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역사

“불황의 역사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다”

불황의 역사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라며 정부 정책이 금융 공황을 유발하거나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굵직한 9개의 금융 공황을 분석, 정부의 감독과 개입이 어떻게 금융 공황을 유발하는지, 어떻게 금융 위기를 방지 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금융 체계를 바꿔야 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까지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며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최고의 금융 변호사이자 미국 금융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토머스 바타니안이다.

저자는 금융 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유발하거나 조장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18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수십차례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 2만 개 은행이 파산하는 동안 캐나다는 단 두 차례 일어났고 주요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빈도로 위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금융위기를 많이 겪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뿐이다.

이 책은 지난 200년간 일어난 9개의 주요 금융 위기가 정부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일어났는지 사건별로 상세히 분석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1,000개 넘는 은행이 파산한 S&L(저축대부조합) 사건은 정부가 대출자를 지원하려는 선의의 정책에서 비롯됐고, 2008년 금융위기 역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규제와 감독을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국민에게 알려질 때 정치적 언어와 뒤얽혀 진실이 어떻게 교묘하게 가려지는지도 설명한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아주 단순하다.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의로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고 발생 주기를 늘이는 금융 시스템을 제안한다.

금융 및 정책 관련자와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겐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개인 투자자 역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