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 권리를 빼앗는 나라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자 주식농부 박영옥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회장의 신간이 출간됐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일반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부터,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불합리한 합병 비율, 자진상폐 등 선량한 주주 권리를 빼앗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동학 개미는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말한다. 왜 한국 주식 시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해법은 없는 걸까?

저자는 한국 증시 문제가 ‘일반 주주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것만 해결되면 단숨에 증시 선진국으로, 미국처럼 퇴직하면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증시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 오히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법·제도적으로, 강탈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주 이익 침탈 제도가 8가지나 있을 정도다. 폭행을 당해도 그를 처벌할 제도가 없는 무법천지 상태가 한국증시의 현주소다.

미국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5종 세트가 있다. 이사회나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한국에는 이런 법적 제도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올라선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 어떤 것인지, 한국에만 있는 주주 권리 침탈 제도 8가지는 무엇이며 그들이 선량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 실제 있었던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 7가지를 제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권리가 이렇게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잃어버린 1,400만 투자자의 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이 책이 말하는 제언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 증시가 훨훨 날아오르길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