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박용수 , 채진원 , 이송평 , 조기숙 , 이소영 , 김종철 , 정태호

이담북스(이담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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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21
Pages/Weight/Size	14022030mm
ISBN	979116801279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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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정치의 희망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그의 리더십과 성과를 올곧이 바라보다

‘실패한 대통령’이란 표지는 노무현이란 정치가에게 과연 올바른가?
대화와 타협, 공존을 믿었던 공화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
불의에 맞선 개혁가이자 설득과 제도, 헌법에 충실했던 법치주의자
지역 구도를 뒤흔들며 정당 재편을 이끈 정치 엘리트
정책적 관행을 벗어나 재정 개혁을 이끌고 완성했던 혁신가―

그가 이루려 했던 목표와 그가 이룬 성과
그리고 그가 넘지 못했던 한계…
세간의 성급한 평가를 넘어,

대통령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자산과
한국 정치의 숙제를 다시 발견한다

Contents

추천사 _노무현재단 이사, 노무현시민학교장 천호선
서문

01 노무현 대통령의 공화주의적 정신: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시민 참여 _채진원

1. 정쟁 극복에 대한 노무현의 화두는 여전히 유효한가?
2. 노무현의 ‘성숙한 민주주의론’에서의 공화주의 정신
3.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대연정과 새마을 운동
4. 대화와 타협의 공화주의 정신: 제3의 길과 연대 임금제
5. 계승해야 할 노무현 정신의 핵심 가치와 유산

02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 _이송평

1. 노무현의 유산
2. 민주주의 전략 이해의 기초
3. 노무현의 정치적 삶
4. 노무현의 민주주의 전략
5. 노무현의 좌절과 좌표

03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 지역에서 이익으로 _조기숙

1. 정당 재편성과 노무현 효과
2. 정당 재편성 이론과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모형
3. 한국 정당 체계의 역사적 변동과 노무현의 역할
4. 한국 정당 체계 변화2(002~2007)의 경험적 증거
5.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경계에서

04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_ 이소영

1. 노무현의 소통 혁신을 소환하며
2. 노무현의 변혁적 리더십과 언론관
3. 참여정부의 소통 환경
4.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장벽
5. 노무현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이 한국 정치에 남긴 것

05 노무현 대통령의 입헌주의 정치 담론_ 김종철

1.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담론의 문제점
2. 정치 담론 헌법화의 이념적 기초와 유형
3. 노무현 정부 시기 주요 헌법 담론의 사례와 정치 담론적 의의
4. 노무현식 정치 담론의 헌법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남긴 교훈

06 노무현 대통령의 헌정 질서 수호: 대통령 선거 중립 논쟁을 중심으로 _정태호

1.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덫에 걸린 소수파 대통령
2. 노무현의 선거 중립 위반 사건
3.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부조리성과 그에 대한 합헌적 해석
4.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의 위헌성
5. 노무현이 한국 정치에 남긴 유산

07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 혁신: 재정, 관료 정치를 벗어나다 _박용수

1. 예산 편성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
2.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
3. 재정 혁신 추진 과정
4. 기존 재무 행정 시스템의 특성
5.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주요 내용
6.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효과
7. 노무현 정부 재정 혁신의 의미와 한계

미주
참고 문헌

Author

박용수,채진원,이송평,조기숙,이소영,김종철,정태호

2007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2020),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2016), 〈한국의 대통령제와 연합정치〉(2016), 〈제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과 노무현대통령의 리더십〉(2013), 〈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 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