계
제2절 입법 방식
제3절 입법과정 개요
제4절 법률안 개정 사례

제6장 연방의회의 재정 권한

제1절 예산 일반론
제2절 재정준칙
제3절 연방내각의 예산안 편성
제4절 연방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과정

제7장 연방의회의 인사, 외교 및 감독 권한

제1절 연방의회 인사 권한 개요
제2절 연방각료 선출
제3절 연방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제4절 연방법관 선출
제5절 총사령관, 검찰총장 등의 선출
제6절 연방의회의 외교 권한
제7절 연방내각 등에 대한 감독 권한

제8장 연방의회의 집회 및 운영

제1절 연방의회의 최초 집회
제2절 연방의회 개회
제3절 연방의회 발언 및 토론
제4절 연방의회 운영원칙
제5절 연방의회 활동 수단

제9장 연방의원에 대한 지원

제1절 연방의원에 대한 재정지원
제2절 각종 수당
제3절 보조금 등
제4절 연방의원에 대한 행정지원

제10장 연방의회사무처 및 연방의사당

제1절 연방의회사무처 개요
제2절 연방의회사무처 조직
제3절 역사가 흐르는 연방의사당
제4절 국민과 함께 하는 연방의회

[별첨 1] 양원조정협의회 안건 목록(1992.10.~2017.6.)
[별첨 2] 의회사무처 연락처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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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Author

최용훈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국회에서 국제국 구주과장·심의관,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IPU(국제의회연맹)에서 일했다. 저서로는 「스위스 연방의회론」,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