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막연히 일자리 상실 등을 두려워할 뿐, 실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인 저자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이 이에 어떤 판단을 내려 왔으며,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안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부록 로봇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
추천의 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지식재산권법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지식재산권법』『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1/03/10
Pages/Weight/Size	14821520mm
ISBN	97911627313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