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한반도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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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15
Pages/Weight/Size 152*224*35mm
ISBN 979116707023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한국의 외교를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안을 분석하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


중국의 물리적 급부상과 정치화한 중화민족주의, 그리고 냉전기 미국패권의 쇠퇴를 반영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그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귀환”은 국제정치의 불안정성과 변동가능성을 압축적으로 현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전략구도 하에서 한국도, 한반도의 국제정치도 변화하고 있다.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무게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추동하며 때로는 신속히 때로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움직이는 한국’은 아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를 빌려 말하자면, 한국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가 투철한 역사의식과 냉철한 분별력을 겸비한 ‘전략적-실용주의’의 정책적 손전등(flashlight)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Contents
서문

한국의 외교주의

외교주의의 성과의 누적과 한국인들의 삶
‘한반도의 국제정치’라는 접근법: 국제체제중심 대 주체중심의 관점
1. 주체중심의 ‘마인드셋(mind-set)’
2. 한국의 딜레마와 전략적-실용주의
3.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history in the making)”

조선의 외교

1. 사대외교와 사대주의외교
2. 사대주의와 현대 한국의 대미국외교
3. 광해군의 정치적 현실주의: 관념적, 이념적 차원의 재평가
4. 쿠데타와 사대주의 외교의 복귀, 그리고 재앙과 논쟁
5. 광해군이 보낸 편지와 현대 국제정치의 논쟁
6. 광해군의 기미책과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
7. 다시 사대주의로
8. 외부 충격
9.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그리고 삼국간섭
10.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망명과 러일전쟁
11. 망국의 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투쟁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1. 한국 독립을 위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
2. 냉전의 시작과 한국 문제의 UN 상정
3.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샌프란시스코 체제


1. 한국은 초대되지 않았다
2. 독도 문제와 한국의 ‘창조외교’
3. 한일기본조약과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

베트남전쟁,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

1.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2. 베트남전쟁과 북한
3. 베트남전쟁과 닉슨독트린, 그리고 한반도의 봄과 그 퇴행
4. 박정희의 자주국방론과 핵무기 개발
5.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남북한의 정치변동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1. 북방정책
2. 남북기본합의서
3. NLL과 대통령의 외교
4. 북방정책의 외교적 결실과 한계
5.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

1994년 여름의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북미기본합의서

1. 김일성 조문파동
2. 한반도 전쟁 위기
3. 북미기본합의서

햇볕정책

1. ‘페리 프로세스’와 6.15남북공동선언
2.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3. 북미공동코뮤니케
4. 부시의 집권과 햇볕정책의 시련
5.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한국군 이라크 파병

1. 파병 결정 과정
2. 파병 결정에 대한 평가

동북아균형자론

1.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2. 비판과 논쟁

‘비핵개방 3000’과 ‘5.24조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1. 박근혜-아베 정부 간 “위안부 합의”
2. “위안부 합의” 이후: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논쟁
3. 강제징용 판결과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논쟁
4.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 행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라”

사드(THAAD) 배치

1. 사드 배치 결정은 합리적이었나?
2. 사드란 무엇인가?
3. 사드 배치의 논리와 과정
4. 사드의 적절성과 효율성
5. 사드 배치와 한국의 국가이익
6. 사드 배치에 대한 대안적 접근

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Author
박건영
1989년 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칼 도이취 상(Karl Deutsch Award)’ 수상자인 스티브 챈(Steve Chan), 마이클 워드(Michael Ward)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학위(“Political Economy of Rapid Development”)를 취득하고 Texas A&M University에서 알렉스 민츠(Alex Mintz) 교수와 협업하고 국제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 방법론 등을 가르쳤다. 이 시기 연구 성과는 Journal of Peace Research, Defence Economics, International Interactions, Asian Perspective 등에 실렸다. 1997년부터는 가톨릭대학교에 부임하여 국제학부장,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장, 인문사회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국제관계이론·외교사·미중관계특강 등을 가르치며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하였다. 박건영 교수는 2000년 『한반도의 국제정치』로 한국국제정치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고, 2003년에는 『동아일보』에 국제정치 부문 제3세대 대표적 학자로 언급되었고, 2004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코리아펠로우로, 그리고 2014년에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통일”로 UNESCO-Korea Commission(Korea Journal)의 제1회 ‘Korea Journal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건영 교수는 국제정치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사회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기 사회의 맥락과 유리된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서구의 관념적, 가치관적 지배력을 경계하면서 구체적 시공간의 맥락을 반영하는 분석과 처방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인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는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와 유사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이지만, 다른 한편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의 기원은 서로 같지 않다. 프랑스인들이 절대왕정을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얻었다면 현재의 한국인들은 어떤 투쟁을 거쳐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했는가? 같은 개인의 자유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선험적 형식(a priori form of sensibility)”에 의해 서로 다른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해보자. 프랑스인과 한국인들의 자유를 현재 위협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요컨대 자유를 분별하는 능력의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대하다. 이러한 접근법과 문제의식은 박건영 교수의 최신작인 『국제관계사: 사라예보에서 몰타까지』(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국제정치이론』(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외교정책결정의 이해』(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한반도의 국제정치』(사회평론아카데미, 2021)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박건영 교수는 수년 전부터 한국적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는 ‘중범위(midrange) 국제정치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유망한 재료 중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요한 국제정치 주체이면서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행위자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 간 관계는 서양식 개념인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로 설명될 수 없다. 기존 이론으로 주요 국제정치 주체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이례(anomaly)로서 국제정치의 훌륭한 이론적 재료가 될 수 있다. ‘북한(또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유용한 이론적 개념으로는 줄타기 외교(또는 주체 외교), 벼랑끝전술, 햇볕정책, 적대적 상호의존, 근교원공, 순망치한, 기미부절(羈靡不絶), 이이제이, 재조지은(再造之恩) 등이 있을 수 있다. 벼랑끝전술(brinkmanship), 이이제이(divide and rule) 등의 개념은 서양 국제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북한/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고유한 국제정치사적 맥락은 이 개념들의 이론적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북한과 언어, 역사,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그 어느 다른 나라의 학자에 비해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박건영 교수는 이에 착안하여 국제정치의 주요 일부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보다 적확하게 설명/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1989년 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칼 도이취 상(Karl Deutsch Award)’ 수상자인 스티브 챈(Steve Chan), 마이클 워드(Michael Ward)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학위(“Political Economy of Rapid Development”)를 취득하고 Texas A&M University에서 알렉스 민츠(Alex Mintz) 교수와 협업하고 국제정치이론, 미국정치, 정치학 방법론 등을 가르쳤다. 이 시기 연구 성과는 Journal of Peace Research, Defence Economics, International Interactions, Asian Perspective 등에 실렸다. 1997년부터는 가톨릭대학교에 부임하여 국제학부장,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장, 인문사회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국제관계이론·외교사·미중관계특강 등을 가르치며 최우수강의상을 수상하였다. 박건영 교수는 2000년 『한반도의 국제정치』로 한국국제정치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고, 2003년에는 『동아일보』에 국제정치 부문 제3세대 대표적 학자로 언급되었고, 2004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코리아펠로우로, 그리고 2014년에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통일”로 UNESCO-Korea Commission(Korea Journal)의 제1회 ‘Korea Journal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건영 교수는 국제정치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사회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자기 사회의 맥락과 유리된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서구의 관념적, 가치관적 지배력을 경계하면서 구체적 시공간의 맥락을 반영하는 분석과 처방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현재 프랑스인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는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와 유사한 이른바 보편적 가치이지만, 다른 한편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의 기원은 서로 같지 않다. 프랑스인들이 절대왕정을 타파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얻었다면 현재의 한국인들은 어떤 투쟁을 거쳐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했는가? 같은 개인의 자유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감성의 선험적 형식(a priori form of sensibility)”에 의해 서로 다른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해보자. 프랑스인과 한국인들의 자유를 현재 위협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요컨대 자유를 분별하는 능력의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대하다. 이러한 접근법과 문제의식은 박건영 교수의 최신작인 『국제관계사: 사라예보에서 몰타까지』(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국제정치이론』(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외교정책결정의 이해』(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조선이 한국에게 보내는 편지: 한반도의 국제정치』(사회평론아카데미, 2021)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박건영 교수는 수년 전부터 한국적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는 ‘중범위(midrange) 국제정치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유망한 재료 중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요한 국제정치 주체이면서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행위자이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 간 관계는 서양식 개념인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로 설명될 수 없다. 기존 이론으로 주요 국제정치 주체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요한 이례(anomaly)로서 국제정치의 훌륭한 이론적 재료가 될 수 있다. ‘북한(또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유용한 이론적 개념으로는 줄타기 외교(또는 주체 외교), 벼랑끝전술, 햇볕정책, 적대적 상호의존, 근교원공, 순망치한, 기미부절(羈靡不絶), 이이제이, 재조지은(再造之恩) 등이 있을 수 있다. 벼랑끝전술(brinkmanship), 이이제이(divide and rule) 등의 개념은 서양 국제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북한/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고유한 국제정치사적 맥락은 이 개념들의 이론적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은 북한과 언어, 역사,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그 어느 다른 나라의 학자에 비해서도 비교우위에 있다. 박건영 교수는 이에 착안하여 국제정치의 주요 일부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보다 적확하게 설명/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