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의 노동

북한출신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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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6/2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6068187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북한 출신 주민은 분단의 경계를 넘음과 동시에 남북한의 경계선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분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가늠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다. “저편이 아니면 이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분단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크게 울려 퍼진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정치활동의 최선봉에 많은 북한출신주민들이 ‘통일역군’ 혹은 ‘예비간첩’으로 존재하거나, ‘정착성공자’ 혹은 ‘부적응자’로 살아간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북한에서 ‘풀뿌리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동정에 찬 시선들도 있다. 이처럼 오만과 편견에 찬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탈분단의 영역은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필자의 관심은 바로 이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확보한 시야와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세계에 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더 넓은 세상을 보듯이 ‘남북한의 체제를 다 경험한 북한출신주민’의 어깨를 빌려 그들의 노동경험에 배태되어 있는 남북한 양측의 노동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공장이나 장마당에서 그리고 남한의 남동공단에 이르기까지 이탈주민들을 따라다니면서 분단체제 속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의 모습을 서술하기를 원하였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제1부 북한 노동사회와 생존의 정치
여는 글_ 떠나는 자와 남은 자

1장_ 북한 사람들이 사는 법
어떤 이발사의 일상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의 직업세계와 일의 유형
3. 북한 주민들의 생계유지 전략: 어떻게 소득을 얻고 있는가?
1) 공식일 종사자가 사는 법
2) 비공식 부문 공식일 종사자가 사는 법
3) 이중일 종사자가 사는 법
4) 8.3노동자
4. 시장화 이후 북한 직업질서의 재구성

2장_ 북한 노동공간의 이원화: 공장과 장마당
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노동’의 관계
2. 남성의 공간, 공장과 기업소
1) 국가계획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식부문
2)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영역
3. 여성의 공간, 북한의 장마당
1) 장마당의 역사
2) 장마당은 여성친화적 공간인가
3) 시장의 진화
4) 저항의 장마당

3장_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1. 노동자들은 왜 출근하는가?
2. 북한 공장사회의 운영원리와 노동행위자들
1) 중앙직할 산하 연합기업소의 운영실태
2) 지방산업 공장기업소의 운영체계
3. 노동행위자들과 위계적 구조
1) 노동의 위계
2) 간부: 당간부와 행정간부
3) 핵심노동자: 충성과 사익의 이중적 추구
4) 기층노동자와 기업별 식량공급 상황
5) 주변노동자: 비생산조직
6) 비사회주의 개인 노동자: 8.3노동자 외

4장_ 7.1조치 이후 공장사회 내 사회적 관계의 변화
1. 중앙직할관리 기업소와 지방산업공장 간 식량공급의 불평등 심화
2. 간부와 노동자 간 배급의 불평등 확대
3. 7.1조치 이후 노동자들의 시장활동 허용과 새로운 담론의 형성
4. 공장 내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
5. 북한 공장사회와 생존의 정치: 비사회주의라도 해서라도 지키려는 그것은 무엇인가?

5장_ 신 충성(忠誠)노동자들: 비사회주의로 사회주의 지키기
1. ‘사회주의 위해 비사회주의’하는 충성노동자
2. 생존을 위해 ‘조절’하는 충성노동자들
3. 그래도 함께 하는 공장 공동체

6장_ 국가와의 불화, 다섯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일
1. 신소에 휘말린 여교사 목련의 이야기
2. 외화벌이 회사의 부기 자스민의 이야기
3. 화폐개혁의 직격탄을 맞은 조중접경지역의 밀무역꾼, 민들레 이야기
4. 장마당의 터주대감 원추리 이야기
5. 모성의 여맹위원장 선인장 이야기

7장_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
1. 탈북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북한사회에서 노동이동의 유형
3. 북한주민은 왜 탈북하는가?
1) ‘국가에서 벗어나기’: 집단노동참여형의 탈북사유
2) 문명한 세계에의 기대와 자유인의 등장: 개인이익추구형의 탈북사유

제2부 북남이동과 직업전환
여는 글_ 다시 생존의 경쟁선에 서다

8장_ 아! 대한민국과 조기정착: 식량난민 세대들의 입국을 중심으로
1. 국적취득과 신분상승
2. 남한사람의 성공과 북한사람의 성공

9장_ 북한사람 남한에서 일자리 구하기: 식량난민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1. 빗나간 기대: 공공취업지원
2.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생각
3. 구직 장벽(Barrier of Getting a Job)
4. 직업전환: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10장_ 취업눈높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2005년 정착지원법 개정전 시기를 중심으로
1. 북한출신주민은 취업의지가 없는가?
2. 취업눈높이 형성의 조건과 적응전략
3. 취업눈높이의 다이내믹스
4. 맺음말: 취업의지 결핍담론의 허구성

11장_ 일터, 타자(他者)들의 공간
1. 직무능력의 부족
2. 남북 노동관행과 직장문화의 이질성
3. 대처와 파국

12장_ 북남이동과 직업전환
1. 들어가는 말
2. 직업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북한출신주민의 북남이동과 직업전환
5. 고난의 행군기 노동자 의식의 변화: “우리는 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6. 제3국에서 탈북자의 일자리 유형
7. 직업전환의 특성과 함의

13장_ 북한출신주민 고용기업의 특성과 채용의사
1. 문제의 인식
2. 연구 자료
1) 질적 자료
2) 양적 자료
3. 노동력 수요요인 및 특성
1) 채용동기에 따른 기업체 유형분류
2) 북한출신 고용기업체의 특성

14장_ 남한기업의 북한출신주민 노동력 평가
1. 북한출신주민 노동력 활용과 장애요인
2. 노동력 평가: 내국인·외국인·북한출신 간 비교
1) 노동력 비교평가
2) 북한출신주민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기업은 외국인, 내국인, 북한출신 중 어떤 인력을 선호하는가?
4) 북한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고 싶은 이유
3. 결론 및 시사점

제3부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 노동경험은 유용한가
여는 글_ 북한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남하한다면 남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장_ 북한 노동경험은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출신주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 문제의 인식
2. 선행논의와 본 논문의 성격
1) 남한 노동시장과 북한출신주민 고용관련 선행 논의
2) 기초생계비 수급자 비율 왜 높은가?
3) 남한 거주기간이 증가하면 고용율도 올라갈 것인가?
3.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의 비교: 해외 이주민 인적자본 연구가 주는 함의

16장_ 남한에서 북한출신주민 일자리 결정요인
1. 연구 가설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 조사 개요 및 자료
2. 남한에서 북한출신주민의 일자리 결정요인
1) 취업결정요인
2) 임금효과
3) 기초생계급여 결정요인
3. 코호트효과와 동화효과
1) 코호트효과: 북한 ‘일유형’과 남한 ‘고용’ 간의 인과관계
2) 동화효과: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출전
Author
김화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2018), “체제이행기 북한 여성노동의 존재양식”(2015),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친 영향”(2014)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분단체제의 노동: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노동세계』(선인,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과 취업지원정책의 평가』(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13)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2018), “체제이행기 북한 여성노동의 존재양식”(2015),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친 영향”(2014)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분단체제의 노동: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남북한의 노동세계』(선인,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과 취업지원정책의 평가』(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