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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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68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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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2/26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068456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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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0년 하반기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북한과 북핵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유불리만 고려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결국 한반도 문제의 로드맵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요인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중,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도 미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굳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돌파(대북제재, 명시적 지원 등)를 통해 미중관계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중국도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시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화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상대와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시대로 돌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들이 있는데, 먼저 도쿄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이 모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가능성 또한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정책을 기다리고 대응하는 ‘전략적 인내’보다는 자신의 해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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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