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베이징은 어떻게 일국양제를 실현하려 하는가.

양안(兩岸)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는가? 대만과 중국대륙과의 관계, 즉 양안(兩岸)관계를 왜 양국(兩國)관계라 칭하지 않는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복잡하고 풀기도 매우 어렵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미래의 30년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년이다. 이를 다시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당 백 주년이 되는 2021년 7월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建成小康社會)’를 완성하여 전 인민이 중산층 시대로 진입하고, 인민해방군 창설 백 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현대화된 강군 건설을, 특히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군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국 100주년인 2050년까지는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맞먹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년은 중국 굴기의 성공 여부가 달린 결정적 시기라 하겠다. 중공은 이 삼십 년을 ‘신시대’로 규정하였다.

중공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신시대를 다시 15년씩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1단계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료하며, 2단계는 1단계의 기초 위에 다시 15년을 분투하여 건국 백 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초월한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30년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하겠다. 그가 새로운 총설계사가 될 지 여부는 향후 15년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다. 제1단계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어야만 2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서의 범위와 용어 정리_23

제1장 양안의 특수성_37

제1절 문화적 특수성_37
제2절 지정학적 특수성과 전략적 특수성_40
제3절 대만의 역사적 특수성_42
제4절 국제환경의 특수성:국제적 경쟁과 각축지대_55
제5절 연구의 특수성_59
1. 양안상호작용 위주의 접근_61
2. 국내정치 위주의 접근_67
3. 국제환경 위주의 접근법_69

제2장 하나의 중국_73

제1절 하나의 중국과 그 함의含意_73
1. 하나의 중국의 함의_73
2. 하나의 중국과 양안_76
제2절 하나의 중국과 국제관계_78
1. 하나의 중국과 국제관계(중?미 관계)_78
2. 미국의 양안정책_81
3. 차이잉원 체제 이후 양안관계와 중?미관계_83
제3절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한국:양안과 한반도_84

제3장 양안이견兩岸異見_91

제1절 1987년 이전 삼불정책_91
제2절 「92공식」_96
1. 1992년 홍콩회담의 배경과 내용_96
2. 92공식consensus_101
제3절 타이두台獨_109
1. 타이두 정신의 근원_111
2. 타이두에 대한 베이징의 해석_116
3. 타이두의 역사적 발전_118
4. 타이두의 이론적 근거_124
제4절 홍紅, 남藍, 녹綠색의 이견異見_131
1. 베이징의 입장 _131
2. 국민당의 입장_137
3. 민진당 및 범록 진영의 입장_142

제4장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_149

제1절 국제환경 요인國際體系, 外部環境_149
1. 국제체제의 변화와 양안의 대응_149
2. 냉전?양극체제_151
3. 탈냉전체제?일초다강一超多?_156
4. 일초다극체제에서의 대만의 대응 _164
5. 신냉전체제로의 회귀인가_169
제2절 미국요인_173
1.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 3단계 _173
2. 미국 양안 정책의 틀(삼보일법에서 삼보삼법으로)_178
3. 트럼프 시대의 대만여행법과 대만보증법_191
4.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_193
5.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중?미 간의 마지노선_196
제3절 중국대륙요인 _204
1. 경제발전과 통일_207
2. 정치체제와 통일_209
3. 중국굴기와 대만문제_214
4. 사회적 측면_219
제4절 대만요인_220
1. 경제방면_221
2. 정치방면_223
3. 사회방면:대만주체의식의 제고, 타이두의 흥기_226

제5장 중공의 대 대만정책_229

제1절 중공 대 대만정책 결정 구조_229
제2절 중공대대공작영도소조中央對台工作領導小組_231
제3절 최적의 통일 방안:일국양제_236
1. 일국양제 의미_236
2. 일국양제의 내용_238
제4절 중공의 대 대만정책의 기조_240
제5절 후진타오?시진핑의 대對대만정책_245
1. 중공의 대만정책에 대한 주축主軸:평화통일_246
2. 대만 정책의 또 다른 축:방독防獨과 촉통促統 _249
3. 법률에 의거한 타이두 견제 _249
4. 기희망어대만인민寄希望於臺灣人民 _251
5.후진타오의 통미봉독通美封獨과 시진핑의 봉미봉독封美封獨_253
제6절 두 개의 공보兩個公報_254
1. 후?롄공보胡?公?_255
2. 후?쑹공보胡宋公?_256
3. 일법양보一法兩報의 함의_260

제6장 사면일중四面一中 정책_263

제1절 국제일중國際一中_264
1. 국제일중의 의미_264
2. 대만의 국제조직 참여에 대한 베이징의 입장_269
3. 올림픽대회 참가에서의 양안 명칭 경쟁_272
4. 국제일중을 위한 베이징의 외교책략_279
소결_287
제2절 정치일중政治一中_289
1. 정치일중의 의미_289
2. 베이징의 일관된 입장_293
3. ‘중화민국’에 대한 각 당의 입장 _293
4. 심록진영의 견해_309
5. 뤼시우롄呂秀蓮의 견해 _310
6. 일중헌법(하나의 중국헌법)_311
7.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제정公投制憲_315
8. 2006년 국가통일강령領 및 통일위원회 종지終止 _316
9.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에서 사요일몰유四要一沒有로 _321
10. 국가오법國安五法 수정 _323
제3절 경제일중經濟一中_324
1. 경제일중의 의미_324
2. 중국대륙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_327
3. 베이징의 대對대만 경제정책_331
4. 대삼통과 양안경제기본협정(ECFA)_338
5. 대만의 양안경제정책_343
소결_347
제4절 민족일중民族一中_350
1. 민족일중의 의미_350
2. 국족, 민족 및 중화민족國族、民族與中華民族_358
3. 대만인과 중국인臺灣人對中國人_360
4. 대만의식과 중국의식_371
5. 대만문화와 중국문화 _374
6. 상상의 공동체 중화민족_376
7. 대만민족주의와 탈중국화_377
8. 대만 정체성_383
9. 베이징의 대응回應:시진핑의 양안일가친과 운명공동체_386

제7장 결론_393

부록 동번기東番記_415

참고문헌_426

강병환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사상으로 정치학 석사학위, 대만국립중산대학교 중국─아태연구소(Institute of China and Asia-Pacific Studies)에서 중국의 대(對) 대만정책(China’s Taiwan Policy under One China Framework)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만국립중산대학 통식교육중심사회과학조(通識敎育中心社會科學組, 2006-2011) 강사, 까오숑대학화어중심(高雄大學華文中心), 시립삼민고급중학(市立三民高級中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강의하였고(2005-2011), 중화민국문화자산발전협회 연구원, 국민대 강사, 한국한성화교소학교에서 행정팀장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현재 한중관계협회(www.arako.kr) 회장, 퍼블릭뉴스 논설위원, 진주교대에서 한국사회와 통일을 강의하고 있다. 관심 분야로는 양안관계, 중국협상, 아·태 안보, 중국정치, 중·미관계며 특히 최근에는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 『중국지식의 대외확산과 역류: 소프트 파워와 지식 네트워크, 2015』, 역서로는 『중국을 다룬다: 대중국 협상과 전략』(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이 있다. 이외에 다수의 학술논문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1/09/03
Pages/Weight/Size	16023030mm
ISBN	979116586412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