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 원자력외교

미일 원자력협상을 둘러싼 정치과정

전진호

선인

$27.60

SKU

979116068262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Mon 12/1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12/5 - Mon 12/9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19/04/2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068262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이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의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협정으로,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8년에 개정된 미일 협정으로 일본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전 동의를 획득하였다. 한국도 미일 협정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 개정을 희망하여 2015년 미국과의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기대한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공한 대미 협상의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협상에서 일본은 어떻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었는가? 미국과 일본은 원자력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교섭정책을 만들었으며, 상대에게 자국의 관점을 설득시켰는가? 10년 가까이 계속된 협상에서 미일 양국의 다양한 관계자가 교섭에 관여하였으며,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교섭에 연관되었다.

이 책은 일본의 원자력산업이 어떠한 논리와 과정으로 성장해 왔는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 완성에 의한 고속증식로의 활용 등이 우리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등 원자력 발전에 연관된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인지, 원전의존을 줄여 나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도 크다.

Contents

머리말
약어표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분석의 대상
3. 분석틀
1) 국내 레벨 및 2국 간 레벨: 상호침투모델 및 양면게임이론
2) 국제 레벨의 요인
3) 전체의 분석틀
4. 책의 구성

제2장 미일 원자력교섭의 배경
1. 전후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전개
1) 에너지 정책
2) 원자력정책의 전개
(1) 원자력 개발이용체제의 확립
(2) 원자력 개발이용 장기 기본계획
(3) 부문별 원자력 개발이용 상황
2. 미국의 원자력정책
1) 카터 정부의 핵 비확산정책과 INFCE, NNPA
2) 레이건 정권의 대외 원자력정책
3. 일본의 2국 간 원자력협정
4. 핵 비확산 레짐(NPT/IAEA)과 일본
1) NPT
2) IAEA
3) 핵 비확산 레짐과 일본

제3장 협정 개정 교섭의 원점 : 재처리 교섭(1977년 4월~8월)
1. 미일 원자력 관계와 구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2. 교섭의 경위: 재처리 문제
3. 재처리 교섭의 교섭 과정
4. 분석: 재처리 교섭의 정책결정 과정
1)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교섭 목표의 변화
2)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과 의견 조정 과정

제4장 재처리 교섭에서 협정 개정으로 : 협정 개정 교섭
1. 교섭의 경위: 재처리 교섭 후의 미일 원자력 관계 및 신 협정
2. 협정 개정 교섭(1982년 8월~1986년 6월)
1) 제1단계: 협의 (1982년 8월~1985년 7월)
2) 제2단계: 교섭 (1985년 11월~1986년 6월)
3. 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1) 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2) 재교섭: 해상운송의 포괄동의화를 위한 교섭
3) 신·구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비교
4. 분석 :교섭(관련) 행위자의 기본 정책 및 교섭 목표
1) 미 행정부의 정책과 교섭전략
2) 미 의회의 압력
3) 일본 행정부의 정책 및 교섭전략

제5장 개정 교섭 후 : 합의에서 비준으로
1. 미 의회의 반발과 미 행정부의 대응
1) 미 의회의 반발
2) 미 행정부의 대응
2. 미일의 국내 레벨의 상호침투
3. 일본 국회의 심의
1) 각 정당의 원자력정책
2) 국회 심의과정과 비준

제6장 분석 : 미일 교섭의 정책결정 과정
1. 2국 간 교섭에 대한 국제 레벨의 영향
1) 핵 비확산 레짐, 유라톰과 미일 원자력 교섭
(1) 핵 비확산 레짐의 영향
(2) 유라톰의 영향
2) 중일, 미중 원자력 교섭의 영향
3) 소결론: 교섭과 국제 레벨
2. 미일 양국의 국내 레벨의 정책결정 과정
1) 미국: 국무성 주도의 정책결정
(1) 관련 기관의 대응
(2) 국무성 주도의 정책결정
2) 일본: 이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정책결정
(1) 이원체제적 이익연합
(2) 이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정책결정
3) 소결론: 국내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외압의 유효성
3. 외압의 실패와 교섭 목표, 교섭의제의 변화
1) 교섭 과정에서의 교섭 목표 및 교섭의제의 변화
(1) 재처리 교섭
(2) 협정 개정 교섭
2) 소결론: 교섭 목표 및 교섭의제의 변화와 교섭의 결과

제7장 결론
1. 분석 결과
2.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교섭의 함의
1) 미일의 국내 레벨
2) 미일 관계 및 미일 교섭의 2국 간 레벨
3) 국제 레벨

[부록 1] 신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 및 구성
[부록 2] 협정문
[부록 3] 원자력 용어
[부록 4] 보론
1) 미일 원자력 교섭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 미일 원자력 교섭의 개념
3) 외압의 개념

참고문헌
저자소개

Author

전진호

일본정치외교 및 한일관계 전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국제관계론 전공)에서 미일 원자력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 취득.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2008), 도쿄대학교 방문연구원(2015), 현대일본학회장(2016) 등을 역임. 현재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외교』(부산외대출판부, 2019, 공저); 『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청아출판사, 2017, 편저); 『동일본 대지진과 일본의 진로』(한울, 2013, 공저); 『신시대 한일협력 7대 핵심과제』(한울아카데미, 2013, 공저); 『내셔널리즘의 명저 50』(일조각, 2010, 공역); 『일본정치론』(논형, 2007, 공저);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한국에의 함의』(한울아카데미, 2006, 편저) 등이 있으며 그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