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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史, 1988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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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545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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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0/12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911654588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0/30 세대, MZ 세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 지난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 한국 최근 현대사를 부동산 정책史 측면에서 조명한 최초의 책!!!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 연구원, 교수, 공무원들에게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60년 : 1962 ~ 2022
제1장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87년 체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
주택 200만 호 건설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2장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대형참사 폭발하다
임대주택법의 제정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와 50년 임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준농림지역 도입
대한주택공사의 ㈜ 한양 인수
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변화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IMF 체제의 시작과 끝
부동산금융의 시작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올인(All-in)하다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준농림지역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선회(旋回)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다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승계
투기세력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반값아파트’ 논란과 시범사업
국토(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5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탐욕의 주택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건설
여수엑스포 사업도 경험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본격 추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6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장
행복주거와 행복주택
주택 바우처(주거급여)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공언(空言)
전세파동, 월세파동 그리고 갭 투자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로!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7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코로나19의 엄습(掩襲), 넘쳐나는 돈
주택시장의 이상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다
청년층이 주택문제의 핫 이슈(Hot Issue)로 등장
주거복지센터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쇠퇴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顚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나가면서
참고문헌
북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60년 : 1962 ~ 2022
제1장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87년 체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
주택 200만 호 건설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2장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대형참사 폭발하다
임대주택법의 제정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와 50년 임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준농림지역 도입
대한주택공사의 ㈜ 한양 인수
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변화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IMF 체제의 시작과 끝
부동산금융의 시작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올인(All-in)하다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준농림지역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선회(旋回)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4장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다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승계
투기세력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반값아파트’ 논란과 시범사업
국토(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5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탐욕의 주택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건설
여수엑스포 사업도 경험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본격 추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6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장
행복주거와 행복주택
주택 바우처(주거급여)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공언(空言)
전세파동, 월세파동 그리고 갭 투자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로!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7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코로나19의 엄습(掩襲), 넘쳐나는 돈
주택시장의 이상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다
청년층이 주택문제의 핫 이슈(Hot Issue)로 등장
주거복지센터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쇠퇴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顚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나가면서
참고문헌
북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