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안보·국방전략

서 론

제1장 21세기 전략 환경과 안보 상황의 변화 13

제1절 세계적 안보위협의 변화 14
제2절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과 안보 상황의 변화 32

제2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안보에의 영향 61

제1절 중국의 패권 강화 추구 62
제2절 미국의 대중 정책 전환: 포용정책에서 견제정책으로 74
제3절 미-중 패권경쟁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87

제3장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의 실체와 대남도발 109

제1절 군사체제를 지배하는 상부구조와 군사정책 110
제2절 군사전략과 핵심무기체계 120
제3절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의한 대남 군사위협 122
제4절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문제 137

제4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145

제1절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생물 무기 강국 146
제2절 북한은 세계 6위의 미사일 강국 147
제3절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 국가 160

제5장 한국사회 내부의 안보적 취약성 169

제1절 정부분할에 따른 수도권 사수의 방어여건 악화 170
제2절 정치권과 사회의 이념투쟁 일상화와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 172
제3절 사회적 갈등과 한국 정치의 후진성 179
제4절 중산층 붕괴와 저출산·고령화 184
제5절 부패와 범죄의 만연 194

제6장 안보위기 극복의 선결 과제 203

제1절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전략방안 마련 및 추진 204
제2절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대응 방향 207
제3절 대북포용정책의 한계 극복과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219
제4절 한국사회의 갈등극복과 국민통합 232
제5절 국가안보 제일주의와 국가안보체제의 확립 241
제6절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250
제7절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272
제8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비 291
제9절 안보·국방 싱크 탱크 육성 299

제7장 선진 국방력 건설의 추진을 위한 선행과제 305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에 대비 306
제2절 미국의 ‘신 국방 전략’과 ‘안보지침(guid line)’이 한국군에 미치는 영향 반영 308
제3절 MD 체제에의 참여 문제와 사드 배치문제의 합리적 해결 320
제4절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과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331

제8장 21세기를 지향한 한국의 신 안보·국방 전략 353

제1절 통일 이전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 354
제2절 통일 이후 한국의 안보·국방전략 383

결 론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