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국가와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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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01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650313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새 대통령과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독서!
본 책에서는 국가와 지역에서 제기한 현안문제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서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후보 간 공약 경쟁을 통해 민주선거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선거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 공약이 다듬어지고 선거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숙성되어야만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가능성을 높힐 것이다. 비전은 함께 꾸는 꿈이고, 그 비전은 전략을 통해 현실화 될 것이다. 그것이 본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본 책에서는 국가와 지역에서 제기한 현안문제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서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후보 간 공약 경쟁을 통해 민주선거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선거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 공약이 다듬어지고 선거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숙성되어야만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가능성을 높힐 것이다. 비전은 함께 꾸는 꿈이고, 그 비전은 전략을 통해 현실화 될 것이다. 그것이 본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Contents
· 들어가며 / 4
Ⅰ.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11
1.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11
2. 충청대망론의 대두요인,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 15
3. MZ 세대와 정치개혁 20
4.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 25
5. 아시타비, 중구삭금, 격화소양 29
6.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33
7. 국가, 지방, 수도권의 개념오류가 문제해결의 걸림돌 37
8.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윤여정’ 말의 성공코드 41
9. ‘BTS’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과제 45
10.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주는 한국정치의 시사점 47
11.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한국의 진보와 보수 52
12. 위드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가야할 새 길 54
13. 보수 실패의 요인은 재성공을 위한 단서 58
14.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2
15. 「2030 대한민국의 발전비전과 국정운영의 기조」 65
Ⅱ.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68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68
2. 자치경찰제의 성공의 전제조건 72
3. 국가 및 지역교육의 평가와 새 정부 과제 76
4.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81
5.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86
6.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과 자세 93
7. 현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자세 94
8. 주민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97
9.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보완방안 104
10. 지방선거, 그 문제점과 개혁과제 113
11.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119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 123
13.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129
14.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131
15. 「새 정부하의 지방자치 구조와 정부와 주민 간 관계」 133
Ⅲ.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136
1. 새 정부, 균형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136
2.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세가지 제언 141
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145
4.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151
5.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화는 정착의 걸림돌 155
6. ‘원칙과 신뢰’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158
7.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절호의 마지막 기회 162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조와 운영방식의 전환? 165
Ⅳ.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 167
1. 대전, 인구정책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 167
2. 길 잃은 축소도시 대전 어디로 가야 하나 171
3. 해외사례에서 찾은 축소도시 대전이 가야할 길 175
4. ‘교통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180
5. 국제스포츠게임 유치와 충청권 상생발전 184
6. 새 야구장 후보지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187
7.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190
8.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194
9. 지역문화축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98
10. 민선7기 후반기 과제와 발전방안 200
11. 대전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04
12. 신 충청시대의 개막과 「신 영충호」 선언 207
13. 「2030 충청권과 대전발전의 비전과 전략 및 과제」 211
· 끝맺으며(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 30) / 214
· 참고문헌 / 224
· 저자소개 / 228
Ⅰ.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11
1.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11
2. 충청대망론의 대두요인,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 15
3. MZ 세대와 정치개혁 20
4.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 25
5. 아시타비, 중구삭금, 격화소양 29
6.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33
7. 국가, 지방, 수도권의 개념오류가 문제해결의 걸림돌 37
8.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윤여정’ 말의 성공코드 41
9. ‘BTS’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과제 45
10.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주는 한국정치의 시사점 47
11.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한국의 진보와 보수 52
12. 위드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가야할 새 길 54
13. 보수 실패의 요인은 재성공을 위한 단서 58
14.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2
15. 「2030 대한민국의 발전비전과 국정운영의 기조」 65
Ⅱ.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68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68
2. 자치경찰제의 성공의 전제조건 72
3. 국가 및 지역교육의 평가와 새 정부 과제 76
4.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81
5.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86
6.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과 자세 93
7. 현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자세 94
8. 주민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97
9.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보완방안 104
10. 지방선거, 그 문제점과 개혁과제 113
11.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119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 123
13.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129
14.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131
15. 「새 정부하의 지방자치 구조와 정부와 주민 간 관계」 133
Ⅲ.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136
1. 새 정부, 균형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136
2.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세가지 제언 141
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145
4.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151
5.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화는 정착의 걸림돌 155
6. ‘원칙과 신뢰’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158
7.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절호의 마지막 기회 162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조와 운영방식의 전환? 165
Ⅳ.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 167
1. 대전, 인구정책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 167
2. 길 잃은 축소도시 대전 어디로 가야 하나 171
3. 해외사례에서 찾은 축소도시 대전이 가야할 길 175
4. ‘교통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180
5. 국제스포츠게임 유치와 충청권 상생발전 184
6. 새 야구장 후보지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187
7.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190
8.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194
9. 지역문화축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98
10. 민선7기 후반기 과제와 발전방안 200
11. 대전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04
12. 신 충청시대의 개막과 「신 영충호」 선언 207
13. 「2030 충청권과 대전발전의 비전과 전략 및 과제」 211
· 끝맺으며(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 30) / 214
· 참고문헌 / 224
· 저자소개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