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버팀고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장국에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부채와 중앙은행 부채 등이 크게 증가한 선진국은 다시 금융위기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오면 대응 여력도 취약하다. 사실, 금융위기나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은행 중심의 규제 강화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험 추구를 주도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무역 분쟁도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경제 주권(통화정책 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선진국들은 내수가 취약해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신흥경제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외환위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통화 주권(통화정책 독립성) 대 신흥시장국의 통화 주권(환율 안정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은 다원화된 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상수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경우 우리 제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기술혁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충격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시장 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기업 가치와 기업의 고용 규모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듯이 산업화 시대 일자리 공급의 주역이었던 기업에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고학력자인 청년 실업률이 사회 전체 실업률의 2~3배가 높다는 것은 생산성과 교육의 관계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컴퓨터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이 대학까지 습득한 지식을 수 초 안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교육 방식과 대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겪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류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