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신안의 의의 152
2.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153
3.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155
4. 실용신안 흐름도(특허청에 명시된 등록절차) 156
5. 심사 후 등록제도와 선등록제도 156
14. 영업비밀
1. 영업비밀보호제도 160
2. 영업비밀의 개념 161
3. 영업비밀의 유형 164
4. 영업비밀의 요건 165
5.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 169
6.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처벌 171
15. 저작권
1. 서 176
2. 저작인격권 182
3. 저작재산권 184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90
5. 저작권의 등록 및 인증 191
6.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에 관한 특례 193
7. 저작인접권 194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98
9.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00
10.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202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04
1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08
13.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09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 훔볼트회 부회장, 한국 아데나워학술교류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 형사소송 매뉴얼』, 『독일의 감사 회와 근로자경영참여』 등이 있음.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 훔볼트회 부회장, 한국 아데나워학술교류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 형사소송 매뉴얼』, 『독일의 감사 회와 근로자경영참여』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