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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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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3/07 |
| Pages/Weight/Size | 200*270*35mm |
| ISBN | 9791163060574 |
Description
양도소득세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세금으로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법령의 취지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중과여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의 모호성 및 혼란스런 임대주택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상담과 신고납부 대행을 포기한 세무대리인이 많다는 뉴스를 접하고, 오랜 강의와 실무를 접하고 있는 집필자 입장에서는 납세자의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집필을 계획하였다.
시중에는 훌륭한 저자분들의 2∼3천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좋은 참고서적이 많이 나와 있으나 그 두꺼운 책을 봐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푸념 아닌 넋두리를 많이 듣고서 불복이나 소송등을 다투면서 참고 할 전문서적보다는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및 세무대리인 등이 곁에 두고 원리와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분량의 책을 집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그래도그 전체 양이 방대하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공동집필 할 저자를 찾게 되었다.
다행히 본인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중 그 어렵다는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하여 국세공무원의 길로 들어선 공동집필 동료 김동진 조사관과 황혜윤 세무사는 교육중에 특별히 양도분야에 열중하였고, 다년간 양도소득세 예규담당과 상담분야 경험을 쌓은 준비된 저자로 본인과 함께 집필하는데 기꺼이 동의하여 집필 구상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시중에는 훌륭한 저자분들의 2∼3천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좋은 참고서적이 많이 나와 있으나 그 두꺼운 책을 봐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푸념 아닌 넋두리를 많이 듣고서 불복이나 소송등을 다투면서 참고 할 전문서적보다는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및 세무대리인 등이 곁에 두고 원리와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분량의 책을 집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그래도그 전체 양이 방대하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공동집필 할 저자를 찾게 되었다.
다행히 본인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는 기간 중 그 어렵다는 공무원 7급시험에 합격하여 국세공무원의 길로 들어선 공동집필 동료 김동진 조사관과 황혜윤 세무사는 교육중에 특별히 양도분야에 열중하였고, 다년간 양도소득세 예규담당과 상담분야 경험을 쌓은 준비된 저자로 본인과 함께 집필하는데 기꺼이 동의하여 집필 구상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Contents
Chapter 01 총 론
1. 양도 소득 개요
2.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3. 납세지 및 과세 관할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Chapter 02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Chapter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1)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차 례
6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파생상품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양도 소득 개요
2. 일반적인 양도ㆍ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Chapter 05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적용영역과 중요성
2. 기준시가의 개요
3. 토지의 기준시가
4. 건물의 기준시가
5.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6. 주택(개별ㆍ공동)에 대한 기준시가
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8. 주식 등의 기준시가
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Chapter 06 양도차익 산정 흐름
1. 양도차익 산정원칙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5.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Chapter 07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3.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Chapter 08 양도가액의 계산
1. 양도가액의 계산
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Chapter 09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Chapter 10 기타 필요경비
1. 기타 필요경비
2. 자본적 지출액 등
3. 양도비 등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1. 부당행위 계산 내용 및 적용 기준
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Chapter 1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 양도소득세 세율
Chapter 1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2. 공제되는 감면세액 등의 계산
Chapter 1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Chapter 16 결정ㆍ경정,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Chapter 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1주택
3. 1세대
4.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 부수 토지)
5. 보유기간
6. 거주기간
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외) 규정
9. 일시적 2주택 특례
10. 상속주택 특례
11. 동거봉양 합가 특례
12. 혼인합가 특례
13. 문화재 주택 특례
14. 농어촌주택 특례
15.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16.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7. 일시적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Chapter 18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특례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2. 조합원입주권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4. 재개발ㆍ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6.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7. 혼인 합가하는 경우
8. 주택과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Chapter 19 다주택자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세
2. 3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 주택
3. 2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주택
Chapter 20 감면일반 및 자경농지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반
2. 자경농지 감면
3. 농지 대토감면
4. 축사용지 감면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6.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7. 감면종합한도
8. 중복지원의 배제
Chapter 21 주택 관련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3.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5. 사업용 기간 간주(기간의제)
6.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
1. 양도 소득 개요
2. 양도소득 납세의무자
3. 납세지 및 과세 관할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Chapter 02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의 정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Chapter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1)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차 례
6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파생상품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양도 소득 개요
2. 일반적인 양도ㆍ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Chapter 05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적용영역과 중요성
2. 기준시가의 개요
3. 토지의 기준시가
4. 건물의 기준시가
5.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6. 주택(개별ㆍ공동)에 대한 기준시가
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8. 주식 등의 기준시가
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Chapter 06 양도차익 산정 흐름
1. 양도차익 산정원칙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5.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Chapter 07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2.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3.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Chapter 08 양도가액의 계산
1. 양도가액의 계산
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Chapter 09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Chapter 10 기타 필요경비
1. 기타 필요경비
2. 자본적 지출액 등
3. 양도비 등
Chapter 11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1. 부당행위 계산 내용 및 적용 기준
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Chapter 1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
Chapter 1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 양도소득세 세율
Chapter 1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2. 공제되는 감면세액 등의 계산
Chapter 1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Chapter 16 결정ㆍ경정,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Chapter 17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1주택
3. 1세대
4.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 부수 토지)
5. 보유기간
6. 거주기간
7.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특례)
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외) 규정
9. 일시적 2주택 특례
10. 상속주택 특례
11. 동거봉양 합가 특례
12. 혼인합가 특례
13. 문화재 주택 특례
14. 농어촌주택 특례
15.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16.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7. 일시적2주택 특례와 중복적용 가능한 특례
Chapter 18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특례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특례
2. 조합원입주권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4. 재개발ㆍ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5.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6.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7. 혼인 합가하는 경우
8. 주택과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Chapter 19 다주택자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세
2. 3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 주택
3. 2주택자의 중과 및 중과제외주택
Chapter 20 감면일반 및 자경농지감면
1.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반
2. 자경농지 감면
3. 농지 대토감면
4. 축사용지 감면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6.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7. 감면종합한도
8. 중복지원의 배제
Chapter 21 주택 관련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2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1.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2.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3.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4.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5. 사업용 기간 간주(기간의제)
6.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