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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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1/15 |
| Pages/Weight/Size | 170*225*30mm |
| ISBN | 97911606833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에도 불가결한 자원이다.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에너지협력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대북한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대북한 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에너지협력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대북한 에너지협력 관련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Contents
서언
제1장 북한의 에너지
1. 북한 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
3. 북한의 에너지 현황
가. 북한의 에너지 수급
나. 북한의 에너지 산업
1) 석탄산업
2) 석유산업
3) 발전산업
4. 북한 에너지난
가. 북한 에너지난의 배경과 특징
나. 북한 에너지난의 영향과 파급효과
제2장 북한의 에너지정책
1. 목표와 원칙 :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력갱생
2. 에너지 문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정책
가. 1시기: 탈냉전 직후 고난의 행군과 핵 프로그램의 발전(1991~1997)
나. 2시기: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이중적 에너지정책 추진(1998~2002)
다. 3시기: 제네바 기본합의 와해와 새로운 정책전환 모색(2003~2008)
라. 4시기: 본격적 대체에너지 발굴 확대와 녹색기술 추구(2009~현재)
3. 정책의 평가와 한계
가. 3대 정책 방향
나. 정책의 한계
제3장 북한 에너지 협력
1. 국제 에너지 협력
가. 국제협력의 유형과 평가기준
나. 양자 협력 : 제한적 협력과 의존성 심화
다. 다자 협력 : 잠재성의 제약과 제도화의 진전
2. 양자협력
가. 남-북한 협력
1) 역대 정부별 대북한 지원 방향
2) 대북한 전력 지원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 문제
나. 중국-북한 협력
1) 원유 및 석탄 부문 협력
2) 전력 및 인프라 부문 협력
3) 중국-북한 협력의 특성과 변화요인
다. 러시아-북한 협력
1) 원유, 가스 및 석탄 부문 협력
2) 수력, 원자력 및 전력 부문 협력
라. EU-북한 협력
1) 정부 간 및 공적 부문 협력
2) 민간 부문 협력
3. 다자협력
가. 소다자협력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1) 소다자협력
2)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나. 두만강 유역 중심 다자협력(GTI)
4. UN체제 중심의 대북한 에너지협력
5. 에너지 협력 사례: 체제전환국 중심
가. 중국 간쑤(甘肅)성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나. 몽골 에너지 분야 기술지원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 미래 전략
1.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제약
가. 북핵문제와 양자협력상의 제약
나. 북핵문제와 다자협력상의 제약
1) 사례 1 : 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 무산
2) 사례 2 : 6자회담의 교착
2. 대북한 국제협력기제의 요건
가. 구조와 행위자
나. 글로벌 차원의 규범 형성
1) 수원국의 주도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2)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
3)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녹색협력 강화
다. 북한의 역량과 수용성
3. 대북한 에너지 협력기제의 원칙과 운용
가. 국제협력의 원칙
나.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내용과 방향
다.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이행요건
4.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를 위한 미래 전략 방향
참고문헌
제1장 북한의 에너지
1. 북한 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
3. 북한의 에너지 현황
가. 북한의 에너지 수급
나. 북한의 에너지 산업
1) 석탄산업
2) 석유산업
3) 발전산업
4. 북한 에너지난
가. 북한 에너지난의 배경과 특징
나. 북한 에너지난의 영향과 파급효과
제2장 북한의 에너지정책
1. 목표와 원칙 :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력갱생
2. 에너지 문제의 전개과정과 시기별 정책
가. 1시기: 탈냉전 직후 고난의 행군과 핵 프로그램의 발전(1991~1997)
나. 2시기: 에너지 수급 안정화와 이중적 에너지정책 추진(1998~2002)
다. 3시기: 제네바 기본합의 와해와 새로운 정책전환 모색(2003~2008)
라. 4시기: 본격적 대체에너지 발굴 확대와 녹색기술 추구(2009~현재)
3. 정책의 평가와 한계
가. 3대 정책 방향
나. 정책의 한계
제3장 북한 에너지 협력
1. 국제 에너지 협력
가. 국제협력의 유형과 평가기준
나. 양자 협력 : 제한적 협력과 의존성 심화
다. 다자 협력 : 잠재성의 제약과 제도화의 진전
2. 양자협력
가. 남-북한 협력
1) 역대 정부별 대북한 지원 방향
2) 대북한 전력 지원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 문제
나. 중국-북한 협력
1) 원유 및 석탄 부문 협력
2) 전력 및 인프라 부문 협력
3) 중국-북한 협력의 특성과 변화요인
다. 러시아-북한 협력
1) 원유, 가스 및 석탄 부문 협력
2) 수력, 원자력 및 전력 부문 협력
라. EU-북한 협력
1) 정부 간 및 공적 부문 협력
2) 민간 부문 협력
3. 다자협력
가. 소다자협력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1) 소다자협력
2)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
나. 두만강 유역 중심 다자협력(GTI)
4. UN체제 중심의 대북한 에너지협력
5. 에너지 협력 사례: 체제전환국 중심
가. 중국 간쑤(甘肅)성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나. 몽골 에너지 분야 기술지원
1) 국제협력 추진 배경
2) 사업 추진 성과
3)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 미래 전략
1.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제약
가. 북핵문제와 양자협력상의 제약
나. 북핵문제와 다자협력상의 제약
1) 사례 1 : 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 무산
2) 사례 2 : 6자회담의 교착
2. 대북한 국제협력기제의 요건
가. 구조와 행위자
나. 글로벌 차원의 규범 형성
1) 수원국의 주도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2) 파트너십과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
3)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녹색협력 강화
다. 북한의 역량과 수용성
3. 대북한 에너지 협력기제의 원칙과 운용
가. 국제협력의 원칙
나. 대북한 에너지 협력의 내용과 방향
다. 다자협력의 유용성과 이행요건
4. 지속가능한 북한 에너지를 위한 미래 전략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