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속의 정책 : 포퓰리즘과의 전쟁

박근혜 정부 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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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4/25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6054546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적폐라는 낙인으로 지금까지 풀어놓을 수 없었던,
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재조명하다!


‘촛불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적폐’라는 낙인의 그늘로 펴지 못했던 그때의 정책에 깊은 아쉬움에서 이 책은 시작된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수첩’이 함께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기억에 기댄 허무맹랑한 서술이 아닌 그 순간에 펼쳐졌던 수첩 속 진짜 기록에 근거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정부의 정부 또한 그저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절실했고 진실했음을. 수첩 속 덮여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정책, 그 방법론이 두텁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이 책에서 다시 펼쳐진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 선거와 공약, 그리고 정책 005

제1부 포퓰리즘과 선거

포퓰리즘, 왜 나쁜가? 017|포퓰리즘의 세계사 022|우리의 포퓰리즘 025

제2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공약

2007년 경선의 패배와 새 출발 031|19대 총선 승리와 공약 038|18대 대통령 선거 승리와 공약 045|인수위와 4대 개혁 051|수첩과 정책 057

제3부 정부 개혁

특별감찰관 제도 073|경찰과 국방 공약 076|공약가계부 082|공무원연금 개혁 094|정부 3.0 100

제4부 경제 공약을 경제 정책으로

경제 철학 109|창조경제 116|규제 개혁 133|노동 개혁 143|금융 개혁 165|공공 개혁 177|재정 개혁 182|부동산 정책 186|중소기업 정책과 전통시장 대책 196

제5부 복지·교육·환경·에너지 공약을 정책으로

기초연금 도입 213|맞춤형 빈곤 대책 222|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228|무상 보육·무상 급식·보편 복지 231|건강보험 개혁 239|원격 의료 243|중학교 자유학기제 249|파리기후협약, 환경과 에너지 252

제6부 경제외교

정상 회담과 경제외교 271|한미 정상 외교 296|한중 정상 외교 302|1:1 상담 314|FTA 타결 320

제7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약과 정책

포퓰리즘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329|통일과 한글 336|신뢰와 화합 340

부록
: 박근혜 스탠퍼드대 연설 전문 347
: 국민과의 약속 전문 357
Author
안종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정치인이면서 고위공직자였다. 1959년 대구 출생,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맞춤형복지 도입 등을 주도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8대 대선 후보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했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여러 주요 법안 개정과 기초연금 도입을 이끌어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 수석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총괄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 기업활력법 등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대타협 등 사회정책들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정치인이면서 고위공직자였다. 1959년 대구 출생,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맞춤형복지 도입 등을 주도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8대 대선 후보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했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여러 주요 법안 개정과 기초연금 도입을 이끌어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조정 수석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총괄했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 기업활력법 등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대타협 등 사회정책들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