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지방세

본 도서는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으로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비과세요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중과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지방세전문가 및 신탁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였다.

제1장 신탁과 지방세 개요
제2장 신탁과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제3장 신탁행위와 취득세 등 비과세요건 분석
제4장 주택조합 등과 신탁시 취득세 납세의무
제5장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6장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제7장 신탁수수료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제8장 신탁관련 등록면허세
제9장 신탁과 감면추징 요건분석
제10장 신탁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감면
제11장 신탁과 재산세 납세의무
제12장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확보

전동흔,김동수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Publication Date	2017/10/25
ISBN	9791160640496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