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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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1/11 |
| Pages/Weight/Size | 128*193*14mm |
| ISBN | 97911604044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n번방 사건·낙태죄 존치 논란·56년 만의 미투
직장 내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배드파더스 문제…”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44쪽)
직장 내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배드파더스 문제…”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44쪽)
Contents
추천의 말
프롤로그- 법은 여성의 편인가
1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뜬눈으로 영상 지우며 여자는 날마다 죽었다
- 일상이 지옥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저항하다 처벌당한 피해자의 56년 만의 미투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재심 청구 사건
그녀는 왜 임용 10개월 만에 죽음을 택했나
- 직장 내 성희롱이 불러온 죽음과 공무재해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자기결정권
‘조주빈들’을 키운 사회적 자양분
- 26만이라는 충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들리는 비명
죽어서도 조롱당한 ‘죄 많은’ 여자
-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지독한 폭력
호주제 폐지 후 정말 ‘큰일’이 났는가
- 동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낳아놓고 부정하는 아빠들을 추적하다
- 배드파더스 초상권 침해 주장 사건
감히 한국 남자와 만나고 헤어진 죄
- 법정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 잔혹사
3부 ‘도구’로만 존재하는 여성의 자궁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며 생명권을 말하는 위선
-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낙태죄
여성들에게도 빵과 장미를
- 계속되는 낙태죄 처벌의 위협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권리
간절한 목소리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없는 입양제도
국가와 자본이 자궁에 침투할 때
- 법 밖에 방치된 대리모와 난자 체취 문제
4부 용서받은 자들 뒤에 용서한 적 없는 이들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다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생존자 ‘박 언니’, 증언자가 되다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
코로나 시대에 ‘평등한’ 위기는 없다
-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자
여성으로 살고, 죽고, 싸우다
- 여성 노동자 탈의 투쟁과 ‘수지 김’ 사건
프롤로그- 법은 여성의 편인가
1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뜬눈으로 영상 지우며 여자는 날마다 죽었다
- 일상이 지옥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저항하다 처벌당한 피해자의 56년 만의 미투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재심 청구 사건
그녀는 왜 임용 10개월 만에 죽음을 택했나
- 직장 내 성희롱이 불러온 죽음과 공무재해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자기결정권
‘조주빈들’을 키운 사회적 자양분
- 26만이라는 충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들리는 비명
죽어서도 조롱당한 ‘죄 많은’ 여자
-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지독한 폭력
호주제 폐지 후 정말 ‘큰일’이 났는가
- 동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낳아놓고 부정하는 아빠들을 추적하다
- 배드파더스 초상권 침해 주장 사건
감히 한국 남자와 만나고 헤어진 죄
- 법정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 잔혹사
3부 ‘도구’로만 존재하는 여성의 자궁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며 생명권을 말하는 위선
-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낙태죄
여성들에게도 빵과 장미를
- 계속되는 낙태죄 처벌의 위협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권리
간절한 목소리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없는 입양제도
국가와 자본이 자궁에 침투할 때
- 법 밖에 방치된 대리모와 난자 체취 문제
4부 용서받은 자들 뒤에 용서한 적 없는 이들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다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생존자 ‘박 언니’, 증언자가 되다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
코로나 시대에 ‘평등한’ 위기는 없다
-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자
여성으로 살고, 죽고, 싸우다
- 여성 노동자 탈의 투쟁과 ‘수지 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