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재앙으로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 축소!
경제와 시장, 노동과 소비, 생산과 분배 모두가 사라진다
인구 축소의 시대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는 법
2017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 편의 보고서가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년 후엔 의성과 고흥을 비롯, 전라남도 전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 축소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 제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인구의 축소는 곧 시장(market)의 축소를 의미하며,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는 결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도 존속될 수 없다.
그간 많은 책들이 인구 축소, 혹은 인구 절벽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인구와 시장 그리고 경제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 이 책은 ‘인구 축소=시장 축소’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가 미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 기업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인구 대체 합계 출산율 2.1명에서 생산 가능 인구 축소 시 합계 출산율을 빼보면서 이것을 각국 경제의 중요한 침체 요인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 축소 = 소비 시장 축소’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일본과 중국, 미국과 한국을 대입해 보면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인구 축소로 인해 일본은 28%, 중국은 28.6%의 시장이 사라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41%의 시장이 사라지는 중이다(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시장 축소가 미미하다). 안팎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인구 축소가 우리 앞에 놓여진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Contents
이 책을 읽기 전에 ┃ 멈추지 않는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머리말 ┃ 인구는 우리의 미래다
1장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경제 침체의 본질
대형 은행의 추락과 마이너스 금리
세계 공통의 경제 현상
2장 문제는 인구다
우리나라의 인구 축소 현상
세계 인구의 축소 현상
3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일본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
일본 경제 침체의 핵심
4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중국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
중국 경제 침체의 핵심
5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한국
재앙 수준의 출산율
한국 경제 침체의 원인
한국 경제 침체의 핵심
1.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
2. 인구의 총체적 위기
3. 지방 소멸
6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미국
미국 경제 활황의 원인
미국 경제 활황의 핵심
7장 위기 해결, 지금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경제 성장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소비 촉진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남북 통일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8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브릿지 플랜 2020’을 초과 달성하라
2. 고령 인구를 일하게 하라
3.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강화하라
4. 국가 차원의 다운사이징을 실시하라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백만장자 출산 공헌세’를 도입하라
2. 비혼모를 적극 지원하라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혁명적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라
2. 인공지능(A.I.) 기반 CR3R을 시행하라
3. 세계적 틈새시장을 창조하라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라
2.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극복하라
참고 문헌
Author
김성일,정창호
현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 소장이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퇴직연금 관련 강의 중이다. 한국연금학회 총무간사와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퇴직연금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와 국민은행 경영경제연구소를 거쳐 (주)한국퇴직연금리서치 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위원과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을 맡았다. 그 공헌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퇴직연금 제도 설계,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 가입자교육과 시스템 설계 및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금융마케팅과 마케팅 CRM 관련 많은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퇴직연금관리 총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퇴직연금 가입기업 사례집》, 《퇴직연금제》, 《외식마케팅》, 《관계마케팅》이 있다.
현 (주)KG제로인 연금연구소 소장이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퇴직연금 관련 강의 중이다. 한국연금학회 총무간사와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퇴직연금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와 국민은행 경영경제연구소를 거쳐 (주)한국퇴직연금리서치 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위원과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을 맡았다. 그 공헌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퇴직연금 제도 설계,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 가입자교육과 시스템 설계 및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독보적인 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금융마케팅과 마케팅 CRM 관련 많은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퇴직연금관리 총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퇴직연금 가입기업 사례집》, 《퇴직연금제》, 《외식마케팅》, 《관계마케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