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장시정 대사의 외교안보 에세이

장시정

렛츠북(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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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5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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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1/25
Pages/Weight/Size	15222419mm
ISBN	979116054600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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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 · 중전쟁, 한 · 일 갈등, 북 핵위협…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외교모델을 찾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그들과 대립하는 미국, 일본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땅 한국은 이제껏 ‘그네(swing) 외교’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 관계를 보면, 많은 외교 전문가가 예고했듯 그네 외교의 결과로 양쪽 모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 치달은 듯하다. 북한의 무인기는 한국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한 중국인 출입국 제한에 대해 비자 중단이라는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동맹국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니기에 치욕적인 국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도,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현주소다.

각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지점에는 ‘외교적 선택’이 있다. 국가 경제, 안보가 위태롭고 더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 외교적 선택의 지혜를 살펴봐야 한다. 휘둘림과 수치를 겪게 했던 지난 한국외교의 잔상을 놓고 벌이는 탁상공론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주체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외교적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외교모델을 찾아야 한다. 장시정 대사는 그 외교모델로 독일을 지목한다. 독일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소독일주의로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의 통일 정책과 그네 외교를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쓴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 정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또한 공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독일의 정당과 정치 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한국 정치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외교적 사건들을 훑으며, 각각으로 치부되던 사건이 어떤 외교의 의미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또한 장시정 대사가 말하는 외교모델의 근거를 확인하며, 한국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외교’를 기대하게 한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 004

Part 1. 강대국의 경유지, 한국과 국제정치

다가오는 한국의 위기와 지정학 · 017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 021
마키아벨리의 ‘조바심하는 통찰력’과 한반도 · 025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무부 연설 · 028
‘초월외교’와 동맹 외교 · 031
G20를 넘어 D10으로 · 036
빌헬름 2세의 ‘훈 연설’과 바이에른호의 중국해 항행 · 039
종전선언 주장은 국민의 ‘일반의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 043
나토의 ‘이중결의’가 우리의 핵무장 논의에 갖는 함의 · 046
중국의 불쏘시개로 전락한 한국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 054
5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시나리오 · 056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안보질서 재편 · 061
‘겉보기 거인’ 러시아와 전범자 푸틴 · 067
유럽 지정학의 지각 변동-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 071

Part 2. 북한과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정은과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방어적 민주주의’ · 079
세기의 스캔들, 국군 포로 문제 · 084
엽기적인 북한, 인민들의 웃음을 금지하다 · 086
바이콧, 멸공! · 088
핵보유는 말이 아닌 핵구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091
북한 핵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095

Part 3.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인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인가? · 103
6·25 동란인가, 조국해방전쟁인가? · 105
정보는 평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 107
“일본 없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아시아판 나토 · 112
“맥아더가 옳았다”-제한전의 비극 · 117
한국전쟁의 첫 교훈과 그 마지막 교훈 · 122
다시 써야 할 『징비록』 · 128

Part 4. ‘차이나게이트’는 국권 침탈의 전주곡

중국몽과 시진핑의 야망 · 137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 · 142
‘차이나게이트’는 국권 침탈의 전주곡 · 150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정복’ 시도 · 153
세계의 신(神)이 되려는 중국 공산당 · 158
지옥으로 가는 ‘일대일로’ · 163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 167
기자조선과 소중화 · 171

Part 5. 한·일 분쟁, ‘헤드라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179
한·일분쟁, ‘법률적 분쟁’으로 풀어야 한다 · 184
한·일분쟁, ‘헤드라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무역 분쟁의 승자는 없다 · 196
일본은 정녕 ‘가깝고도 먼’ 나라인가? · 203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209
“일본(한국) 사람은 다 그래”-〈한일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 심포지엄〉 · 212
국가적 진퇴양난을 자초한 한국 법원 · 219
독도와 서양 고지도의 증거력 · 222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과 일본, 어떻게 다른가? · 225
천황을 부인한 리버럴리스트, 마루야마 마사오 · 232

Part 6. 독일의 힘은 정치로부터

독립과 중립-독일 연방헌법 재판관들의 행동준칙 · 239
탱자가 되어 버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 243
독일의 성공 신화는 정당 정치로부터 · 251
독일은 전자 선거도, 사전 선거도 하지 않는다 · 255
올라프 숄츠의 부상과 메르켈 시대의 종언 · 259
게노쎄(동무) 슈뢰더와 전관예우 · 266
독일 중심의 EU, 지속가능한가? · 270
한국 안보, 유럽과 무관한가? · 274
왜 독일모델인가? · 278

Part 7.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주의와 한국통일

브란트 총리의 무릎 사죄는 독일통일의 출발 · 285
독일통일은 ‘자기해방’ 모델이다 · 287
전후 조국의 분단을 막은 오스트리아 ‘국민교사’ 카를 레너 · 290
“We shall overcome”-독일통일의 교훈 · 295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이다 · 301
브렉시트는 남북한 통일의 반면교사 · 305
분리를 통한 통일,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주의에서 배운다 · 311

참고 문헌 · 317

Author

장시정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고 1981년 외무고시를 거쳐 지난 36년간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주 카타르 대사와 주 함부르크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고 2017년 9월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하였다. 동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독일과 국내 대학, 중고교, 협회, 연구소 등에서 ‘독일과 한국 경제’ 등을 주제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