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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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2/12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193016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메이지 유신 이후 개혁정치를 실시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미국의 점령기간 동안 개혁과 경제 부흥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1955년 보수진영인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40여 년 동안 이른바 ‘55년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 책은 일본의 전쟁 전후의 정치 궤적을 따라가며, 55년 체제, 세계화가 일본정치에 미친 1980년대, ‘버블 경제’ 붕괴 후 다시 한번 경제재건 정책에 몰두한 1990년대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일본정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일본정치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정당정치와 관료제, 특히 ‘55년 체제’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본사회 전체와 전환기의 일본정치를 분석하고, 세계화가 일본정치에 미친 영향과 일본사회의 변화가 정치와 정당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사회문제와 안보, 젠더정치의 변화, 정치문화를 일본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두 개의 요인
1장 현대 일본정치의 궤적: 4개의 단계
1. 패전에서 부흥까지: 상위정치의 시대
1) 냉전과 전후 개혁
2) 55년 체제의 형성
2. 고도경제성장기의 정치: 이익정치의 시대
1)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동과 그 정치적 귀결
2) 과밀과 과소의 정치
3. 탈공업화 사회의 도래: 생활정치의 시대
1) 탈공업화 사회로: 사회와 의식의 변화
2) 지역사회의 변화
3) 생활정치의 과제
4) 생활정치의 정치운동
4. 국경을 넘는 정치: 세계화 정치의 시대
1) ‘국제화’와 세계화
2) 세계화 정치
3) 세계화와 민족주의
4) 또 하나의 세계화 정치
2장 흔들리는 관료제 지배
1. ‘따라잡기’형 근대와 관료제 지배
1) 관료제 우위의 정치체제인가?
2) 일본의 근대화와 관료제
3) 전후 일본의 관료 지배: 정관재(政官財) 유착의 구조
2. 관료제 지배의 실태
1) 행정부의 입법과 예산편성
2) ‘행정지도’에 의한 지배
3. 행정개혁과 규제완화
1) 행정개혁: 민영화
2) 행정개혁: 성청(省廳)재편지방분권
3) 규제완화
4) 규제완화의 사회적 영향
3장 의회정치는 기능하고 있는가
1. 의회정치의 전개
1) 이데올로기 대립: 상위정치의 시대
2) 전환에서 장기 정권으로: 이익정치의 시대
3) 자민당 정치의 쇠퇴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생활정치로의 지지부진한 발걸음
4) 세계화의 정치
2. 국회 심의의 실태와 변화
1) 국회심의와 그 변화
2) 기본법 제정이라는 합의 형성
3. 장기 일당지배에서 연립정권, 정권교체로
1) ‘정고관저(政高官低)’의 의원활동
2) 정치부패와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
3) 연립정권의 시대로
4) 정당정치의 변화
5) 정권교체
4장 변화하는 사람들의 의식: 여론과 정치
1. 현대 일본의 정치의식여론
1) 정치의식여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 현대 일본의 정치의식여론의 변화
2. 여론과 언론매체
1) 언론매체의 여론에 대한 영향
2) 신문의 여론 유도
3) 보도기관으로써의 TV의 특성
4) 기자클럽 제도의 모순
3. 변화하는 정당 지지와 내각 지지
1) 정당 지지의 변화와 그 영향
2) ‘명운을 결정하는’ 내각 지지율
5장 변화하는 유권자의 선택
1. 선거결과의 시사점
1) 전후 일본의 선거와 그 결과
2) 선거제도
2. 선거운동
1) 후보자
2) 정책
3) 운동
3. 무당파층의 등장과 그 충격
1) 무당파층의 ‘성장’과 성격
2) 무당파층의 증대와 그 영향
6장 지방정치: 일본정치의 개척자
1. 지역정치의 활동가들
1) 주민
2) 주민운동시민운동 단체
3) 지방의원
4) 자치단체장(도도부현 지사시정촌장)
2. 지역정치의 다이너미즘
1) 주민투표
2) 정보 공개
3) 탈정당 선거
3. 지역사회의 정책
1) 탈공업화 사회의 정책과제
2) 환경정책
3) 복지
4) 문화국제화
7장 젠더와 일본정치: 여성에 의한 변혁
1. 일본 국내의 젠더문제와 정치
1) 남성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독점과 그 모순
2) 여성의 정치진출 현상
3) ‘정치의 남성화’ 현상
4) 여성의 불충분한 사회적 활동
5) 선거제도의 벽
2. 여성의 정치진출과 그 배경
1) 여성의 정치진출 현상
2) 무엇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가능하게 했는가
3. ‘정치의 여성화’: 정치는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1) 여성에 의한 정치란
2) 여성의 정치진출이 가져오는 효과
8장 정치와 경제의 거리
1. 전후 일본의 경제정책
1) 전후기고도경제성장기의 경제정책과 계획
2) 탈공업화 사회의 경제계획
2. 세계화와 ‘구조개혁’
1) ‘구조개혁’의 추진 경과
2)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
3. 정치와 돈: 변화하는 정치가와 재계의 관계
1) 윤활유로써의 돈
2) 스캔들의 배경
3) 정치자금 규정법
4)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자금의 바람직한 모습: 개인 헌금의 가능성
9장 세계화와 안전보장
1. 전후 일본의 평화와 안전보장
1)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론
2) ‘종합 안전보장론’의 오늘날의 의의
2. 세계화에 따른 위기와 안전보장론의 재구축
1) 세계화에 따른 위기 인식
2) 안전보장의 새로운 과제
3. 세계화에 따른 위기의 발생과 대책
1) 약물의 밀수
2) 해적, 의심 선박
3)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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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Author
이가라시 아키오,김두승
릭교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릭교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