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개론

정보(intelligence)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안보외교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국익을 신장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 중 정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정보의 순환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책입안을 하기 위한 정보 요구가 생기면, 정보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분석관은 이 첩보들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해 내고, 이 생산물은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배포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의 순환과정 이외에 정보기관은 국익수호를 위하여 방첩과 비밀공작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과정과 활동은 대내외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비밀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소위 정보활동은 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와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정부 행위의 민주적 절차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시되면서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개성, 합법성, 윤리성에 대한 평가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측면 이외에 정보기관이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정보를 왜곡시키는 정보의 정치화 또는 정보의 실패를 지적해 내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고 시정하기 위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기관,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정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감독,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에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존재하고 간헐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여 논쟁적인 업무와 결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 업무의 다양한 과정과 종류를 포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20여 년 전부터 정보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보업무를 경험한 일부 전문가들이 간혹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서적을 출판해 왔으나 학술적인 평가를 받기에는 범위와 수준에서 미흡했다. 『국가정보학개론: 제도·활동·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Introduction to Intelligence: Institutions, Operations, and Analysis는 6명의 정치학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출간한 학문적 성격을 가진 서적이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분석과 정보윤리에 대해서 학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다. 정보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석관의 인지편향, 동기부여편향, 지각편향, 집단편향, 확증편향 등에 의하여 왜곡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활동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의무론적 시각과 결과주의 및 공리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정당하고 정의로운 정보활동의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활동은 무조건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시작은 도덕적이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비도덕성이 용인되어야 하는가의 시각을 비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테러의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제 정보는 학문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국가정보학회가 약 20년 전부터 설립되어 꾸준하게 정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학에도 정보학 강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학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정보를 국가업무의 일부인 전문적 직종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아 정보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 및 감시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과제의 방향을 이 책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번역서는 미국 SAGE 출판사의 원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다. 보다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을 담고자 두 출판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 정보학을 연구하고, 정보기관에 취업하고자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와 지침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