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항만 도시

바다와 인간의 조우에서 발생하는 이주, 노동, 환경 등 다양한 현안들에 관한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ity)를 통해 그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였다. 이 책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으로 바다와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바다인문학: 문제해결형 인문학’, 즉 바다와 인간의 조우에서 발생하는 바다, 사람, 이주, 노동, 항만, 도시 등 현안들에 관한 학제간 집단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이 책은 선원과 항만, 그리고 해항도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현안들을 발굴하고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그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바다를 최고의 유개념(類槪念)으로 하고 바다와 조우하는 태양(態樣)을 『선원 항만 도시』로 범주화한 다음, 이를 〈바다와 사람 : 선원〉, 〈바다와 항만 : 항만 자치와 지방분권〉, 〈바다와 도시 : 해항도시 부산〉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발간사
머리말

제1편 바다와 사람 : 선원

제1장 |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Ⅰ. 서론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Ⅴ. 결론

제2장 |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차별
Ⅰ. 서론
Ⅱ.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및 취업현황
Ⅲ.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Ⅳ.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제3장 | 편의치적선과 「선원법」
Ⅰ. 서론
Ⅱ. 「선원법」의 사람에 대한 적용범위
Ⅲ. 「선원법」의 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Ⅳ. 편의치적선에 대한 준거법 지정 및 「선원법」적용 검토
Ⅴ. 결론

제4장 |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남녀구분모집
Ⅰ. 서론
Ⅱ. 남녀구분모집의 현황과 문제점
Ⅲ. 남녀구분모집에 대한 합헌성 분석의 전제
Ⅳ. 남녀구분모집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Ⅴ. 결론

제 2 편 바다와 항만 : 항만자치와 지방분권

제5장 | 해양분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 추진현황과 문제점
Ⅳ. 해양분야의 지방분권화 추진 실적 분석
Ⅴ. 향후 해양분야 지방분권화의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Ⅵ. 결론

제6장 |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항만공사법」 개정
Ⅰ. 서론
Ⅱ. 국내 항만관리체계와 항만공사
Ⅲ.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및 역할의 한계
Ⅳ. 「항만공사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7장 |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법제도 개선
Ⅰ. 서론
Ⅱ. 설문조사의 개요
Ⅲ. 설문결과의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제8장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Ⅲ. 종전 해상경계의 확인 문제
Ⅳ. 새로운 해상경계의 획정 문제
Ⅴ. 결론

제9장 |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분쟁
Ⅰ. 서론
Ⅱ.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
Ⅲ. 매립지 귀속 결정의 성격과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Ⅳ.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 부재의 위헌성
Ⅴ.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의 적정성
Ⅵ. 결론

제 3 편 바다와 도시 : 해항도시 부산

제10장 | 해양의 헌법적 의미
Ⅰ. 서론
Ⅱ. 해양의 개념과 범위
Ⅲ. 해양의 헌법적 의미
Ⅳ. 결론

제11장 |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Ⅰ. 서론
Ⅱ.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과 특성
Ⅲ. ‘해양수도 부산’ 도시목표 추진의 필요성 논거-해양항만과 부산 도시발전 간 상호관련성-
Ⅳ. 세계 해양수도들과 비교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위상 평가
Ⅴ. 향후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발전 방향 모색
Ⅵ. 결론

제12장 | 부산항과 부산의 관계 재정립
Ⅰ. 서론
Ⅱ. 항만과 도시의 관계
Ⅲ. 부산항이 해항도시 부산에 미치는 영향
Ⅳ. 부산과 부산항의 문류(文流)와 물류(物流) 연계성 강화방안
Ⅴ. 결론

제13장 | 항만과 도시의 관계
Ⅰ. 서론
Ⅱ. 항만의 국가 경제적인 위상
Ⅲ. 주요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변화
Ⅳ.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강화방안
Ⅴ. 결론

색인
출전표기

최진이,최성두,전상구

저자는 해운/항만/물류 등 해사(海事) 관련 분야의 법과 정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교육·학술·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물류법강의(2018)』,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3판)』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이 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친화도시/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젠더(gende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약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해사법학과,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2012.04~2014.12) (KMI-KMU국제물류학연공동연구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2012.04~현재)
법원 전문심리위원(2014.03~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2015.07~2018.06)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2015.02~2018.03)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2019.05~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2019.07~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연구교수(2018.10~현재)

Publication Date	2022/06/15
Pages/Weight/Size	15222522mm
ISBN	9791160687187
Categories	인문 > 인문/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