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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그것이 알고싶다 : 민사소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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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49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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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5/03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66496882 |
Description
이 책은 실제 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히게 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제도 90여 개 정도를 문답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민사소송의 개요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 신청서 양식들도 첨부함으로써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Contents
머리말
Ⅰ. 민사소송의 기초
1.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2. 민사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 민사전자소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5. 관할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6.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7. 당사자능력이란 무엇인가요?
8.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9. 소송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0.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11.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12.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
13. 공증이 있는데도 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14.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5.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6.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Ⅱ.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2. 민사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 제소전화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어떤가요?
5.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공시최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8. 공시최고의 효력은 어떤가요?
9. 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요?
10.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Ⅲ. 소송의 제기 및 진행
1. 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2.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4.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6.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8. 변론준비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9. 변론기일이란 무엇이며 그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10.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에 유리해지나요?
11. 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할 수 있나요?
12.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3.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15.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16. 중복소송의 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7. 변론의 종결과 재개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18. 재판장이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1. 증인신문방식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22. 증인이 불출석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23.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4.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나요?
25. 많은 비용이 드는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26.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7.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28.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29.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30.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31.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32.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33. 증거보전절차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34. 증거가 없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Ⅳ. 판결의 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기일에 꼭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2. 소의 각하와 청구의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4. 판결의 기판력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5.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고칠 수 있나요?
6. 판결의 시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7. 가집행선고에 의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8. 소송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9.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 상소제도란 무엇인가요?
11. 상소를 제기하는 데도 기한이 있나요?
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13.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4.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15.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16.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있나요?
17. 항고(즉시항고, 재항고)란 무엇인가요?
18. 재심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1.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2.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3.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4.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 재산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록
부록 1. 민사소송 절차도
부록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부록 3. 민사소송 등 인지액
부록 4. 소가산정기준
Ⅰ. 민사소송의 기초
1.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2. 민사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3.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 민사전자소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5. 관할법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6.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7. 당사자능력이란 무엇인가요?
8.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9. 소송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0.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11.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12.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
13. 공증이 있는데도 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14.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5.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6. 변호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Ⅱ.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요?
2. 민사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 제소전화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어떤가요?
5.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 제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공시최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8. 공시최고의 효력은 어떤가요?
9. 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요?
10.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Ⅲ. 소송의 제기 및 진행
1. 소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2.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4.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6.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8. 변론준비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9. 변론기일이란 무엇이며 그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10.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에 유리해지나요?
11. 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할 수 있나요?
12.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3.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15.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16. 중복소송의 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17. 변론의 종결과 재개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18. 재판장이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1. 증인신문방식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22. 증인이 불출석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23.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4.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나요?
25. 많은 비용이 드는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26.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7.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28.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29.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30.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31.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32.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33. 증거보전절차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34. 증거가 없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Ⅳ. 판결의 선고 및 상소
1. 판결의 선고기일에 꼭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2. 소의 각하와 청구의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며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4. 판결의 기판력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5. 판결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고칠 수 있나요?
6. 판결의 시효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7. 가집행선고에 의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8. 소송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9.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 상소제도란 무엇인가요?
11. 상소를 제기하는 데도 기한이 있나요?
1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13.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4.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15.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16. 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있나요?
17. 항고(즉시항고, 재항고)란 무엇인가요?
18. 재심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1.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2.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3.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4.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 재산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록
부록 1. 민사소송 절차도
부록 2.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부록 3. 민사소송 등 인지액
부록 4. 소가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