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선택
생존과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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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0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606870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작지만 강대한,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리하여 새 나라를 생존과 더 큰 번영으로 견인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자는 미래의 통일한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사기와 용기, 희망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서두에서 그 가능성을 힘껏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어서 저자는 통일한국(한반도)의 생존과 안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이 연구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 언제나 지정학적으로 열세인 한반도를 우세지대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 이 고민의 끝은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역발상의 비대칭전략으로서 ‘영세중립노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통국가의 평범한 전략으로는 이 난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이 특수한 외교안보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새 국가의 내치와 관련해서는 제2의 건국이념으로서 세 가지(민주, 인본, 평화)의 기본철학을 제안하였다. 중앙정치는 1인 권력지배를 완벽히 차단하고자 대통령과 총리 간에 정부권력을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프랑스식보다 개선된 한국형의 새로운 ‘이원정부제’를 제안하였고, 의회권력 또한 상호견제가 필요하여 양원제 채택을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시대에는 중앙집권주의를 지양하고 국민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할, 보충성 원칙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8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보다 윤택한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혁신 조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가사회의 완전개방, 과학기술 강국, 한류문화의 산업화이다. (책을 펴내며 中)
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자는 미래의 통일한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사기와 용기, 희망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서두에서 그 가능성을 힘껏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어서 저자는 통일한국(한반도)의 생존과 안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이 연구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 언제나 지정학적으로 열세인 한반도를 우세지대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가? 이 고민의 끝은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역발상의 비대칭전략으로서 ‘영세중립노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통국가의 평범한 전략으로는 이 난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이 특수한 외교안보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새 국가의 내치와 관련해서는 제2의 건국이념으로서 세 가지(민주, 인본, 평화)의 기본철학을 제안하였다. 중앙정치는 1인 권력지배를 완벽히 차단하고자 대통령과 총리 간에 정부권력을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프랑스식보다 개선된 한국형의 새로운 ‘이원정부제’를 제안하였고, 의회권력 또한 상호견제가 필요하여 양원제 채택을 건의했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시대에는 중앙집권주의를 지양하고 국민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할, 보충성 원칙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8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보다 윤택한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혁신 조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가사회의 완전개방, 과학기술 강국, 한류문화의 산업화이다. (책을 펴내며 中)
Contents
서언
이 책을 펴며
제1편 민족의 통합과 대(大) 확장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통일과정과 효과
제1절 희망과 가능성을 본 한국인
1.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2. 놀라운 성과들: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다
제2절 통일 시나리오: 넘어야 할 험준한 통일 산맥
1. 시나리오 (1): 최상의 통일 방식
2. 시나리오 (2): 현실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식
3. 시나리오 (3): 최악의 통일 방식
4. 시나리오 (4): 중국의 분할로 인한 통일가능성
제3절 통일의 시너지 효과
1.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통일편익 vs. 분단비용
2. 통일은 민족 재도약의 큰 발판
3. 경제력과 종합국력에서 G3~G5 전망
제3장 북한개발과 대륙진출
제1절 북한지역 개발
1. 통일한국의 수도로 ‘평양’추천
2. 북한지역 개발 순위
제2절 대륙진출과 영향력 확장
1. 간도 등 북방영토 문제
2. 대륙진출: 만주 벌판에 부는 통일한국 바람
3. 통일한국-만주-몽골을 잇는 정치경제연대 가능성
4. 연해주 등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제2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제4장 건국이념과 정치체제
제1절 통일한국의 건국이념과 철학
제2절 통일한국의 국호와 국기
1. 통일한국의 국호: ‘대한민국’
2.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제3절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1.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2. 국가형태로는 1국, 1정부, 1체제
3. 최우선 과제로는 민족내부의 대통합
제5장 정부구성
제1절 정부형태와 구성
1. 작은 정부 원칙
2. 정부 형태: 권력분점의 한국형 이원정부제
3. 의회권력의 분할: 양원제 국회
제2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1.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2. 신인류의 전자민주주의 시대
제3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군사제도
제6장 외교와 안보체제
제1절 통일한국의 안전보장과 국력 평가
1. 통일한국의 최우선 과제: 생존과 안전보장
2. 통일한국의 국력 평가: 세계3~5위까지도 가능
제2절 다양한 외교안보체제
1. 집단안보체제
2.개별 군사동맹체제
3. 대안으로서 비동맹 영세중립체제
제7장 비동맹 영세중립노선
제1절 영세중립의 형태와 전략
1. 왜 비동맹 영세중립인가?
2. 역발상의 비대칭 외교전략
3. 한반도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슈퍼 빅딜
제2절 영세중립국 사례
1. 스위스의 무장 영세중립노선(1815~현재)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노선(1955년~현재)
3.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노선(1983~현재)
4. 핀란드 중립정책(1948년~현재)
5. 라오스 중립노선(1962~1975)의 실패
6. 대한제국의 중립국 선언(1904)과 실패
제3절 영세중립화의 성공 요건과 국가별 평가
1. 중립화의 성공 요건
2. 국가별 중립요건 충족도
3. 종합 평가
제4절 통일한국의 무력 영세중립노선
1. 비동맹 무력 영세중립노선
2. 영세중립의 이해득실
3. 통일한국의 영세중립 요건: 무엇이 부족한가?
4. 영세중립정책의 실시 시기: 통일 이후가 적합
제8장 통일한국의 국방·군사제도
제1절 비핵·비폭력·평화지대
1. 통일 후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한가?
2. 북한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한미동맹 & 조중동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 비폭력 평화지대 구축
제2절 작고 강한 스마트 군사제도
1. 영세중립국에 합당한 적정 군사력
2. 통일한국 군대의 적정 규모는?
3. 통일한국의 병력 충원 방식: 성 평등 모병제
4. 스마트 국방시대(Smart Military)
제4편 통일한국의 산업과 사회
제9장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
제1절 과학·기술 강국: 스마트 대한민국
1. 미래성장 동력: 과학과 기술이 답이다
2. 미래 100년의 핵심 기술 산업
제2절 한류·문화·관광 산업: K-Culture
1. 제2의 미래성장 동력: 한류·문화·관광 산업
2. 문화의 향유와 산업화
제10장 미래사회와 기술윤리
제1절 완전한 개방국가 & 개방사회
1. 물리적 국경도, 경제적 장벽도 제거
2. 완전한 개방사회: 다인종, 다이민, 다문화 사회
3. 인구감소가 장기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다
제2절 결론: 인간이 행복한 세상
1. 기술윤리와 인본사회
2. 맺는말
이 책을 펴며
제1편 민족의 통합과 대(大) 확장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통일과정과 효과
제1절 희망과 가능성을 본 한국인
1.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2. 놀라운 성과들: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다
제2절 통일 시나리오: 넘어야 할 험준한 통일 산맥
1. 시나리오 (1): 최상의 통일 방식
2. 시나리오 (2): 현실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식
3. 시나리오 (3): 최악의 통일 방식
4. 시나리오 (4): 중국의 분할로 인한 통일가능성
제3절 통일의 시너지 효과
1.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통일편익 vs. 분단비용
2. 통일은 민족 재도약의 큰 발판
3. 경제력과 종합국력에서 G3~G5 전망
제3장 북한개발과 대륙진출
제1절 북한지역 개발
1. 통일한국의 수도로 ‘평양’추천
2. 북한지역 개발 순위
제2절 대륙진출과 영향력 확장
1. 간도 등 북방영토 문제
2. 대륙진출: 만주 벌판에 부는 통일한국 바람
3. 통일한국-만주-몽골을 잇는 정치경제연대 가능성
4. 연해주 등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제2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제4장 건국이념과 정치체제
제1절 통일한국의 건국이념과 철학
제2절 통일한국의 국호와 국기
1. 통일한국의 국호: ‘대한민국’
2.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제3절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1.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2. 국가형태로는 1국, 1정부, 1체제
3. 최우선 과제로는 민족내부의 대통합
제5장 정부구성
제1절 정부형태와 구성
1. 작은 정부 원칙
2. 정부 형태: 권력분점의 한국형 이원정부제
3. 의회권력의 분할: 양원제 국회
제2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1.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2. 신인류의 전자민주주의 시대
제3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군사제도
제6장 외교와 안보체제
제1절 통일한국의 안전보장과 국력 평가
1. 통일한국의 최우선 과제: 생존과 안전보장
2. 통일한국의 국력 평가: 세계3~5위까지도 가능
제2절 다양한 외교안보체제
1. 집단안보체제
2.개별 군사동맹체제
3. 대안으로서 비동맹 영세중립체제
제7장 비동맹 영세중립노선
제1절 영세중립의 형태와 전략
1. 왜 비동맹 영세중립인가?
2. 역발상의 비대칭 외교전략
3. 한반도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슈퍼 빅딜
제2절 영세중립국 사례
1. 스위스의 무장 영세중립노선(1815~현재)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노선(1955년~현재)
3.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노선(1983~현재)
4. 핀란드 중립정책(1948년~현재)
5. 라오스 중립노선(1962~1975)의 실패
6. 대한제국의 중립국 선언(1904)과 실패
제3절 영세중립화의 성공 요건과 국가별 평가
1. 중립화의 성공 요건
2. 국가별 중립요건 충족도
3. 종합 평가
제4절 통일한국의 무력 영세중립노선
1. 비동맹 무력 영세중립노선
2. 영세중립의 이해득실
3. 통일한국의 영세중립 요건: 무엇이 부족한가?
4. 영세중립정책의 실시 시기: 통일 이후가 적합
제8장 통일한국의 국방·군사제도
제1절 비핵·비폭력·평화지대
1. 통일 후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한가?
2. 북한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한미동맹 & 조중동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 비폭력 평화지대 구축
제2절 작고 강한 스마트 군사제도
1. 영세중립국에 합당한 적정 군사력
2. 통일한국 군대의 적정 규모는?
3. 통일한국의 병력 충원 방식: 성 평등 모병제
4. 스마트 국방시대(Smart Military)
제4편 통일한국의 산업과 사회
제9장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
제1절 과학·기술 강국: 스마트 대한민국
1. 미래성장 동력: 과학과 기술이 답이다
2. 미래 100년의 핵심 기술 산업
제2절 한류·문화·관광 산업: K-Culture
1. 제2의 미래성장 동력: 한류·문화·관광 산업
2. 문화의 향유와 산업화
제10장 미래사회와 기술윤리
제1절 완전한 개방국가 & 개방사회
1. 물리적 국경도, 경제적 장벽도 제거
2. 완전한 개방사회: 다인종, 다이민, 다문화 사회
3. 인구감소가 장기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다
제2절 결론: 인간이 행복한 세상
1. 기술윤리와 인본사회
2.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