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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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20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9115977063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에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업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재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로 발간되었으며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1. 총설

1. 지식재산과 Startup 2
2.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의의 4
3. 지식재산 창업전망 6

2. 비즈니스 모델

1.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 10
2.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적 기술 11
4. 비즈니스 모델과 물리적 기술 12
5.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 13
6. 비즈니스 모델 개념의 변천 14
7.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16

3. 창업과 자금조달

1. 창업 26
2. 창업회사의 유형 34
3. 자금조달방법 42

4. 지배구조

1. 지배구조의 의의 48
2.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57
3. 대표이사의 경영권 보장방법 61
4. 인수합병(M&A) 63

5. IP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기초

1. 지식재산의 개념 68
2. 지식재산권의 개념 69
3. 지식재산권의 종류 70
4. 스타트업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72

6. 특허

1. 발명 74
2. 특허의 의의 75
3. 발명의 특허권 성립요건 76
4. 특허출원 79
5. 특허권의 내용(효력) 81
6. 특허의 실시권(사용권) 82
7. 특허권자의 보호 84
8. 특허심판제도 85

7. BM특허

1. 영업방법(BM)특허의 의의 92
2. BM특허의 대상 94
3.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96
4. 영업방법(BM)발명의 특허성 판단의 법적 근거 96
5. 영업발명 특허청구범위 97
6. 영업방법 특허요건 99

8.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의 의의 104
2. 직무발명의 요건 104
3. 직무발명제도 106
4. 직무발명의 지식재산 귀속문제 107
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09

9. 특허정보검색

1. 특허정보 112
2. 특허정보검색 114
3. 특허정보검색시스템 114
4.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115

10. 특허선행기술조사

1. 선행기술조사 118
2, 선행기술조사의 일반원칙 119
3. 선행기술조사의 범위 123
4. 특허정보 검색 절차 124
5. 특허정보 검색 방법(종류) 125
6. 특허정보조사 항목(종류) 126
7. 선행기술조사의 결과 (인용문헌의 기술 관련도 기호 표시)128
8. 특허맵(특허분석) 129

11. 특허명세서

1. 특허명세서 의의 132
2. 특허명세서의 역할 132
3. 특허명세서의 구성(요약서 및 도면 포함) 133
4. 특허명세서의 기재 방법 134

12. 국제특허출원

1. 국제특허출원의 필요성 142
2. 국제출원의 방법 143
3. 국제출원 관련 고려사항 147
4. PCT 국제출원 147
5. 국제출원의 우선권 150

13.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의의 152
2.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153
3.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155
4. 실용신안 흐름도(특허청에 명시된 등록절차) 156
5. 심사 후 등록제도와 선등록제도 156

14. 영업비밀

1. 영업비밀보호제도 160
2. 영업비밀의 개념 161
3. 영업비밀의 유형 164
4. 영업비밀의 요건 165
5.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 169
6.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처벌 171

15. 저작권

1. 서 176
2. 저작인격권 182
3. 저작재산권 184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90
5. 저작권의 등록 및 인증 191
6.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에 관한 특례 193
7. 저작인접권 194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98
9.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00
10.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202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204
1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08
13.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09

16. 상표

1. 개 요 214
2. 상표의 의의 215
3. 상표권의 보호대상(표장) 216
4. 상표의 성립요건 219
5. 상표등록 적극적 요건 221
6. 상표등록 소극적 요건 222
7. 상표 선출원 227
8. 상표권 228
9. 상표권자의 보호 230
10. 국제출원 232

17. 디자인

1. 다자인의 의의 236
2. 디자인보호법상 개념 237
3. 디자인등록권자 238
4. 디자인등록요건 239
5. 관련디자인제도 241
6. 디자인등록출원 242
7. 디자인권 244
8. 디자인권자의 보호 245
9. 국제출원 246

18. 생명공학 등 신지식재산

1. 신지식재산의 의의 250
2. 반도체배치설계 251
3. 생명공학발명 252
4. 디지털콘텐츠 255
5. 초상권, 프라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256
6. 식물신품종 259
Author
전삼현,권기섭,최선규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 훔볼트회 부회장, 한국 아데나워학술교류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 형사소송 매뉴얼』, 『독일의 감사 회와 근로자경영참여』 등이 있음.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 훔볼트회 부회장, 한국 아데나워학술교류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 형사소송 매뉴얼』, 『독일의 감사 회와 근로자경영참여』 등이 있음.