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軍 권력기관과 엘리트

김정일·김정은 시대

이동찬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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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6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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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9/18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068405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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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분단이 지속된 지 75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어려운 실체이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고 연구하며 궁구해야 한다. 북한은 사실상 군사화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군은 정권 탄생은 물론 체제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지속 기여하고 있다. 체제 유지와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공고화의 기본 무장세력은 인민군이다. 북한을 좀 더 이해하고 천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군의 질적, 양적 규모와 속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작동시키는 조직과 인적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간부라고 불리는 군부 엘리트에 의해 지휘되고 작동된다. 그중에서도 소수의 권력기관과 엘리트에 의해 군의 군사력 건설방향과 군사정책 및 전략 노선이 결정된다.

이 책에서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주요 군 권력기관과 군부 엘리트들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처럼 여전히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도 다소 부침이 있지만 군부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 인프라와 외교적 협상수단인 핵무력이 사실상 군부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책 구성은, 먼저 권력엘리트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대중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엘리트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이어서 선군체제로 대변되는 김정일 시대와 당-정-군 체제로 전환한 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에 대한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 후, 양 시대에 표출되는 공통적 특징과 상반된 속성을 비교하면서 북한에서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의 위상과 역할, 한계 등 총제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머리말 中)

Contents

책을 내면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존 연구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권력엘리트의 개념
1. 권력과 엘리트의 정의
2. 권력엘리트의 개념과 속성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1. 맑스의 계급론과 엘리트 이론
2. 구소련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3. 중국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제3절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1. 군 권력기관 범위
2. 군 엘리트 범위
3.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의 특징과 한계

제3장 김정일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제1절 김정일 시대의 안보환경과 정책
1. 북한의 대내외 안보환경
2. 김정일 시대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제2절 김정일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변화
1. 김정일 시대의 군 권력기관 변화
2. 김정일 시대의 군 엘리트 변화
제3절 김정일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특징
1.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
2. 군 권력기관의 영향력 강화
3. 직할통치의 측근세력 부상 및 야전군 강화
4. 군 엘리트의 당·정 진출 및 각종 이권사업 참여
5. 군 권력엘리트 간 상호 견제와 충성 경쟁

제4장 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제1절 김정은 시대의 안보환경과 정책
1. 북한의 대내외 안보환경
2.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과 안보정책
제2절 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변화
1. 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 변화
2. 김정은 시대의 군 엘리트 변화
제3절 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특징
1.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2. 군 권력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3. 신진 엘리트 발탁 및 야전군 세력 약화
4. 군수공업·국방건설 분야 테크노크라트 급성장
5. 김정은 체제하 혁신과 쇄신의 대상

제5장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제1절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 특징 비교
1. 선군체제에서 당-국가체제로 전환, 당의 통제 강화
2. 야전부대보다 핵무력·국방건설부대 우대
제2절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 엘리트 특징 비교
1. 군 원로 중심에서 신진 전문엘리트 중시
2. 야전지휘관 세력 약화 및 정치공안 세력 강화
제3절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군 권력기관·엘리트 함의

제6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Author

이동찬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 박사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현 동국대학교 북한연구원

[연구 논문]
중국 해군현대화에 관한 연구(1997)
김정은 성향과 정책결정 방향성 연구(2018)
북미 협상전략 분석: 북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2020)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 권력기관과 엘리트 비교 연구(20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