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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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54*224*30mm |
| ISBN | 97911597706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이 가야 할 장래의 궁극적인 이상을 그 한 권의 책으로 엮고자 그 동안 중단 없이 궁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집필하여 왔다.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법이 발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상을 제시하는 법이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실정법을 지도하여 이끌어 가는 법이다. 실정법이 정치(精緻)하게 제정되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의 내용을 담아 그 자연법을 실정법으로 제정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정법이 강한 강제력을 갖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내용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자연법이어야 한다.
Contents
제1장 개설
제2장 자연법에서의 자연의 개념
Ⅰ. 자연법에서 자연의 개념과 자연에서 자연법의 도출 24
Ⅱ.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 29
1.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의 다양성 29
2. 존재현상에 대한 본질로서의 자연 개념 31
3. 시원(始源)으로서의 자연 개념 34
4. 진정성 및 순수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5
5. 필연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7
6. 이상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0
7. 창조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3
8. 사물의 본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9
9. 활력 내지 추동력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2
10. 반인습(反因習) 내지 반전통(反傳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3
Ⅲ.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자연법의 존재 모습과 유형
Ⅰ. 자연법 존재 모습의 다양성 58
Ⅱ. 객관적 질서로서의 자연법 62
Ⅲ. 법적 확신인 형평의 질서(Ordnung der Konsensualitat)
로서의 자연법 68
Ⅳ. 주관적 권리질서(Ordnung der Subjektivitat)로서의
자연법 70
Ⅴ. 양심적인 법감정 질서(Ordnung der Emotionalitat)
로서의 자연법 72
Ⅵ. 정의의 이상질서(Ordnung der Idealitat)로서의
자연법 73
Ⅶ. 공리(功利)의 효용질서(Ordnung der Utilitat)로서의
자연법 76
Ⅷ. 안전질서(Ordnung der Sekuritat)로서의 자연법 77
Ⅸ. 역사적 전통·(반복)질서(Ordnung der Probitat)로서의
자연법 79
Ⅹ. 인간의 사회성의 질서(Ordnung der Sozialitat)로서의
자연법 81
제4장 자연법의 분류
Ⅰ. 고대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자연법론의 생성과 발전
84
Ⅱ. 신중심의 자연법론과 인간중심의 자연법론 87
1. 신중심의 자연법론(the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87
2. 인간중심의 자연법론(anthrop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95
Ⅲ. 주어져 있는 자연법과 만들어진 자연법 100
Ⅳ. 항구불변의 자연법과 변화하는 자연법 101
Ⅴ. 초실정법적인 자연법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 103
Ⅵ. 신법과 이성법의 자연법으로의 통합 105
제5장 자연법의 역사
Ⅰ. 자연법 및 자연법론의 역사성 108
Ⅱ. 고대의 자연철학적 자연법론 110
Ⅲ. 중세의 기독교 자연법론 113
Ⅳ. 근세의 인간 이성의 자연법론 119
Ⅴ. 자연법론의 쇠퇴: 법실증주의 시대의 도래 126
Ⅵ. 자연법론의 재생 129
Ⅶ. 현대 자연법론 133
제6장 자연법의 기능: 자연법의 효력과 역할
Ⅰ. 자연법의 효력 138
Ⅱ. 자연법의 기능과 역할 142
1. 실정법의 정당성 및 합법성 부여 142
2. 실정법의 지도 및 입법 촉구 144
3. 법해석의 기준과 법흠결의 보충 146
4. 정치, 사회, 도덕, 윤리에로의 자연법의 역할 확대 148
5. 자연법의 영원한 재생과 재창조 150
제7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과 자연법론
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개념과 인간의 정체성 154
Ⅱ.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변천 163
1. 가톨릭에서의 인간의 신의 형상론 163
2. 종교개혁자들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64
3.진화론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영향과 그 극복 166
4. 외관의 유사성으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 168
5. 세속의 왕을 신의 형상으로 이해한 사고의
성서연구에로의 도입 170
6. 변증법적 신학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1
7. 오늘날의 인간의 신의 형상에 대한 이해 172
Ⅲ. 인간의 신의 형상론의 역사적 역할의 변천 176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6
2.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원주민의 인간 회복을 위한 저항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84
3. 노예제 폐지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영향 189
4. 근세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기능
변화 193
5. 현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89
Ⅳ.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200
Ⅴ. 자연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208
제8장 사랑의 법으로서의 자연법
Ⅰ. 핵심덕목이며 최고가치로서의 사랑 216
Ⅱ. 사랑의 실천 주체와 사랑의 방법의 역사적 변천 230
1. 박해시대의 아가페 사랑 230
2. 중세의 공동선의 사랑 232
3. 근세의 개인사랑 및 자기사랑 236
4.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자기사랑과 공동체사랑의
병행과 병존 242
Ⅲ. 법에서의 사랑의 실천방안의 예시 250
1. 개 설 250
2. 북한토지를 북한 주민에게로 귀속시키는 사랑 252
3.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의 사랑 259
4. 지구촌시대의 인류애로서의 사해동포주의 사랑 268
Ⅳ. 사랑과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법 272
Ⅴ. 법감정, 법의식 및 양심의 내용으로의 사랑의 수용과
심화 280
제9장 맺는 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제2장 자연법에서의 자연의 개념
Ⅰ. 자연법에서 자연의 개념과 자연에서 자연법의 도출 24
Ⅱ.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 29
1.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의 다양성 29
2. 존재현상에 대한 본질로서의 자연 개념 31
3. 시원(始源)으로서의 자연 개념 34
4. 진정성 및 순수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5
5. 필연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37
6. 이상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0
7. 창조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3
8. 사물의 본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49
9. 활력 내지 추동력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2
10. 반인습(反因習) 내지 반전통(反傳統)의 의미로서의
자연 개념 53
Ⅲ. 자연법에서의 자연 개념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자연법의 존재 모습과 유형
Ⅰ. 자연법 존재 모습의 다양성 58
Ⅱ. 객관적 질서로서의 자연법 62
Ⅲ. 법적 확신인 형평의 질서(Ordnung der Konsensualitat)
로서의 자연법 68
Ⅳ. 주관적 권리질서(Ordnung der Subjektivitat)로서의
자연법 70
Ⅴ. 양심적인 법감정 질서(Ordnung der Emotionalitat)
로서의 자연법 72
Ⅵ. 정의의 이상질서(Ordnung der Idealitat)로서의
자연법 73
Ⅶ. 공리(功利)의 효용질서(Ordnung der Utilitat)로서의
자연법 76
Ⅷ. 안전질서(Ordnung der Sekuritat)로서의 자연법 77
Ⅸ. 역사적 전통·(반복)질서(Ordnung der Probitat)로서의
자연법 79
Ⅹ. 인간의 사회성의 질서(Ordnung der Sozialitat)로서의
자연법 81
제4장 자연법의 분류
Ⅰ. 고대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자연법론의 생성과 발전
84
Ⅱ. 신중심의 자연법론과 인간중심의 자연법론 87
1. 신중심의 자연법론(the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87
2. 인간중심의 자연법론(anthropocentric theory of natural law) 95
Ⅲ. 주어져 있는 자연법과 만들어진 자연법 100
Ⅳ. 항구불변의 자연법과 변화하는 자연법 101
Ⅴ. 초실정법적인 자연법과 실정법에 내재하는 자연법 103
Ⅵ. 신법과 이성법의 자연법으로의 통합 105
제5장 자연법의 역사
Ⅰ. 자연법 및 자연법론의 역사성 108
Ⅱ. 고대의 자연철학적 자연법론 110
Ⅲ. 중세의 기독교 자연법론 113
Ⅳ. 근세의 인간 이성의 자연법론 119
Ⅴ. 자연법론의 쇠퇴: 법실증주의 시대의 도래 126
Ⅵ. 자연법론의 재생 129
Ⅶ. 현대 자연법론 133
제6장 자연법의 기능: 자연법의 효력과 역할
Ⅰ. 자연법의 효력 138
Ⅱ. 자연법의 기능과 역할 142
1. 실정법의 정당성 및 합법성 부여 142
2. 실정법의 지도 및 입법 촉구 144
3. 법해석의 기준과 법흠결의 보충 146
4. 정치, 사회, 도덕, 윤리에로의 자연법의 역할 확대 148
5. 자연법의 영원한 재생과 재창조 150
제7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과 자연법론
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개념과 인간의 정체성 154
Ⅱ.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변천 163
1. 가톨릭에서의 인간의 신의 형상론 163
2. 종교개혁자들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64
3.진화론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영향과 그 극복 166
4. 외관의 유사성으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 168
5. 세속의 왕을 신의 형상으로 이해한 사고의
성서연구에로의 도입 170
6. 변증법적 신학에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1
7. 오늘날의 인간의 신의 형상에 대한 이해 172
Ⅲ. 인간의 신의 형상론의 역사적 역할의 변천 176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76
2.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원주민의 인간 회복을 위한 저항
이념으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184
3. 노예제 폐지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영향 189
4. 근세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의 기능
변화 193
5. 현대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189
Ⅳ.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 200
Ⅴ. 자연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론 208
제8장 사랑의 법으로서의 자연법
Ⅰ. 핵심덕목이며 최고가치로서의 사랑 216
Ⅱ. 사랑의 실천 주체와 사랑의 방법의 역사적 변천 230
1. 박해시대의 아가페 사랑 230
2. 중세의 공동선의 사랑 232
3. 근세의 개인사랑 및 자기사랑 236
4.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자기사랑과 공동체사랑의
병행과 병존 242
Ⅲ. 법에서의 사랑의 실천방안의 예시 250
1. 개 설 250
2. 북한토지를 북한 주민에게로 귀속시키는 사랑 252
3.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의 사랑 259
4. 지구촌시대의 인류애로서의 사해동포주의 사랑 268
Ⅳ. 사랑과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법 272
Ⅴ. 법감정, 법의식 및 양심의 내용으로의 사랑의 수용과
심화 280
제9장 맺는 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